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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조례 개정운동본부 성명서] 서울광장 조례 허가제로 복원하여, 광장의 공공성 회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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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19-04-20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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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조례 개정운동본부는 오늘 7월 4일 12시30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에스더기도운동본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국민연합, 기독자유당을
비롯한 많은 단체들과 서울광장조례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주민발의안 성공 서울시 제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서울광장조례 개정운동본부 성명]

<서울광장 조례 허가제로 복원하여, 광장의 공공성 회복하자!>

서울광장 조례 개정 운동의 발단은 2015년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동성애축제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성기를 모멸적으로 표현한 상품들, 남성의 성기 그림을 담은 항문성교 상징물 그리고 퇴폐업소에서나 볼 법한 반라 차림의 참가자들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들어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당시 모든 것들의 실상은 제 표현보다 훨씬 더 선정적이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문제는 이 퀴어동성애축제가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훤히 개방된 광장과 길거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널찍한 공간을 활용하는 시위 참가자들이야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 대다수 시민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퀴어동성애축제의 성표현을 접한 많은 분들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토로했습니다. 행사 개최 여부를 모른 채, 길거리에서 속옷만 입은 남성들의 행렬과 맞닥뜨린 한 시민은 공포스러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자들까지 나서서 그런 행태에 대해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퀴어동성애축제의 모든 것이 미성년 자녀들에게까지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은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데에는 필연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음란과 선정성이야말로 퀴어동성애축제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두 사람의 우연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퀴어동성애축제는 성적 기행자(奇行者)들이 자신들의 기이한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대중앞에서 드러내며, 그것을 정상으로 인정하라고 사회에 요구하는 시위의 일종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성적 기행을 대중에게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사회일반이 더 이상 그것을 기이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퀴어동성애축제를 벌이는 핵심 이유이기에, 그 행사는 노골적이고 음란한 성 표현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퀴어동성애축제가 애초부터 건전한 문화행사가 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인 서울문화재단도 퀴어문화축제는 “사회운동이지만 예술축제는 아니”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3월 검찰은 2015년 6월 28일 퀴어동성애축제에서 몇몇 신원 미상의 인물들이,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아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다수에게 불쾌감을 줌으로써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퀴어동성애축제에서의 알몸 노출이 공공연하게 불특정다수에게 혐오감을 주었다는 점을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2015년의 범죄행위가 올해도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4월 총선 직후 서울시는 어떠한 보완조치도 없이 2016년 퀴어동성애축제 신고를 덥석 수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도 퀴어동성애축제는 어떠한 행정적·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도 2015년보다 결코 낮지 않은 수위의 공연음란퍼포먼스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동·청소년들도 오가는 축제 부스에서는 성기 모양을 본 뜬 여러 상품과 성인용품까지 판매되었고 음란표현물이 무료로 배포되었습니다. ‘서울광장 조례 제9조’ 및 ‘서울광장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서울광장에서는 “판매행위” 및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서울시는 광장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퀴어동성애축제 참가자들의 위법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측에 보낸 6월 9일자 “광장준수사용 안내” 공문에서, 이미 참가자들의 규칙 위반을 우려했던 점으로 볼 때 서울시는 이 문제들을 몰랐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책임을 소홀히 하는 서울시 행정의 근원에 바로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조례 제6조, 즉 시장은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방패삼아, 퀴어동성애축제를 위한 광장 사용을 허락해주고 책임은 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서울광장 퀴어동성애 축제 이후 저를 비롯해 수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아이들이 보면 안 되는 이런 퇴폐적 행사에 서울광장을 내주냐’고 서울특별시 응답소에 항의글을 올리고 전화로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서울광장 사용이 신고제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라는 말은 서울시의 ‘무적의 방패’였습니다.
그 때 저는 서울광장이 서울의 다른 광장인 광화문광장, 청계광장과 달리 신고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그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결국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 허가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는 행정을 펴도록 강제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서울광장 조례 개정 운동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이 운동은 평탄하게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2015년 11월 25일 제 손으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주민발의 청구서를 서울시에 접수하긴 했지만, 사실 일개 주부가 시작한 이 일이 정말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저 역시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정치인도, 법조 전문가도, 직업적 시민운동가도 아닌 제가 청구인 대표로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청구인 명부의 서식을 작성하는 일부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료를 제작하는 일까지, 힘겨운 조사와 공부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가사와 자녀양육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며, 조례개정 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준비하는 사이 어느덧 5월이 되었습니다. 마감 시한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청구인 명부 서명은 거의 받지 못해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과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았나 봅니다. 5월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서명 운동에 돌입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퀴어동성애 축제의 실상을 목도하고 운동의 취지를 설명들은 수많은 시민과 엄마들이 수임인 되기를 자청했고, 이 분들이 또 다른 시민들로부터 청구인 명부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 분들의 헌신은 눈물 겨웠습니다. 공사다망한 개인사를 뒤로 하고 매일같이 길거리에 좌판을 깔고 서명을 받은 분도 있었고, 직장 동료 한분 한분에게 퀴어동성애축제의 실상을 설명하며 서울광장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서명을 설득한 분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얼룩덜룩 기름 자욱 묻은 서명지 뭉치를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김밥을 만들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마감일이 다가왔을 때 자영업을 하시는 노년의 주부 수임인께서는 한 장이라도 더 받아보자며 가게문을 닫고 종일 돌아다녀 홀로 77명분의 서명을 받아오신 일도 있었습니다. 80세 어르신 혼자 청구인 명부 500장을 서명받아 들고 오셨을 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중에 어린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이 많았던 터라 아이를 들쳐업고 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네 아이의 엄마인 저도 오후시간엔 항상 아이들을 달고 이 일을 해야했습니다. 이렇게 이 운동은 생업과 가사와 양육의 수고 속에서도 이 사회를 상식이 통하는 곳으로 만드는 일만은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형 시민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6월 11일 퀴어동성애축제를 기점으로 서울광장 조례 개정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급격히 뜨거워졌습니다. 퀴어동성애축제가 열리고 그 문제점이 온라인의 이슈가 되면서 조례개정 운동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진 것입이다. 당연히 청구인 서명 숫자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누구의 권유를 받지 않았는데도 시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청구인 명부가 속속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꾹꾹 눌러쓴 명부에서는, 참고 참으며 때를 기다린 ‘소리없는 아우성’이 느껴졌습니다. 마음담은 간식과 음료, 그리고 성원의 목소리와 응원의 쪽지를 전해주시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퀴어동성애축제 사진이나 영상을 본 지방 시민들 중에서는, 써봐야 효력이 없다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망한 행사를 백주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치르는 걸 내버려 둘 수 없다’, ‘내 반대의견까지 제출해달라’며 기어이 청구인 명부를 작성한 분도 많습니다. 그만큼 퀴어동성애축제는 일반 시민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게 학부모의 진심이 통했고, 시민의 상식은 승리했습니다.

이제 ‘서울광장 조례를 허가제로 복원하여 광장의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서울시민의 엄중한 명령이 담긴 ‘조례개정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합니다. 저희가 제출하고 나면, 공은 서울시장님과 서울시의회의원님들께 넘어가게 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의거하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부의해야 하며, 이 때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실 수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시장님이신 만큼 수만명 주민이 염원을 담아 청구한 조례개정안에 긍정적 의견을 밝혀주시고, 조례개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님과 100여분의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도 이 조례개정은 당리당략과 무관한 보편적 윤리와 이익의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자녀, 손주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개정은 동성애자들의 권리 침해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저는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제한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만인에게 개방된 공공장소에서 혐오감과 공포감을 주는 선정적인 성표현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제한적인 요구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도 아닙니다. 그건 이성애자이건 동성애자이건 상관 없이 누구에게나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원님들, 퀴어동성애축제의 서울광장 개최를 바라보는 서울시민들의 걱정어린 시선과 조례개정 청구를 통해 드러난 전국민적 염원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땀과 노력으로 하루를 사는 건전한 일반 시민의 간절한 바램과 자녀가 음란에 물들까 노심초사 염려하는 아빠, 엄마의 진실한 마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서민의 민의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인 만큼 그러지 않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니 그러지 못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이 일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두눈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며 자녀들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4일

서울광장조례 개정운동본부 청구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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