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간첩’은 무죄이나, ‘간첩 문재인’은 유죄이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자유통일당 대표 전광훈 목사는 2019년 10월 9일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발언을 하였다가 구속기소되었고, 1, 2, 3심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다.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하였고, 6․25 전쟁의 3대 전범 김원봉을 ‘국군창시자의 영웅’이라고 하였고, 서독의 간첩 윤이상의 묘지에 김정숙을 보내 동백나무를 헌화하였다. 그리고 2018년 4월 27일 김정은과의 도보다리 회담 이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USB를 몰래 전달했다가 들통났다. 들통나자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전달했다고 자랑했으면서 정작 그 내용은 4년이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고 있다. 누가 봐도 간첩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을 평화쇼에 끌어들이기 위해 무엇을 담은 USB를 넘겨줬을까? 그들은 당시 북의 경제발전 계획이라고 얼렁뚱땅 넘어갔지만 나는 USB 내용에 따라 여적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대북 경제제재에 막혀 있는 북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막대한 비트코인 지갑을 넘겨줬다는 말도 돌았고, 최근 나돌고 있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이 북과 거래했다는 암호화폐 소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제는 밝혀져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1년 9월 28일 홍준표 당시 후보와의 티비토론회에서 “남북정상회담때 USB에 넘겨준 일이 있다. 정권바뀌면 조사해야겠죠?”라는 질문에, “조사를 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게 무엇인지”라고 답변하여 USB에 대한 강한 수사의지를 보였었다.

그런데 현재 USB에 대한 수사 상황은 그리 신통치 않다. 자유통일당이 지난 5월 문재인, 윤건영 등을 간첩죄와 이적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2022. 8. 22.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저장한 USB는 이미 북한 김정은에게 건네주어 현재로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각하결정되었고, 자유통일당은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이다. 간첩이 이 나라에 어디까지 침투하였는지 심히 걱정스럽다.

문재인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빨치산을 다룬 소설책을 추천하며 ‘32년전 “빨치산의 딸”을 기억하며 읽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고 적었다. 간첩이 아니고서야 빨치산을 기억하며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자백을 해야 검찰은 문재인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상당수의 참모, 장관, 고위 공직자들은 대북 관련 범죄혐의에 관여되어 있다.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이미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혐의로 구속되었고,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주석 안보1차장이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었다. 노영민 전 청와대비서실장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로 며칠전 검찰조사를 받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미 출국금지된 상태이다. 이 정도면 문재인 정부는 ‘간첩 정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첩으로 시작해서, 간첩으로 끝났다.

‘문재인 간첩’은 무죄이다. 그러나 ‘간첩 문재인’은 결코 무죄이어서는 안 된다. 전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USB의 내용이 무엇인지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윤건영과 문재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서라도 ‘판문점 USB’의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부끄러움과 모멸감을 마주할지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2022. 10. 24.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