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소굴’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촉구한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대한민국 정당 중의 하나인 진보당은 ‘간첩소굴’이었음이 수사결과 밝혀졌다. ‘간첩정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릴지 모른다. 진보당은 이미 해산판정을 받은바 있는 통진당의 후신으로서, 또 다시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반하여,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진보당 전 제주도당 위원장 박현우는 2022. 12. 19. 국정원과 경찰에 의해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다.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그 전달에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당하였다. 또한 조용신 전 진보당 공동대표는 2023. 5. 23. 자택,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하였는데 혐의는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 표현물 제작․편의제공)이다. 조용신은 2021. 6.경 ‘녹슬은 해방구’라는 제목의 북한 사상을 찬양한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작년 8월경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동료 지하조직원들에게 ‘총회장님(김정은)의 충실한 전사가 되겠다’고 충성맹세를 하기도 했다. 말로만 듣던 ‘수령님에 대한 충성맹세’가 밝혀진 것이다.

더욱 웃기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조용신이 진보당 대표의 자격으로 2022. 12. 및 2023. 2. 경찰청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간첩이 버젓이 종로 한복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데도, 경찰이 잡아가지 않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것은 조용신 개인의 활동이면서도 진보당 차원의 활동이므로, 진보당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옹호하고 도리어 처벌을 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수 차례 개최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상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

간첩혐의에 연루된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박현우와 공동대표 조용신은 각각 2023. 4. 당직을 모두 사퇴하였다.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몸통자르기’를 해야 할 것이다. 조용신은 올해 초 내년 총선에서의 진보당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동대문구갑)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간첩 용의자가 국회의원이 될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과연 저 세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당직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진보당은 지난달 전주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기어이 강성희 후보를 당선시켜 국회로 진출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한 덕분이다. 강성희는 전과5범으로서(야간 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집단 흉기 등 상해․업무방해 등), 이달 22일 박민식 보훈부장관 청문회에서 ‘이승만은 내란 목적 살인죄 수괴’라는 막말을 하였다. 북한의 입장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입에서 듣게 된 것이다. 저 당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에 자유통일당은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 청원서’를 오늘 법무부와 대통령실에 각 발송하는바, 정부는 속히 헌법재판소에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바로세워주기 바란다.

2023. 5. 31.

자유통일당 대표 고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