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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2022.08.08-

오세훈 시장은 광화문 광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광화문광장이 지난 6일(토) 차기 대권을 꿈꾸는 오세훈 시장의 품으로 돌아갔다. 1년 9개월의 공사 끝에 2배로 넓어져 재개장을 한 것인데, 말로는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면서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정치적 집회․시위’를 금지하였다. 교묘한 말장난이다. 집회․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시민이 아니라 외계인인가? 정치 집회가 없는 대표적인 광장으로는, 평양의 김일성 광장이 있다. 오세훈 시장은 김일성 광장을 꿈꾸고 있는 것인가? 광화문 광장에서 정치적 집회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다. 오세훈 시장은 광화문 광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허가제가 아니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고(헌법 제37조 제2항), 서울시 조례로는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광화문 광장 사용 제한은 위헌이다. 광화문 광장이 집시법에 따른 집회 금지 지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현행법상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더욱이 다른 사람도 아닌 오세훈 시장이 이런 정책을 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 관리자
- 2022-08-08 16:44
자유통일당 보도자료 -2022.07.28-

보 도 자 료 작성 자유통일당 대변인실 즉시 보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1544-5556 이메일 clparty2016 @gmail.com 배포일자 2022. 7. 28.(목) “경찰서장들, 경찰국 반대 집단행동의 끝은 내란행위였다.” - 류삼영 총경 외 49인 고발 - 류삼영 총경 등 50인의 전국경찰서장들은 2022. 7. 23. 충남 아산시 소재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경찰권을 통제하려는 것에 반발하였다. 경찰은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이어 전국 경감 및 경위 급 팀장회의 및 14만 경찰 전체 회의를 통하여 검수완박에 따라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에 대한 문민통제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하였다. 경찰의 이러한 집단행동은 헌법에 따른 적법한 선거절차를 통하여 선출된 대통령과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행정안부장관 및 경찰청장 직무대행자 윤희근의 지시명령과 해산명령에 불복하는 공직
- 관리자
- 2022-08-08 14:25
자유통일당 보도자료 -2022.07.31-

보 도 자 료 작성 자유통일당 대변인실 즉시 보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1544-5556 이메일 clparty2016 @gmail.com 배포일자 2022. 7. 31.(일) “강제북송 결정한 청와대 회의록을 미작성한 노영민 등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핵심 인물이 청와대 전 비서실장 노영민이라는 사실이 최근 새롭게 밝혀졌다. 국정원 대북전략국 보고서에 의하면, 청와대가 2019. 11. 4. 오전 비서실장 주재 회의를 통해 어민 송환을 결정하고 통일부 측에 송환계획 수립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당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강건작, 통일정책비서관 김창수도 참석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서 노영민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민특검단은 2022. 7. 22. 대통령기록관에 위 회의의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대통령기록관은 같은달 29.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 관리자
- 2022-07-31 18:01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2022.07.28-

이재명을 구속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 최근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40대 A씨가 7월 27일 낮12시쯤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A씨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A씨는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일까? 자신의 법적 안위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진술할 수도 있는 ‘김혜경’ 법카 사건의 어떠한 진실 때문에 목숨을 끊을 정도로 누군가로부터 압박이나 부담을 느꼈던 것은 아닐까? 소위 ‘개딸’들은 위 사건에 대한 언론기사에 대해 트위터에 “언론 날조 기사들, 화나서 다들 열심히 정화하고 있어요 (중략) 사랑해요.” 등의 비상식적인 글을 게시했고, 이재명 의원은 이에 대해 “고맙잔아”라고 화답했다고 한다. 죽은 자에게 부관참시(剖棺斬屍)나 다름없는 막말이다. 자신이 피의자로 수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이 사망했는데도, 무거운 책임감과 비통함, 그리고 미안함을 느끼지는 못할망정 사실을 보도한 언론을 탓하고, 이를 고
- 관리자
- 2022-07-28 14:42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2022.07.23-

흉악범은 죽여도 된다면, 문재인도 죽여도 되나?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문재인 일당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오직 ‘흉악범’만을 외치며, 흉악범이니 북송시켜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여러 소식통에 의해 강제북송된 탈북민 2명은 처형되었다고 알려졌다. 강제북송 자체가 살인행위였던 것이다.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2명이 살아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즉, 강제북송 행위는 살인행위인 것이고, 문재인 일당의 주장에 의하면 ‘흉악범’은 죽여도 된다는 의미이다. 그럼 탈북어민 살인행위를 주도한 흉악범인 문재인, 김연철, 정의용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도 죽여도 되나? 이제 아무나 양산에 가서 문재인을 죽여도 되는 것인가? 그러나 대한민국 어떠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흉악범을 살해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 강제북송 전 문재인 일당이 법무부에 요청했던 자문에 의하더라도 강제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아니겠는가.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낫다는 비율이 57.8%로 윤석열 정부가 낫다는 32.8%를 압도하였다. 정부가 국민을 무참히 살해하는 정부를 대다수의 국민이 지지했다는 여론조사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
- 관리자
- 2022-07-22 23:33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2022.07.19-

‘흉악범’ 호소인들, 흉악범이 되었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문재인 일당이 주도하여 죄없는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자칭 ‘민주세력’들이 연일 ‘흉악범’을 외치며 국민들을 세뇌시키려 하고 있다. ‘흉악범 호소인’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그들의 외침은 간절하고 애처롭다. 하지만 흉악범은 누군가가 간절히 호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흉악범이라는 호칭은 불가능하다. 그들이 조국 사태 때 그토록 외치던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흉악범에 대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그들이 타고 온 선박에도 혈흔이 없었다는 진술이 나오고, 강제북송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 하고, 북한에 가기 싫어 자해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들의 사진과 동영상이 공개되어도 그들의 ‘흉악범’ 호소는 그칠 줄을 모른다. 하지만 흉악범이라는 외침은 결국 자신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와 문재인과 그 일당들을 흉악범으로 만들어버렸다. 긴말 필요없이 두 가지 예로서 그들의 ‘흉악범’ 호소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첫째로 ‘흉악범 호소 핵심관계자’, 즉 ‘흉핵관’ 정의용은 지난 2021년 2월 5일 외교부장관 인사청
- 관리자
- 2022-07-19 11:35
자유통일당 보도자료 -2022.07.15-

보 도 자 료 작성 자유통일당 대변인실 즉시 보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1544-5556 이메일 clparty2016 @gmail.com 배포일자 2022. 7. 15.(목) “文정부, 청와대 직권남용의 끝은 이적행위였다.” - 문재인 전 대통령 외 4인 고발 - 김유근 전 안보실차장과 성명불상의 전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반부패비서관실 수사관 등은 2019. 8. 4.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시 4성 장군인 합참의장 박한기를 청와대 인근 종로구 창성동 별관 조사실로 불러내어 합참의장이 2019. 7. 27. - 2019. 7. 28. 사이에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선박의 나포를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4시간 이상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단순히 위법한 조사라는 점을 넘어서 직권남용죄, 감금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사용금지 이적죄 및 일반이적죄 등 이적행위에 해당한
- 관리자
- 2022-07-15 11:22
文정부, 서해공무원피살사건 은폐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정보 삭제_고영일변호사
- 관리자
- 2022-07-15 10:20
[카드뉴스] 문재인의 북한 눈치보기(FT. 북한선박 나포 질책,서해공무원피살사건)
- 관리자
- 2022-07-15 10:16
자유통일당 대변인 성명서 -2022.07-15-

자유통일당, 탈북어민 명예훼손한 우상호 등 형사고발 [자유통일당 대변인 성명서] 자유통일당은 강제북송된 탈북어민 2명에 대해 명확한 증거도 없이 ‘16명을 살해한 살인범, 흉악범’이라고 하며 그들의 명예를 훼손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김병주 의원, 윤건영 의원,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 김무성,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7월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2022. 7. 13. 오전 국회에서 탈북어민들에 대하여,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분이다. 우리의 관련 법령에도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 그래서 북송한 것. 전제가 되는 16명 살해는 큰 사건 아니냐”고 하였고, 간첩 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 7. 7. “그자들은 하룻밤 새 북한 선원 16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였다. 그런 흉악범들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형사법상 제대로 처벌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 절차적 문제없이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친 것으로 안다.”고 말하여, 허위
- 관리자
- 2022-07-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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