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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명

<대구광역시장의 형사고발에 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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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2건 조회 1,260회 작성일 19-05-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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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장 권영진은, 「2019년 청소년 의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2019. 4. 4.부터 4. 6.까지 청소년의회의원 선거를 치렀으며
4. 20.에는 청소년의회 개원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하게 하였고,
현재 청소년의회의 활동을 위해 예산을 집행 중이다.

우선 청소년의회 구성·활동에는 ‘예산’형태로 공금지출이 수반되는데 지방재정법 17조에 따르면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직접 조례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상 또는 조례에 근거한 공공기관’만이 공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의회는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는 조직·기능면에서 동일성이 없어
법령상 근거는 없는 기구이므로 공금지출의 법적 근거로서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나 관련 청소년의회 조례안은 발의 되었으나 이미 폐기되었으므로 결론적으로 대구시장의 행위는 명백히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

또한 대구시장은 청소년의회 추진근거로서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를 들고 있으나
청소년의회는 동 법에 규정된 청소년참여위원가 갖는 자문기능에서 더 나아가 제안사업 심의 기능까지 갖고 있다.
즉 청소년의회는 동 법 상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는 동일성이 없고
더욱이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과위원회나 자문단의 구성만이 가능한데도
청소년의회를 구성·운영하였으므로 대구시장의 행위는 청소년기본법 및 시행령에 명백히 위반된다.

이렇게 법령에 위반한 청소년의회 구성·운영으로 인하여 대구시민들은 법령상 근거 없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강제 받게 되는 것이며 또한 대구 시의회 의원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구성된 청소년 의회의 활동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심의권한을 침해 당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방해된 것이다.

결국 이런 대구시장의 청소년의회 구성·운영행위는 실정법에 명백히 위반될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 없는 공금 지출사업의 무분별한 시행으로 자치단체의 재정고갈을 초래하여
주민들의 부담가중과 복리후퇴를 유발하며
무엇보다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정쟁(政爭)의 연장선에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거나 이념화시킬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이에 기독자유당은, 대구광역시장 권영진이 지방재정법 및 청소년기본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자신의 지방자치단체 사무 통할권한을 남용함으로써 대구시민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비용부담을 지게 하고 근거 조례의 제정권한을 가진 대구시의회의원의 조례 심의·표결권한 행사를 방해하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을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하게 되었다.

2019. 5. 30
기독자유당

댓글목록

yangwoori님의 댓글

yangwoori 작성일

모두 옳은 말씀입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summkimml님의 댓글

summkimml 작성일

적극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