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는 선관위를 고발한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은 지난 2일 자녀 특혜채용 비리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다고 밝히며, 이는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하였다.

이는 여러가지를 짐작하게 하는 말이다. 전국을 떠들석하게 하는 대형 비리가 터졌음에도 자신들의 무결함을 입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다는 것은 자녀 특혜채용 비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또한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점 또한 의미심장하다. 특혜 채용 비리가 한두 사람이 아닌 선관위 전체의 비리인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마치 좀비영화에서 외부와 단절된 건물에 좀비 한명이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좀비가 되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2019년 조국 사태를 겪으며 자녀 특혜, 입시비리, 아빠엄마 찬스, 금수저 논란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와 상처를 느꼈나? 제2의 조국 사태가 또 한번 터질 것 같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선관위는 오합지졸 가족회사가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지닌 국가기관이다. 선관위는 이미 수년전부터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코로나 확진자 소쿠리 투표로 선거권 침해, 아마추어적인 선거업무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선관위원장 노태악은 거짓의 명수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여 문재인이 '알박기' 인사로 임명한 중앙선관위원장이며, 대법관이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결격사유이다.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감사원 법상 처벌대상이다. 선관위는 스스로 헌법기관이므로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감사원법의 조문과 배치되는 주장이며 범죄를 자백하는 스스로의 고백일 뿐이다.

이에 자유통일당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기로 공모한 선관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검찰은 지금 당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해야 한다. 감사를 거부하는 선관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는 온국민이 다 안다. 바로 증거인멸이다.

이번 비리를 확실하게 수사하고 밝혀야 더 이상의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고, 공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거를 치를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2023. 6. 7.

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