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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명

강원, 광주, 세종, 전북, 제주, 충북 교육감의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체결 행위를 고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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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19-04-20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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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자유당 성명서>

ㅡ 강원, 광주, 세종, 전북, 제주, 충북 교육감의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체결 행위를 고발하면서 ㅡ




강원, 광주, 세종, 전북, 제주, 충북교육감은 2018년 법외 노조인 전교조 산하 해당 지역전교조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우선, 교원노조법에 의하면 위 법에 의해 설립신고가 된 교원노조만이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으므로
법외 노조인 전교조는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다. 위 교육감들이 무자격 단체임을 알면서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교원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며
그 단체협약은 무자격자와 체결한 것이며 당연히 무효이다.

단체협약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우리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는
‘양성평등’을 전제로 한 ‘양성평등교육’이 아닌 ‘성평등 교육’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양성을 전제로 한 헌법상 가족제도 등 헌법적 가치에 반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위반된다.

또한 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조만이 임명할 수 있는 노조 전임자를 법외 노조인 전교조에게까지 임명할 수 있게 하여
임용권자의 권한을 부정하는 등 교원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이에 더하여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생활기록 작성·관리권한을 침해하고,
법외 노조인 전교조의 홍보물 부착과 그 활동을 사실상 강제 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상 보장된 학교장의 교무통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그 밖에도 법외 노조인 전교조에 대해 법률상 근거도 없이 시설 및 편의 제공 등을 규정함으로써 탈법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위 교육감들의 위법과 탈법적인 행위는 강원, 광주, 세종, 전북, 제주, 충북지역의 교권 및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결국에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된다.

이에 기독자유당은 2019. 3. 14.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법외 노조인 전교조와의 불법한 단체협약을 통해
위헌‧위법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강제함으로써 학교장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을 이유로
강원, 광주, 세종, 전북, 제주, 충북교육감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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