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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을 감옥으로

  • 작성자 : 선한일열심
  • 작성일 : 2021-10-26 12:46:48
  • 분류 : 우리당현수막
  • 조회수 : 415
  • 추천수 : 2

이미 확인된 사실들만으로도 이런 소문에 변명을 더하는 것이 부질 없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1) 자문 없이 자문료로 월 1,500만 원이 찍힌 통장이 생겨났다. (2) 돈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50억 클럽’에 명단이 올랐다. (3) 이재명 지사의 재판에서 무죄가 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항간의 소문은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보다도 더 열심히 무죄를 주장했다고 스스로 허세를 보였다는데, 본인이 편저한 책에 이 판결을 자랑스럽게 올려둔 것을 보면 그 말이 영 빈말은 아닐 공산이 크다. (4) 재판 이해당사자로 의심되는 자가 대법관실을 8회나 드나들었다. (5) 아무런 연고도 없이 명문대 로스쿨의 석좌교수 자리를 꿰찼다. 이상의 확인된 사실만 모아보더라도, 이전 양승태 대법원에 대하여 재판거래라고 비판하였던 것이 민망해진다.

연세대 로스쿨의 석좌교수 얘기를 좀 더 해보자.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이 14명인데, 이들의 임기가 6년인 점을 감안하면 1년에 평균 2.34명의 대법관이 퇴임한다. 적지 않은 숫자라 요즘은 대법관하고도 석좌교수 자리 찾기가 만만치 않다. 석좌교수를 초빙하려면 어느 누가 학교에 기금을 조성해서 주고, 학교는 석좌교수에게 그 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방식이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권 대법관이 연세대학교에서 석좌교수가 되고 그 누군가가 조성해준 기금을 받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권 대법관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명문대 로스쿨에 기여도 연고도 없는 사람을 석좌교수로 앉혀야 할 정도라면 뭔가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확인된 사실과 제기된 의혹을 고려하면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은 이전의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의 재판거래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나아가 사후뇌물죄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다.

검찰, 경찰 등 각 수사기관은 사정이 이런데 세상 조용하다. 적폐몰이로 전 정권 때려잡고, 힘없는 서민들 잡아들일 때는 범같이 하던 특검,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많은 수사기관이 국가 근간을 흔드는 이런 사안에는 큰 관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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