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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명

성명서 [교육자로서의 양심과 중립성을 잃은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에 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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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0-01-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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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춰짐에 따라 4·15 총선거부터 고3 학생 약 5만여명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이에, 2018.12.13서울시 교육청은 4·15 총선 실제 정당 대상 모의선거 교육을 발표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학급과 학생비율, 교원 수 등을 고려하여 40개의 초·중·고를 선정하였고 교당 5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이 선거학습은 2020년 3~4월 실시되며 후보자가 속해있는 지역구별로 후보자의 공약을 분석, 편집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면 고3을 제외한 학생들이 직접 정당 모의투표를 하게 된다. 

첫째, 문제는 사람이다.
선거교육방안은 민주시민교육부서에서 추진되었으며 모의선거 추진단장에는 장은주 교수(영산대학교 법학과)가 임명되었다. 이들은 모두 진보적 성향의 단체와 인물로서, 교육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치적 중립성’ 을 상실한 사람들이다. 장은주 단장은 과거 “자유한국당을 퇴출해야 건강한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라고 주장하였으며 조국 일가를 옹호하는 특정 이념과 정당에 편향된 인물이다. 이렇게 보수가 없어져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편향된 교육자 앞에서 좌파 이념이 없는 학생들은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다.

둘째, 문제는 양심이다.
‘선거 교육’ 이라는 가면 뒤에 모든 학생들의 정치사상의 자유를 짓밟고 자신들의 이념만을 주입시키려는 좌파 교육부의 양심은 이제 없다. 선거를 교육한다는 좌파 교육자들은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당과 공약을 검열한다. 또한 선거를 교육한다면서 정작 투표권이 있는 고3 학생들을 제외한 채 초·중·고 전체를 교육시키겠다는 그들의 계략에는 교육자로서의 양심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는 좌파 교육자들의 교육선동이며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 9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한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교육자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시 교육청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결여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의 기득권을 위하여 정파성이 뚜렷한 자에게 교육 총괄을 맡겼으며, 그렇게 뽑힌 교사들은 좌파 이념에 부합하는 정당과 후보들을 선택하도록 학생들을 선동시킨다.

이에 기독자유당은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교육자로서의 정치적 객관성을 회복하고 좌파 이념에 편향된 교육자들을 더 이상 교단에 올리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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