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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명

<전/현직 국방부 장관을 이적죄로 고발함에 따른 기독자유당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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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19-04-2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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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국방부 장관을 이적죄로 고발함에 따른 기독자유당 성명서>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과 정경두 현 국방부장관은
2018. 9. 19. 당시 각각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으로서 북한과 「판문점선언 남북군사분야 이행합의서」,
즉 남북군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북한은 대법원이 판결한 바와 같이 여전히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획책하는 반국가단체
다시 말해 휴전중인 한국전쟁의 적국인 것이다.

두 전/현직 국방장관은 위 군사협정에서 비무장지대(DMZ)내의 감시초소(GP)의 전부 철수를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 철수 하기로 하여,
이들은 실제로 같은 해 11월에 11개 GP의 철수 및 그 중 10개의 파괴를 통해 시설파괴 이적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위 군사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여,
비무장지대 근접공중정찰을 후퇴케 하여 조기경보를 위한 한미연합항공정찰체제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이를 위한 정찰 무인기(UAV)와 대응무기인 아파치헬기와 헬파이어 미사일 등의 사용의 장애
즉 군용물건인 항공기 등의 사용금지에 의한 이적행위를 하였다. 실제 같은 해 11월 GP에서의 일등병 총상사망은
군용 응급헬기의 대응이 위 합의에 따른 북한측의 동의 등의 지체에 따른 것으로 군용물건의 사용금지에 의한 이적죄로 인한 결과이다.

아울러 2019년 1월에는 위 군사협정에 따라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 일환으로
「한강 하구 해저지도」를 북에 전달한 바, 이는 그간 공비 및 반잠수정 침투의 온상이었던 한강하구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도 서울의 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시설제공 이적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에 기독자유당은,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정경두 당시 합참의장이 국방 최고지휘권자와 그 보좌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리고
적국인 북한을 이롭게 하여 형법 제96조 시설파괴 및 물건사용금지 이적죄와 형법 제95조의 시설제공 이적죄를 범하였기에,
위 전 국방부장관 송영무와 당시 합참의장이며 현 국방부장관 정경두를 형사 고발하게 되었다.

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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