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속히 ‘대북전단’을 북한에 배포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대북전단, 소위 ‘삐라’라고 부른다. 본 대변인도 약 20-25년전 서울 도봉동에 살면서 뒷산을 다니던 중 북한 삐라들을 몇 개 본 적이 있다. 그때는 마치 내가 북한사람을 만나고 있다거나 북한에 온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삐라의 위력은 매우 강력하다. 약 3년 전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 배포 이후 북한 김여정은 노발대발하였고, 종북정당인 더불당은 곧바로 ‘김여정 하명법’을 마련하였다. 한민족의 역적 김일성 일가가 대한민국의 입법을 하는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대북전단은 정말 한반도 평화를 해치고,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보를 위협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자유통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대북전단이다.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크게 세가지로 설명하겠다.

첫째, 대북전단은 우리민족의 소원인 자유통일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남북통일과 평화는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이재명이 말하는 ‘더러운 평화’는 말 그대로 더러운 것이다. 피해야 한다. 이재명 혼자 ‘더럽게’ 살면 된다. 적화통일이 아닌 ‘자유민주적’ 통일만이 인류에게 의미가 있다. 그런데 북한은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다. 따라서 현상태로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며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 정권이 무너지거나 스스로 변화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의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의 ‘우리는(종북주사파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문재인이 자유통일을 원하지 않고, 적화통일을 원한다는 선언이었다. 수백만 북한 주민들이 지금처럼 굶어죽기를 바란다는 저주였다. 사탄이 그 자리를 문재인에게 양보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 정권이 스스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지난 70년의 세월이 이를 증명해준다. 김일성 3대 세습 독재 정권은 지금도 건재하고 친인척, 측근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며 잘 살고 있다. 스스로 변화하기를 바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무너지도록 해야 한다. 내부에서 쿠데타(민주화운동)가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쟁은 인명 피해가 너무 크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논리필연적인 결과로서 북한 내부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는 것만이 자유통일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민주화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눈을 떠야 한다. 북한을 알아야 하고, 대한민국을 알아야 하며 전세계를 알아야 한다. 그러하기에 북한 정권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차단시키고 있다. 인터넷도, 서적도, 티비도, 스마트폰도 북한에는 없다. 오직 수령님의 말씀만 들으며 산다. 한국의 드라마를 봐도 사형에 처해진다고 하지 않나?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세상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북전단밖에 없다. 대북전단을 통하여서만 북한 주민들은 세상에 대해 눈을 뜰 수 있고, 사람답게 살기 위한 민주화운동을 꿈꾸게 되고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실제로 대북전단을 보고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탈북을 실행했다. 탈북민들의 인터뷰들을 보면 그 중 상당수가 대북전단을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한다.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그 꿈이 점점 커지면 북한 내부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북한 동포들이여, 깨어나라, 일어나라!

셋째, 북한과 종북주사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대북전단과 대북확성기이다. 답은 간단하다. 그들이 싫어하는 것만 하면 된다.

북한 정권은 대북전단과 확성기에 경기(驚氣)를 일으킨다. 그것이 북한 정권에 가장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종북주사파들은 이에 남북관계발전법(실제 의미는 ‘적화통일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북전단과 확성기 사용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한반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무엇인가? 종북주사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고, 그들이 가장 욕하는 사람을 존경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봐도 대북전단은 반드시 김정은의 지붕 위로 날려야 하고, 평양 시내 한복판에 꽃가루처럼 뿌려져야 한다.

지난 4월 27일 대법원은 박상학 대표의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소송에서 그 취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을 고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부는 진정 자유통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실천해주기를 바란다. 오늘도 북한에서는 수 많은 불쌍한 동포들이 아무 잘못도 없이 굶어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살려야 한다.

2023. 8. 29.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