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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명

[ 기독자유당 성명서 ] 적폐 법무부장관 후보 조국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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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3건 조회 2,167회 작성일 19-08-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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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법무부장관 후보 조국을 고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민정수석 조국이라는 인물을 법무부장관 후보로 내세웠다. 조국이라는 자는 적폐청산을 주장하고 죽창가를 불러 반일감정을 조장하는 등 현정부 중심 인물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이야말로 적폐세력임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어처구니 없는 범죄행위를 하였음이 언론에 의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범법행위를 자행하는 자가 오히려 한 국가의 법무부장관이 되려는 나라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인 것이다. 이에 기독자유당은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장관후보 지명을 철회할 것과 나아가 다음과 같이 업무방해 및 알선수뢰혐의로 처벌할 것을 요구함에 붙여 조국 후보자를 형사고발 하였다.

먼저, 조국 부녀는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을 절망케 만든 전형적인 교육계의 적폐세력이다. 한영외고 2학년 재학중인 딸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 2주 간의 인턴 후에 의학논문 제1저자로 기재되자 이를 바탕으로 고려대 생명과학대에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이 의학논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합격까지 하였다. 지방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며 발버둥을 쳐보지만 이러한 스팩을 만들 수 없는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적폐 조국가족의 너무도 손쉬운 스팩 쌓기와 명문대 입학을 보면서 좌절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둘째, 조국 후보의 딸은 당시 문과생으로서 한영외고 2학년 재학 중임에도 전문 영역인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어 허위의 자격을 표시하였으며 논문에 표기된 자신의 소속을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기재하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로써 연구부정행위를 범한 것이다. 결국 허위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를 통해 당시 고려대의 ‘세계선도인재 전형’의 취지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당시 고려대 총장의 신입생 입학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여 문과생인 딸이 이과 특히 생명과학대학에 합격하도록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셋째, 조국 후보의 딸은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으나 두 번이나 유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자신은 부산의료원장으로 영전하는 특권을 누렸다. 이는 지도교수가 자신이 향후 부산의료원등에 지원함에 있어 지명권자인 부산시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시 민정수석 조국후보에게 알선을 목적으로 수혜의 자격이 없는 조국후보의 딸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조국후보자 역시 같은 목적 하에 이를 수수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기독자유당은 2019. 8. 22.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를 성북경찰서에 업무방해 및 알선수뢰혐의로 고발하였다. 스스로 적폐임을 드러내며 파렴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대한민국의 법치를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없기에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하여 엄중히 처벌하기를 바란다.

2019. 8. 22

댓글목록

신운재님의 댓글

신운재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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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io님의 댓글

Pipio 작성일

기독교인으로서...이런 일을 하는 당신들이 참으로 부끄럽네요...
현 사태를 제대로 볼수있는 깨어있는 기독인이. 되시는것이 급선무일듯 합니다...
이상한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있어 참으로....부끄러우니..더 이상 이런 이상한 현수막 안 붙이시길..바랍니다!!

세종시민님의 댓글

세종시민 작성일

교회 다니기싫어지네요..현수막 좀 떼세요
부끄럽지도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