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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자유통일당 ,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 철회 성명서 발표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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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istrator 작성일 2020-03-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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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는 종교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7일 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1천만 기독교 신자를 비롯한 많은 종교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기독교는 국회 결의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자율적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가정예배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각 교회는 온라인과 가정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신자들을 위해 부득이하게 철저한 방역과 2미터 이상 간격 유지, 전원 마스크 착용 등의 자체방역을 철저히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교회들의 이러한 노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종교자유와 국민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2000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배는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었다. 그래서 예배를 탄압하고 기독교 신앙을 박해했던 수많은 국가권력에 앞에서 교회는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선택했었다. 국회가 예배 중단을 촉구하는 이번 결의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에 대한 도전이요 탄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사항이다. 또 국회가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계와 일체 논의 없이 이번 결의안을 발표한 것은 명백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결정이다. 더 나아가 종교계를 무시한 행위이며 종교탄압이다.

 

또한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 했다면 종교집회만 꼭 찍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아닌 대형백화점, 쇼핑센터, 클럽, 대규모 음식점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자제도 포함시켜야 했다. 그런데 오로지 종교만을 명시해 결의안을 발표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종교탄압적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와 지자체장의 종교자유 침해와 종교탄압적인 결의안과 발언을 규탄하며 부당한 결의안과 발언의 즉각적인 철회와 정중한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310

 

기독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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