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혁명당 대변인 논평 - 2021.12.23

내란선동범을 풀어주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국민혁명당 대변인 논평]

 

  내란선동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오전10시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다. 나라꼴이 엉망이다 못해 이제 문재인의 본격적인 대한민국 해체작업이 시작되었다. 문재인은 이석기 가석방이라는 그 더러운 피를 자신의 손에 묻히긴 싫었는지, 대통령 사면이 아닌 가석방의 형식으로 풀어주면서 그 피를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들이부었다. 겁쟁이 문재인의 성품에 걸맞는 조치이다. 온국민이 기뻐해야 할 크리스마스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다.

  이석기는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주요 기간시설 파괴 등을 준비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모의한 혐의를 받았으며, 당시 법원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적인 정당의 모임에서 내란선동죄를 저지른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매우 중대하고 급박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석기는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반사회적 중범죄자인 것이다.

  가석방은 징역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行狀)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즉, 가석방은 수형자에게 잔형을 집행하지 않아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정치범이자 사상범인 이석기가 진정으로 전향(轉向)하지 않는한 이석기에 대한 가석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문재인은 이번 가석방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본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의 정체성과 사상적 중심이 북한에 있고 북한으로의 적화통일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문재인에게 대한민국은 조국이 아닌 적국이었고, 그 동안 북한의 간첩노릇을 해왔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이 나라의 반역자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혁명뿐이다. 모든 국민이 들고 일어나 문재인을 청와대에서 끌어내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북한에게 통째로 바쳐질 것이고, 그 책임은 국민 개개인이 고스란히 져야 할 것이다. 국민혁명당은 이석기에 대한 성탄절 가석방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문재인 주사파 일당과 끝까지 싸워 이길 것임을 선포한다.

 

2021. 12. 23.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 주 와

국민혁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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