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혁명당 대변인 성명서-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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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제한 철폐하고, 예배․집회․영업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라!

 

[국민혁명당 대변인 성명서]

 

지난 17일 우리나라의 하루 확진자가 62만 명을 넘으면서, 인구대비 미국의 하루 최대 확진자수보다 무려 3배 이상을 기록하였고,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자랑거리였던 K방역은 ‘Korea’라는 이름에 명예훼손만 한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지난 2년간 국민들을 그토록 못살게 굴고 괴롭히면서 죽음으로 내몰았던 지긋지긋한 K방역은 경제몰락과 국민의 자유 박탈, 지독한 정치질 속에서 그나마 당연한 결과였던 확진자 통제를 명분으로 2년간 유지되었으나, 이제 세계 1위의 확진국가가 되며 K방역은 문재인 정부 최악의 정책이 되고 말았다.

 

오미크론은 이미 통제 불능이 되었고, 손영래 중대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확진자 폭증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까지 말하며 2년간 피눈물 흘리며 고생하고 고통받았던 국민들을 우롱했다.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국내 방역이 거의 해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정치방역질을 해대며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제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종교활동은 최대 299명, 정원의 70%까지 참여가능하고, 취식과 통성기도, 합창이 금지되며, 집회와 행사는 최대 299명까지 허용되고, 영업제한시간은 밤11시까지로 제한된다. 그야말로 원칙도 기준도 없는 정치방역질이 아닐 수 없다.

 

299라는 숫자가 대체 뭐길래, 종교행사도, 집회도, 행사도, 결혼식도, 장례식도 모두 이 숫자에 걸려야 하는가? 수천명이 입장할 수 있는 대형교회에도 299명까지만 입장가능한 것을 과연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지난 대선 유세에서 각 지역마다 수천명씩 운집하여 환호성을 지르고 후보 이름을 외친 것은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서, 왜 예배와 집회는 299명만 허용되는 것인지 문재인도, 정은경도,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러한 인원제한은 손영래 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역방해요소 아닌가?

 

종교시설에서의 취식금지 조치 역시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근거도 없다. 종교시설 내에도 식당과 카페가 있다. 예배와 소모임, 그리고 철야예배라도 하려면 취식은 필수적이다. 권리라고 말하기도 민망하고, 헌법에 규정조차 없는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문재인 정부는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를 탄압하는 사회는 미개사회이다. 민주주의 사회나 문명국가라고 할 수 없다. 현재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인 북한에는 인권도, 자유도, 권리도, 먹을 것도 없다. 오직 문재인이 좋아하는 김정은․김여정 남매와 그 추종세력들만이 있을 뿐이다. 자유대한민국이 북한을 닮아갈 수는 없다. 자영업자들은 사적모임 인원 해제보다,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바람과 항상 반대로 하는 문재인 정부를 볼 날도 50일밖에 남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 K방역을 포기하더라도 국민과 국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제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온라인 백서에서는 K방역에 대해, ‘봉쇄 없이 확산을 억제했다.’고 평가되어 있다. 그러나 ‘봉쇄를 했으나 확산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했어야 옳다. 2명의 집회도 금지되고, 1명의 예배도 금지되었던 것이 봉쇄가 아니면 무엇이었나? 김정은이 3살 때 사격 명수가 되고, 6살 때 말을 탔다는 북한의 우상화교육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K방역은 실패했다. 경제와 자영업자는 몰락했고, 집회와 예배는 무너졌다. 확진자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세계 1위가 되었다. 11시건 12시건, 299명이건 만명이건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문재인과 정은경은 국민 앞에 무릎꿇어 사죄하고, K방역의 실패를 인정하고 근거 없는 정치방역을 철폐하여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으나, 다음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은 반드시 성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022. 3. 22.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 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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