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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명

[ 성명서 ] 대한민국은 과연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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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2회 작성일 19-08-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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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과연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인가?>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과 영공을 침범 비행하였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올 해에만 8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겁먹은 개, 사냥총만 쏴도 똥줄갈기는 자라하고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하여는
삶은 소머리가 앙천대소할 내용이라는 등 원색적인 모욕과 조롱을 쏟아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구한말 열강속 대한제국의 복사판이며
이런 현실에 침묵하는 대통령과 정권은 나라의 자주·독립을 포기한 이씨 왕가와 같다.

먼저, 러시아와 중국의 폭격기 각 2대가 작심한 듯 우리영공과 방공식별구역에 출몰하여
이를 유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못하였다.
이런 대한민국이 과연 주권을 가진 나라인가? 더욱이 중국에 대해서는 질곡의 사대의 예로 돌아가려는가?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이에 따라 강력한 주권수호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중국을 큰 산으로
대한민국을 동산이라고 표현하는 대통령에게 과연 진정한 헌법수호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대한민국 전체를 사거리로 하는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여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시위 앞에 대표자가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온전한 주권·독립국가가 아닌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종속국가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단순한 개인이 아닌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이기에
이에 대한 모욕과 조롱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나 국가안보의 보루인 국방부가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 온 국민의 공분을 촉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스칸데르에서 신형 전술지대지 미사일, 신형 대구경방사포 등으로
개량된 북한의 미사일은 그 궤도를 수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식 발사가 가능하여 졌고
반면에 대한민국 방어체계인 킬체인은 정찰자산 확보가 요체인데 9.19남북군사기합의서에
근거 군사분계선상 항공정찰이 금지됨에 따라 사전에 북한미사일의 발사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제 킬체인 방식의 방어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북한의 개량실험 과정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대하여 북한의 유엔제재 위반을 걱정해
미사일이라는 용어로 표현 못하고 불상발사체나 미상발사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과연 주권·독립국가가 맞는지를 분노를 넘어 절망의 심정으로 자문하고 있다.

대통령의 그간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수호의 책무를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결여되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방기하는 것임을 여실히 방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묻기는 지금에라도 헌법상 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러한 책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하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대통령 직에서 하야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019.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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