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2021.9.25

 

□ 국민혁명당과 국민특검단은, 2021. 9. 24. 문재인과 하태경을 각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음

 

□ 문재인의 2021. 9. 22. 제76차 유엔총회 발언관련 고발과, 하태경의 9.23. 국민의 힘당 2차 경선후보 토론 중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고발임

 

□ 문재인의 반역적 ”종언선언” 주장에 대해서 <일반이적죄>와,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허위사실유포죄>로, ‘종전선언’ 발언의 선전도구로 BTS를 어지 동원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로 각 고발하였습니다.

 

□ 한편, 하태경에 대한 고발은, 당내경선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유리하게 만들어 후보로 당선될 목적으로, “부정선거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따위의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이며, 고발죄명은 공직선거법위반임

 

국민특검단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혁명당과 국민특검단은 2021. 9. 24. 대검찰청에 문재인과 하태경에 대한 고발장을 각 접수하였습니다.

 

□ 문재인에 대한 고발과 하태경에 대한 고발을 나누어서 국민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문재인에 대한 고발]

 

□ 문재인은 전세계 193개국이 모이는 제76차 유엔총회장에서 두가지의 국가반역적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 첫 번째, 거짓말은, ‘종전선언’이 한반도 화해와 협력의 출발점이 된다는 반역행위적 거짓말입니다.

 

⏼ ‘종전선언’이 실효를 갖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한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고,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모두 포기하며, 북한 국민들에 대한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전제조건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 그러나, 고려연방제를 통하여, 대한민국정부를 전복하겠다는 북한의 적화야욕은 지금도 북한 노동당 규약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이가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한 9월 22월로부터 불과 1주일 전인 9월15일 김정은이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 탄도미사일이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량살상무기인 핵폭탄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우방국을 날려보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겠다는 무기가 바로 탄도미사일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는, 탄도미사일이 날아온 지 1주일도 되지 않아서,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가져온다는 거짓말로 전세계 유엔회원국을 속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 ‘종전선언’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문재인이는 북한 김정은이를 상대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전복하겠다는 야욕을 포기하라. 핵무기 따위의 대량살상무기를 즉각 폐기하라. 그리고 북한 국민들이 마음껏 BTS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라 그것만이 종전선언의 선행조건이다.“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강도가, 내 집에 들어와 칼을 들고 설치는데, 나를 지켜주어야 할 경찰관이란 자가 나타나더니, 강도와 화해하라고 합니다. 강도를 신고하지도 말고, 강도에게 저항하지도 말고, 강도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어서, 강도와 ‘종전선언하라고 합니다. 강도와 종전선언하면, 강도와 화해와 협력의 출발점이 된다고 생떼를 씁니다. 지금 문재인의 종전선언이 바로 강도하고 종전하라는 격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문재인이가 강도편입니까, 우리 국민편입니까.

 

□ 그렇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하자고, 쉰소리를 지껄인 문재인이는, 제 스스로, 북한 강도 정권과 한편이라는 것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편을 되어, 우리 국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대한민국 우방국의 병력과 무기를 억지로 철수시키겠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국민특검단은, 문재인이의 ‘종전선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이익을 주려는 것으로 보고, 문재인이를 일반이적죄로 고발하였습니다.

 

□ 문재인이의 두 번째 유엔총회 거짓말은 1991년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정권을 합법정부로 인정하였다는 반역적 거짓말입니다.

 

□ 1948년 유엔은, 총회에서 한반도에서, 유일한 법통을 가진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인을 선언하였습니다. 그 이후,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대법원까지도 북한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한 일이 결단코 없었습니다. 북한은 반국가단체로서, 대한민국의 북쪽 영토를 강점하고 있는 불법적 단체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김일성이를 교주로 섬기는 사이비 종교단체에 불과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북한정권을 합법정부로 인정한 듯, 거짓말하였으니, 이 역시 국가 반역행위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너무 부끄럽게도, 문재인이는, 이번 76차 유엔총회에서 야바위 놀음판을 벌였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가짜약을 팔기 위해서, 193개국 유엔회원국을 상대로 야바위 놀음판을 벌인 것입니다. 문재인이는 제 재주 만으로는 가짜약을 팔 자신이 없자, 힘없는 BTS라는 청년가수를 야바위 판의 원숭이로 끌어들였습니다. BTS라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탄생시킨 위대한 대한민국 청년가수들을, 가짜약을 파는 야바위판의 원숭이로, 문재인이가 전락시킨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특검단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대신하여 세계적인 BTS 를 싸구려 야바위판의 원숭이로 전락시킨 문재인이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였습니다.

 

□ 그리고 문재인에게 경고합니다. 가만놔두어도 잘 나가는 BTS를 더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가짜약을 팔 야바위판의 원숭이가 필요하다면, 그 잘난 너의 아들, 세계적 설치미술가라 자처하는 문준용이를 데려가, 원숭이로 쓰기 바란다. 문준용이를 시골 장터로 돌리면서, 예술지원금을 수금하게 버려두지 말고, 문준용이를 네가 벌인 야바위판의 재주꾼으로 쓰거라. 네가 문준용이가 야바위판 원숭이로 데려가겠다면, 문준용이가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할 때 드는 운임은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청구하지 않겠다.

 

 

[하태경에 대한 고발]

 

□ 하태경이란 자는 지난 415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자입니다. 당연히 자신이 당선된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국민혁명당의 선거무효 소송을 비롯하여 약 100여건의 선서무효 소송이 지금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이라는 자는, 국민혁명당이 제기한 선거 무효송송 법정에서, 적법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대리인단의 요구에, 꽁무리를 빼고 도망가는 사법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하태경이라는 자는 부정선거는 없다는 허위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재판완료기간 180일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 1년 반이 되도록, 재검표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하태경이는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부정선거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까지 했다는 가증스런 거짓말을 서슴지 않아 온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 하태경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면, ”대법원에서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발표 했다. 그런 판결을 했다. 대법원에서 입장을 냈다,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지금 판결이 남아 있는 것은 유효투표 이냐, 아니냐 이고, 조작여부는 이미 끝났다.“ 는 것입니다.

 

□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입니다. 국민혁명당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관이라는 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재검표는커녕, 변론기일도 열지 못했음에도 하태경이란 자는, ”조작이 없다고 판결을 했다, 발표를 했다, 조작여부를 이미 끝났다“고 지껄이고 있으니, 이 무슨 해괴한 거짓말이란 말입니까

 

□ 그리하여 우리 국민특검단에서는 하태경이를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후보의 허위사실공표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 415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국민혁명당은 지금쯤 5-6명의 국회으원을 가진 원내 정당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특검단에서는 국민혁명당과 함께 415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문재인과 하태경에 대한 고발에대한 대국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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