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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 대변인 성명서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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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대선 개입, 이재명은 대장동 대장,

막나가는 여권은 반성하라!

[국민혁명당 대변인 성명서]

 

  문재인이 대선을 불과 2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대선 개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1월 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6일만인 오늘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며 새해부터 군사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은 오늘 NSC 상임위원회(물론, 문재인은 불참했다) 개최 결과를 보고받고,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하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우려가 된다. 앞으로 더 이상 남북 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북한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도 없었고, 문재인 자신이 무엇인가 조치를 하겠다는 말도 없었고, 문재인 본인이 입장문을 발표하지도 않았다. 메시지 자체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문재인이 우려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전쟁의 위험이 아니라, 오직 대선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5년 내내 ‘미국산 앵무새’처럼 종전선언과 평화, 대북제재 완화만 외쳐대던 문재인의 대북정책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여권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정권을 빼앗기게 되어 본인의 퇴임후 양산저택 입주의 꿈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의 양산저택 입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더욱 가관이다. 구속된 대장동 일당들은 어제 열린 형사재판에서 전부 혐의를 부인하며, 모든 책임은 이재명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변호인은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인데, 이는 결국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 역시 이재명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미 김만배 변호인단은 2021. 11. 3. ‘이재명이 배임이 아니라면, 우리도 배임이 아니다.’라고 밝힌 사실이 있는데, 이를 진리값이 동일한 대우(對偶, contraposition) 명제로 바꾸어 읽으면, ‘우리가 배임이면, 이재명도 배임이다.’라는 말과 정확히 같은 뜻이 되는 것이다. 김만배는 이미 이때부터 수사 및 재판에 이재명을 엮어가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었고, 이것이 어제 재판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김만배가 배임혐의로 구속되었으니, 이제 당연히 이재명이 구속될 차례가 아닌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켜야 할 자랑스러운 검사님들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릴 재판에서 김만배, 유동규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들이 과연 끝까지 이재명과의 의리(?)를 지킬 것인지 두고봐야 할 것이다.

 

  짧은 법조경력에서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혐의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자백하여 선처를 구하는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수사기관, 법원, 변호인의 불필요한 노동력을 줄여주고, 국민들의 정신건강도 지켜주며, 본인에게도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준다. 괜한 자존심에 혐의를 부인하고 내로남불과 유체이탈의 태도를 취하면 감옥살이만 더 오래 하게 될 뿐이다.

 

2022. 1. 11.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 주 와

국민혁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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