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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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야합한 권성동은 사퇴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2명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위헌법률안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의 정치 야합으로 사실상 통과될 위기에 처하여졌었다. 범죄자가 아닌 이상 도저히 일획도 찬성할 수 없는 위헌법률안에 찬동하였다는 것은, 권성동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의원들도 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자라는 것을 자인한 것 아닌가?

 

전국민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우기던 권성동은 25일 오전 재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꾸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다른 말 할 것 없다. 권성동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에서 사퇴하라!

 

검수완박 법안은 내버려두더라도 정상적으로 통과되기 힘들고, 통과되어도 집행되기 어려우며, 집행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참패와 국민들의 극렬한 저항으로 폐지될 수밖에 없는 법안이었다. 그냥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이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통과시켰을 것이지, 굳이 국민의힘 권성동과 왜 협의를 하였겠는가? 이런 기본적인 논리적 사고조차 되지 않는 자가 곧 여당 원내대표가 될 것이라니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하다. 이럴거면, 정권교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권성동이 박병석 국회의장 및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한 검수완박 합의문의 내용은 검수완박의 시기만을 조금 뒤로 늦추는 것일뿐, 사실상 이에 찬동하는 것으로서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었고, 전부 ‘한통속’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었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이 나라에 한명이라도 있는 것인가?

 

검수완박 야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자 국민의힘은 25일 검수완박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수완박은 논의하고 말고 생각할 것이 없는 명백한 위헌법안이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의 영장신청권자가 ‘검사’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검사가 수사의 주체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수사도 하지 않는 사람이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여기가 중국인가, 북한인가? 검수완박은 그 자체로서 위헌임이 명백하다.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여야가 옥신각신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우스꽝스럽다.

 

잘못된 합의를 한 번 했다고 하여 여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잘못은 빨리 인정할수록 좋다. 처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며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저 추한 조국 일가의 모습을 한 번 보라. 잘못된 합의라면 바꿔야 한다.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인들과 정당의 진심어린 사죄를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다. 권성동은 국민께 사과하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국민의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검수완박에 결사적으로 저항하여 막아내고, 앞으로 여당이 될 정당답게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만 일하라!

 

2022. 4. 26.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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