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이 조작이었던 문재인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문재인의 인생은 조작이었다. 오늘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국가 통계가 최소 94번 조작된 것으로 보고 문재인 정부 고위직 2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였고, 이 중에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청와대 수석들은 물론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도 포함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 전체가 사기였고, 조작이었다.
문재인은 대통령도 사기로 당선되지 않았던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문재인 캠프 대변인을 맡으면서 드루킹과 공모하여 킹크랩을 사용, 여론을 조작하여 결국 문재인을 ‘사기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문재인은 촛불 몇 번 들고서 촛불이 전부 자기것인양 어딜 가든 ‘촛불드셨지요?’만 앵무새마냥 외쳤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탈북어민 2명을 몰래 강제북송했다가 꼬리를 잡혔고, USB도 몰래 김정은에게 넘겨주려다가 들켰다. 이제 하다하다 집값과 소득주도성장 통계를 조작했다니, 5년 내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김현미의 국토부는 2019. 6.경 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다 죽습니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 변동률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협박했고, 7월에는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감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문재인은 2019. 11. 29.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됐다’라며 거짓말을 했다. 이번 주요 감사 대상이었던 집값 조작과 소득주도성장이 왜 문제인지 간략히 살펴보자.
집값을 잡는 방법은 시장경제에서는 ‘공급 확대’ 이외에는 답이 없다. 그리고 제한된 땅에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이 유일하다. 수요를 낮추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나, 수요가 무엇인가? 집을 사고싶은 마음이다. 국민들로 하여금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없앨 수 있나? 불가능하다. 평생 내집 없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나? 문재인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방법을 들고 나왔던 것이다. 이는 물론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고의적인 것이었다. 국민들로 하여금 내집, 그 중에서도 새아파트를 갖지 못하게 하여 영원한 포퓰리즘의 늪에 빠뜨려 좌파정부를 지지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였다. 새아파트를 갖는 순간 사람은 좌파정부를 외면하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보다 똑똑했고, 윤석열을 택했다.
소득주도성장은 또 얼마나 배꼽잡는 이론인가? 경제성장 정책을 펼쳐야 자연스럽게 국민들 개개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는가? 삼성, 현대, SK, LG가 잘 되면 그 임직원들, 그리고 수 많은 하청업체들의 소득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다. 상식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자신의 삐뚤어지고 왜곡된 사상으로 이 순서를 뒤집은 것이다. 국민들의 소득이 먼저 늘어나야 돈이 유통되어 나라 경제가 성장한다는, 즉 인과관계를 완전히 뒤집은 이론을 가지고 와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직원들의 급여를 올려버렸다. 그러면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결과는 어땠나? 자영업자는 몰락했고, 기업은 망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렇게 해서 경제가 발전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못사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 북한이든 아프리카든 어디든 무조건 최저임금만 올리면 잘 살 수 있을텐데 말이다. 도대체 세 살 정도의 지능만 되어도 사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론을 경제학 박사, 교수가 들고 나오는 얼빠진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있었겠는가? 배가 고파야 밥을 먹는 것이지, 밥을 먹으면 배가 고파지나?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른 것이지, 배가 부르니까 밥을 먹나?
대통령의 당선도, 당선 이후도 모든 것이 조작이었고 사기였던 문재인이 그 이전의 인생에서는 안 그랬을까? 문재인의 출생은 명확한가? 문재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하여 출생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졌나? 북한에 문재인의 가족 몇 명이 살고 있나? 모든 것이 미스테리하다. 하지만 문재인에게도 분명한 것이 몇 가지는 있다. 문재인은 간첩이고, 공산주의자이며, 범죄자이고, 대한민국 반국가세력의 우두머리이고, 반드시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2023. 9. 16.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