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과 권영세 통일부장관을 국가보안법, 여적죄 및 이적죄로 고발한다!

‘대북특사 문재인’ 망언을 즉각 수사하라

[자유통일당 성명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022. 5. 12.경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권영세 후보자에게 “대북특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서 권영세 장관은 “충분히 검토할만하다”고 답변한 바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태 의원과 권 장관의 발언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제7조 찬양ㆍ고무ㆍ선전ㆍ동조의 죄), 여적죄(형법 제93조), 이적죄(형법 제99조)에 해당하는 바,

위법 사항들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자유통일당은 태영호 의원과 권영세 장관을 고발한다!

문재인은 어떤 사람인가?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가? 드루킹, 김경수의 대선 여론조작으로 ‘사기대통령’이 되어 임기 5년 내내 북한 간첩질만 하며, 김정은에게 몰래 USB를 넘기고 대한민국을 탈원전하면서 북한에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간첩의 왕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한 역대 최악의 대한민국의 반역자이다. 2019년 4월 고성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자 불이 북한으로 번질 것을 먼저 걱정하던 문재인이다. 또한 제주 4ㆍ3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해선 남로당의 반란폭동을 진압한 군경의 진압을 ‘국가 폭력’이라고 단정함과 동시에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던 자이다. 특히 2018년 2월 강원도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면서 환영사를 발표했던 자리에서는 대한민국의 적화를 위해 무장봉기를 준비한 반국가인물이었던 신영복을 노골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지지발언을 했다.

태 의원은 어떻게 이런 자를 대북특사로 보낼 생각을 한다는 말인가? 또한 권 장관은 ‘문재인 특사’ 발언에 어떻게 적극 지지한다는 동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청문회 자리는 농담을 하거나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태 의원과 권 장관은 국민 앞에서 ‘대북특사 문재인’ 망언을 당장 사과하라! 지난 문재인 5년 동안 국민들이 겪은 큰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자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으로서 12일 인사청문회 질의에서 ‘대북특사로 문재인을 고려해야 한다’ 취지로 발언을 하였고, 또한 여러 사건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을 ‘대북특사’라고 지칭함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의도적, 고의적으로 파괴하며 공산주의를 획책한 자를 ‘대북특사’로 보내겠다는 망언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권 장관은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라며 동의하며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다.

‘문재인 대북특사’ 발언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그 발언 자체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위법 사항들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자유통일당은 태영호 의원과 권영세 장관을 국가보안법 위반(제7조 찬양ㆍ고무ㆍ선전ㆍ동조의 죄), 여적죄(형법 제93조), 이적죄(형법 제99조)으로 고발한다.

2022. 05. 30.

자유통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