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정권의 반역적 종전선언 주장을 규탄하는 ‘1천만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종전선언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주장이다
- 종전선언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험으로 내모는 반역적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이 한반도 화해와 협력의 새 질서를 만드는 중요 출발점이라면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엣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선언하기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작년에 이어 또다시 유엔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문재인 정권의 상전 노릇을 하고 있는 북한의 김여정이 화답했습니다.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 간 존중이 보장되고 편견과 지독한 적대시정책, 불공평한 이중 기준부터 철회돼야 한다”며 “이 같은 선결 조건이 마련돼야 서로 마주 앉아 의미 있는 종전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 발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흥미있는 주장이며 다만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미국이 현재 북한에 취하고 있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지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해 북한이 주장하는 주권국가인 북한이 자위적 조치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지를 위해서는 한반도 주둔한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한국을 위해 미군이 유사시 제공하는 전략폭격기 등의 전략무기들의 한반도 진출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김여정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 진다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가하고 있는 유엔의 경제적 제재를 해제하라는 북한의 주장을 미국과 유엔이 인정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유엔의 경제적 제재를 해제하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주장은 북한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에서 전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했습니다.

종전선언으로 결국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으로 전용기를 몰고 수행원들과 기자들, 특히 방탄소년단 까지 대동해서 유엔으로 가서 북한의 주장을 대변한 것입니다.

김여정과 김정은이 얼마나 속으로 좋아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북한 김정은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전쟁의 위험에서 구출하는 것은 대통령의 제일가는 책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주장은 대통령에 대해 헌법이 요구하는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주장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대통령 탄핵사유 입니다.

 

종전선언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북한의 핵위협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합니다.

또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는 군사적 수단이 사라집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국의 공산동맹에 아무런 방비도 없이 맨몸으로 서게되는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독립국으로서 지위는 위협받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도전받을 것입니다.

 

-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유엔사령부는 6.25 북한의 남침으로 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유엔의 결의로 만들어진 유엔 소속의 연합국으로 구성된 군대입니다.

미군은 유엔의 결의에 따라 유엔군 소속으로 한반도에 진출하여 6.25전쟁에서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대한민국을 공산화 위험에서 구출했습니다.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의해 현재 한반도에 주둔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부터 대한민국을 방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종전이 선언되면 다음은 정전협정이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종전이 선언된 이상 정전협정은 곧바로 폐기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정전협정이 폐기된다면 유엔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근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주사파들은 곧바로 정전이 선언되었는데 미군은 물러나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들 선동에 국민들은 동조할 것입니다.

미국의 국민들도 종전이 선언된 한반도에 수많은 예산이 드는 주한미군을 유지하지 말라는 압력에 직면하게 됩니다.

주한미군은 북한과 남한내 주사파들의 공격과 미국 국민들의 철군 여론 등 양쪽의 압박에 노출될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양쪽으로 부터 철수하라는 공격에 시달려 철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 할 것입니다.

결국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령부는 폐지될 것이며, 이를 근거로 주둔한 미군도 한반도 주둔의 명분을 잃게 될 것입니다.

 

국민혁명당은 종전선언은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될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종전이 선언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한 상황에서 만일 또다시 북한이 대한민국에 무력으로 침공을 한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한반도에 유엔군이 존재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이라면 미국과 유엔은 별도의 결의 없이 곧바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하여 군대를 증원할 수 있습니다.

증원된 유엔과 미군은 북한의 침략을 분쇄하는 강력한 힘을 가질 것입니다.

 

한미연합군이 확립한 작전계획 5027에 따르면 69만의 지상군, 2000여대의 첨단 항공기, 200여척의 항모를 포함한 해상 전력을 가지고 곧바로 북한으로 진격하여 북한을 궤멸시키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 최강 미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지난 60여년간 북한의 남침을 막은 것입니다.

 

만일 종전이 선언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한 조건에서 북한의 무력 남침이 발생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을 포함한 유엔군이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하려면 유엔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현재 상황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이들이 반대한다면 유엔의 결의로 미군이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미군이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한반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별도의 교섭과 협약이 있어야만 가능해 집니다.

미군이 한반도에 전쟁을 수행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입니까.

나누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비율로 부담할 것인지 협상해야 합니다.

 

한반도에 좌파정부가 들어서있는 상황이라면 아예 미국의 지원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파정부가 미군의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미국은 자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수 많은 젊은이들을 희생시키는 전쟁을 그것도 남의 나라에서 수행되는 전쟁을 달가워 할 국민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정부가 한반도에 참전을 결심한다고 해도 자국 국민을 설득하는 것에 상당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참전을 결정하여도 난제는 또 존재합니다.

미군이 한반도에 전쟁을 수행하려면 수 많은 물자가 필요합니다.

현재 유엔군과 미군을 일본을 한반도 전쟁 수행을 위한 보급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 상활이 발생한다면 일본의 후방 보급기지는 자동으로 한반도 전쟁 수행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엔군이 해체되면 이 또한 불가능해집니다.

미군은 한반도 전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보급 지원을 위해 일본을 후방 보급기지로 사용하기 협약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 북한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미군이 참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한반도 전쟁에 미군의 참전이 어려워 진다면 북한은 전쟁을 결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은 핵을 이용하여 속전 속결로 한반도를 점령하는 전쟁을 계획할 것입니다.

핵을 가진 북한의 남침에 대한민국 국민은 결사적 항전을 결심할 수 있을 까요.

만일 이긴다고 하여도 한반도는 이미 치명적 파괴에 직면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성공과 성취는 여지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혁명당이 종전선언을 한반도에서 전쟁을 부르는 지옥의 문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정권의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반대하는 1천만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정권이 자행하는 반역적 종전선언 시도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정권의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는 국민여러분들이 모두 애국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혁명당은 이 시간 이후 모든 당력을 동원하여 ‘문재인 정권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반대 1천만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전국 모든 시도에서 동시에 전개할 것입니다.

국민혁명당은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리는 문재인 정권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저항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은 10월 2일 11시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되는 문재인 탄핵 국민걷기대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는 10월 2일 11시 전부 광화문으로 집결하여 주십시오.

광화문 걷기 켐페인에 전부 참여하여 문재인 정권의 반역적 행동에 항의하여 주십시오.

국민혁명당이 전개하는 ‘문재인 정권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반대 1천만서명운동’에 모두 참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25일

 

국민혁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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