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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 대변인 성명서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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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옥외 집회 참석 인원 제한을 폐지하라!
[국민혁명당 대변인 성명서]

 

  문재인 정부가 위드코로나를 선언하면서 수도권 지역에서 말살됐던 옥외집회를 499명(백신 접종완료자 기준)의 범위 내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를 이용한 탄압정책을 폐지하고, 위드코로나를 선언한 것은 늦긴하나 그 동안 국민혁명당이 중심이 되어 문재인 정부와 투쟁한 결과이자 의미있는 성과이다. 그러나 정부가 옥외 집회 참가 인원을 무슨 근거로 제한하는가?

 

  대규모 집회의 경우 통상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참석한다. 지난 2019. 10. 3. 개천절 집회 당시 수백만 명의 국민이 문재인과 조국에 분노하여 광화문 일대에 모였던 것을 고려하면, 499명의 인원제한은 대규모 집회에서의 참석 인원의 0.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야외에서는 실내에 비하여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것은 전국민이 아는 상식이다.

 

  그러나 지하철, 백화점, 대형쇼핑몰 등에 인원제한이 없는 것과 비교하면, 옥외 집회에서의 499명 인원제한은 누구도 이해하기 힘든 수치이다. 작년 8․15 광화문 집회를 통해 대규모 옥외 집회에서의 코로나 집단감염의 위험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정은경은 또 다시 집회를 탄압하며 국민을 바보 취급하였다.

 

  한편, 정부가 매일 발표하는 코로나19 통계발표를 확진자 수가 아닌 사망자와 위중증환자 위주로 발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는 환영한다. 이는 국민혁명당을 비롯한 의료전문가들이 수개월 간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확진자수 발표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주어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오다, 위드코로나를 실시하여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 그 책임을 정부가 떠안게 될까 두려워서 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는 ‘겁쟁이’라는 별명에 걸맞는 한심스러운 작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위드코로나 정책을 실시하기에 앞서, 그 동안 코로나를 이유로 자영업자, 교회, 집회 등 국민들의 전반적인 자유를 탄압한 것에 대하여 무릎꿇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승리했다. 국민혁명당이 승리했다. 문재인과 정은경은 집회 참석인원 제한이라는 반민주적 정책을 속히 폐지하여, 헌법상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기둥인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라.

 

2021. 11. 2.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 주 와

국민혁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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