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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천부원여중 학교장에 대한 권리남용을 규탄하는 기독자유당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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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1회 작성일 19-07-0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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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인천부원여중 학교장에 대한 권리남용을 규탄하는 기독자유당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인천 공립 부원여자중학교 교장에 대하여 학칙 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학교 일과시간에 휴대폰의 소지·사용을 금지하며, 염색과 파마를 금지하는 학교규정이 각각 진정인의 헌법상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와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선 학교장의 학칙제정 권한은 엄연히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보장된다. 그런데 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피진정인 학교장의 학칙제정행위가 실정법에 근거함을 간과한 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지 여부」, 즉 비례원칙위반여부를 심사함으로써 학칙제정권한 근거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전혀 평가하지 못하여 그 심사를 그르치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학칙제정의 근거법령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법치주의에 반하여 학교장의 학칙제정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더욱이 인권위원회는 그 심사에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위 학교장의 학칙제정행위가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위법적인 공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백히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근거한 학교장의 학칙제정행위가 어떻게 ‘자의적 또는 위법적 간섭 내지 공격’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인권위 판단의 편향성과 사실의 왜곡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립 중학교의 재학관계는 일종의 특별행정법관계로서 주체에게는 포괄적인 지배권이 인정되며 제3자인 인권위의 심사에는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교육전문가도 아닌 인권위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개입을 통해 권고결정을 하는 것은, 일개 행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법부의 분쟁판단의 사법기능을 침해하여 권력분립원칙을 파괴함은 물론 사법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인 법원 및 법관의 권리구제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그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국헌문란 행위마저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독자유당은 2019년 6월 17일, 위 권고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 관련자들이 위헌∙위법한 권고결정을 통해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여 피진정인 부원여자중학교측에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여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범하였다고 판단되어, 이들 전원을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 하게 되었다.



2019.07.02

기독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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