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투기 주범은 변창흠 국토부장관 ‘구속수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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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공사 사장시절 보안감사에서 보안취약 발견하고 ‘무대책’
- 2018년 고양 원흥지구 도면 유출 적발하고도 ‘솜방방이 처벌’
- “땅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 지정” 범죄자들 옹호 ‘증거인멸 시도’
-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야쿠자정당’
- 문재인 정권 차원의 조직적 범죄 ‘국토부장관은 하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20대 유권자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말하던 공정, 정의, 도덕성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모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현직 국회의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무더기로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기초의원들까지 다 조사를 하면 부정부패의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을 자신들의 적금통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및 열린민주당 인사들은 라임사태, 옵티머스사태,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 북한 마약 수입, 각종 성범죄, 탈세, 부동산 투기, 태아살해, 폭력  등 온갖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행각은 이탈리아 마피아나 일본 야쿠자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파헤치는 자유애국시민들과 언론들에게 ‘가짜뉴스’를 처벌한다며 고소 및 고발 남발하여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을 해체하고 경찰에게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어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경찰제를 시행하여 경찰마저 해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이번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에 주범이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재임 기간 중 2016년 1월 1일부터~2018년 9월 30일까지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 전반을 감사하여 LH 신도시 후보지 관련 보안이 부실하다는 것을 적발하였으나, 보안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은 것은 물론 LH직원 3명이 2018년 고양 원흥지구 도면을 유출한 것을 적발하고도 4개월이나 침묵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토지주택공사법에 관련된 강력한 처벌이 아니라 단순 ‘주의·경고’ 솜방망이 처벌로 직원들의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전혀 몰랐던 일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재임기간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 하겠지만 사장으로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를 하여 이번 사태가 발생하도록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월 5일 국회에 출석하여 “LH공사 직원들이 땅을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라는 발언을 하여 직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습니다. 

 

땅이 꽁꽁 언 겨울철에 묘목을 심었는데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범죄자들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끌면서 그들을 옹호하고 있기에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기에 즉각 구속하여 수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터지고 1주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압수수색을 하였지만 이미 모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 주었습니다.

 

드루킹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 때도 경찰은 시간을 끌면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고, 북한 마약, 탈세, 성범죄, 경찰의 뇌물수수, 경찰의 민간인 폭행, 청와대 파견 경찰의 비리 개입 등 범죄 종합세트였던 ‘버닝썬 사건’은 시간만 끌다가 모두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합동조사팀이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4월 재보궐 선거 이후로 시간을 끌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사그라들 때, 모두 솜방방이 처벌하고 넘어갈 속셈을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근무시절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흑석동의 부동산을 매매하여 8.8억 원의 차익을 남겼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자진사퇴를 하였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자 국회의원직을 승계받아 국회에 입성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및 열린민주당 등 자칭 ‘진보진영’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세력은 부정부패, 온갖 성범죄, 살인, 폭행, 태아살해, 탈세, 북한 마약 수입 등 온갖 범죄에 연루된 범죄집단이기에 이번 4월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진정으로 이번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다면 검찰에 수사를 맡기고 공범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기독자유통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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