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좌익보다 우익이 광화문 집회를 자주 연다.
오세훈씨가 우익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수작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공산화 되면 문화도 교육도 없어집니다. 광화문 문화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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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박동해 기자 =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서의 '꼼수 집회'를 막기 위해 광장 인근에 펜스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광화문광장 인근에 집회를 신고한 후 실제로는 광화문광장으로 넘어와 집회를 벌이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을 개장하면서 집회·시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 허가를 통한 사용이 가능하며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허가를 받지 않고 광장을 사용하는 행위를 불법점유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집회 신고할 때 문화제를 한다고 제목을 정해놓고 알고보니 정치적인 주장을 하더라"며 "정치적으로 내용이 강하다고 해서 (집회를) 불허한다는 것이 아니라 명목과 실질이 다를 때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광장과 달리 광화문광장은 집회·시위가 신고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서울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부 문화행사만 허용된다.
이에 일부 단체들은 문화행사 등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성격이 전혀 다른 시위를 진행하거나, 광화문광장 인근으로 집회 신고를 한 후 광장 내로 이동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서울시는 이 같은 '꼼수 집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이 같은 '꼼수 집회'를 막기 위해 광장 내에 펜스를 설치하는 방식을 한 가지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른 장소에서 시위를 하다가 광화문광장으로 옮겨오면 이를 제지하거나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만일 시위대가 펜스를 훼손하면 공유재산인 시 물품을 훼손하는 것에 해당하기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집회 시 시간·단위면적(1㎡)당 124원이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펜스를 상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광장 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되는 집회가 있을 때 설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화문광장 주변에 나무 등 시설물을 더 많이 설치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열어 집회·시위가 개최되기 어렵게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관련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경찰청 등과 협의해 대책을 만들고, 10월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시 자체적으로 꼼수 집회 대안을 만들기보다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이 시민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시민 자발적으로 광장 내 집회·시위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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