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머리’ 도입해야 나라가 산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국민경선 즉 프라이머리(primary)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내년 총선은 작년 대선 이후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를 단어는 바로, 국민경선제 즉 프라이머리 제도이다. 프라이머리란 당의 선거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당대표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당원들의 의사에 의하여(closed primary) 혹은 전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open primary) 이를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023. 3. 30. 프레스센터에서는 전광훈 목사를 좌장으로 하여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 이춘근 국제정치학 박사 등이 참여한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시민 공청회가 열렸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다. 도대체 프라이머리 제도를 왜 해야 하는가?
프라이머리 제도의 필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현행 공천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희대의 범죄자 이재명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이해가 매우 쉬워졌다.
현재는 각 당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선발하여 나름대로 공정하게 공천을 한다고 말하지만, 이 역시 공천관리위원장의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공천관리위원장의 선발에 당대표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반영되다보니, 결국 당대표에게 실질적인 공천권이 주어지는 결과가 되고 만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고자 하는 현역 국회의원이나 당원들은 당대표에게 절대적인 충성맹세를 하여야 하고, 정당이 당대표 개인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공당이 아닌 사당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당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대표 개인을 위한 비서와 직원이 되어버린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거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말이다.
이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당대표가 지혜와 사리판단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일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의 재앙이 불어닥치게 된다. 당대표가 범죄자일 경우 당 소속 국회의원 전부 나서 뇌물죄, 부정부패범죄, 거짓말을 옹호하여야 하고 억지로 방탄국회를 열고, 범죄수사를 막기 위한 입법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당대표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한 공산주의자이거나 북한 간첩일 경우에는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북한 3대 세습 독재정권을 옹호하고, 간첩을 영입하며,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고, 죽창가를 부르며 반일선동을 하여 국익을 해치는 짓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공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양심을 팔고, 5․18 관련 발언을 사죄하거나 특정인물을 칭찬하는 발언을 했다가 1-2일 후에 당지도부의 압박에 못이겨 곧바로 철회해버리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국민이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 이것이 모두 당대표가 공천권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공천이 뭐가 문제냐? 국민을 위해서만 일하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 정치인들이 그 정도의 높은 도덕적 수준과 소신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당원이 공천권을 갖게 되면, 정치인들이 더 이상 당대표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자신의 소신과 신념과 양심에 따라 국가를 위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오직 국민만 보고 일을 하며, 당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도 소신껏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질 수 있고, 국가를 위한 의정활동,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국내 정치가 발전하고, 당연한 결과로서 나라가 발전하게 된다.
정치와 국가발전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으리라 믿는다. 전세계 선진국들 중 민주주의 정치가 발전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세계 역사의 패망국들 중 정치가 부패하지 않았던 나라가 없다. 정치는 곧 국가 경쟁력이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고, 선진국의 기준이며, 국가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 내년 총선부터 당장 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023. 3. 31.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