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전교조에 잠입했던 북한 간첩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난주 실시되었다. 그 중 한 명이 바로 전교조 강원지부장 진수영 교사이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5월 23일 진수영에 대한 자택, 차량 및 전교조 강원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바, 진수영은 2020. 4. ‘태양절 110주년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으로 주체 사상을 창시한 김일성을 찬양하고, 2022. 2. ‘김정일 동지 탄생 80돐을 축하드리며’라는 제목으로 김정일도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9월엔 전교조 강원지부의 활동 내역이나 하부 조직원들이 북한 사상 관련 학습을 받았던 내용 등을 자통 조직원 김씨에게 전달하였고, 작년 11월엔 서울에서 김모씨와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도 받고 있다. 이런 자가 학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끔찍한 일이다. 또한 진수영은 북한 간첩 조직에서 진보당의 전 공동대표였던 조용신과 함께 활동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전교조는 이런 심각한 간첩 연루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국민사과 내지 강원지부장 진수영에 대한 징계나 해임, 자체조사 등의 개선 조치를 하
‘간첩소굴’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촉구한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대한민국 정당 중의 하나인 진보당은 ‘간첩소굴’이었음이 수사결과 밝혀졌다. ‘간첩정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릴지 모른다. 진보당은 이미 해산판정을 받은바 있는 통진당의 후신으로서, 또 다시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반하여,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진보당 전 제주도당 위원장 박현우는 2022. 12. 19. 국정원과 경찰에 의해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다.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그 전달에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당하였다. 또한 조용신 전 진보당 공동대표는 2023. 5. 23. 자택,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하였는데 혐의는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 표현물 제작․편의제공)이다. 조용신은 2021. 6.경 ‘녹슬은 해방구’라는 제목의 북한 사상을 찬양한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작년 8월경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동료 지하조직원들에게 ‘총회장님(김정은)의 충실한 전사가 되겠다’고 충성맹세를 하기도 했다. 말로만 듣던 ‘수령님에 대한 충성맹세’가 밝혀진 것이다. 더욱
민주노총 집회, 집시법 5조 1항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대한민국 공공의 적이자 사회악인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3일 민주노총 밤샘 집회에 대하여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앞으로 불법을 방치하지 않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고, 불법집회 경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라든가, 밤샘 집회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제한하는 내용의 법개정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상 여의치 않아 보인다. 헌법 제21조 제1항의 집회의 자유는 그만큼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명문 규정이 현행 집시법에도 존재한다.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집회는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통고의 대상이 된다. 이 조문을 근거로 민주노총 집회는 지금도 얼마든지 금지시킬 수 있다. 민주노총은 현재 주요 간부 20여명이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판문점 USB 제작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간첩죄로 고발한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문재인이 2018. 4. 27. 판문점에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를 제작한 사람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통일부는 지난해 해당 USB는 통일부가 이를 제작하여 남북정상회담 무렵 청와대에 전달했으며, 다만 청와대에 전달한 USB와 실제로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통일부 차원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그 당시의 통일부장관이 바로 조명균이다. 조명균이 누구인가? 2018. 10. 5.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지각을 하였다가 시계가 고장났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 후,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으로부터 ‘시계가 주인을 닮아 관념이 없다.’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현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는 자유통일당 대변인의 해당 USB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달초 ‘국방 등 국익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해당 USB에 국가기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최초로 공식 확인해준 것이고, 따라서 해당 USB의 제작 및 전달 과정에 연루된 모든 사람은 형법상 간첩죄,
자유통일당 부정선거 소송이 시작됐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자유통일당이 제기한 4․15총선 부정선거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이 5월 12일 오후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작년 3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도,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아니고,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도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그 유명한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소송이다. 소제기일이 2020년 5월 14일이었으니, 정확히 3년 만에 “제1회” 변론기일이 열리는 것이다. 3년 만에 제1회 변론기일이 열리게 된 것도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다. 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변론기일지정 신청서’를 대법원에 무려 128번 제출하였지만 대법관들의 ‘재판지연 의사’를 꺾을 수는 없었다. 공직선거법 제225호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일반 국민들도 이 조문을 알고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의 민유숙(주심),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대법관은 이 소송을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재판하지도 않았고, 소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환영한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기시다 총리가 이달 7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기시다 총리는 우리나라에 도착한 직후 국립현충원을 찾을 예정인데, 일본 총리의 국립현충원 방문은 지난 2011년 노하 요시히코 총리 이후 12년만이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죽창을 들자는 참으로 저질스러운 막말까지 유행하며 악화되었던 한일관계는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라는 큰 결단을 계기로 급속도로 완화되었고, 양국 정상의 각국 방문을 통해 드디어 정상화를 넘어 강력한 미래로 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오는 관광객도 일본인이고, 일본에 가장 많이 가는 관광객도 바로 우리 국민들이다. 이만큼 양국의 관계는 발전적이다. 이는 단순히 한일 양국 간의 관계개선에 그치지 않았고, 국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인 미국과의 관계발전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방문을 통해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뼛속 깊이 깨닫고 돌아왔을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국제외교의 중심이 어느 나라인지를. 문재인이 그토록 원했던 북․중․러 중심의 사회주의 독재
자유통일당 성명서 한국교회를 이익집단화하여 부패하게 만드는 금권정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이에 앞장서고 있는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를 고발한다! 자유통일당은 2022. 6. 2. 열린 한기총 2022년 1차 임시총회에서 ‘기관 통합 건’을 통과시켜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한기총 대의원 13명에게 각 100만 원씩을 나누어 준 소강석 목사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소목사가 추구하는 기관통합을 위해 한기총 대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한 행위는 배임증재죄(형법 제35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더욱이, 소목사로부터 돈을 받은 13명의 한기총 대의원 중에는 질서위원회 위원으로서 한기총 증경회장인 전광훈 목사, 청교도영성훈련원,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에 대한 징계결의를 상정하고 2022년 5차 임원회에서 가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소목사가 차기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직접 혹은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 대표회장 후보로 예정된 전광훈 목사를 의도적으로 징계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기총 대의원이라는 정치적 지위를 통해 한기총의 일원으로서의 권한을 배제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자유통일당은 국가애도기간에 광화문 집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이태원 할로윈 참사로 인하여 정부는 11월 5일 24시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였고, 자유통일당은 정부의 뜻에 동참하고 참사로 희생된 분들을 애도하고 그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함께 하는 의미로, 매주 진행하던 토요일 광화문 집회를 이번주에는 진행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참사에 대한 정부의 사태 수습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최대한 협조하고 대한민국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에도 불구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한다는 명목으로 이번 토요일 오후 특정 단체의 정치적 목적의 촛불집회가 계획되어 있어, 자유통일당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슬픔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이고, 그들의 아픔을 계속 되살려내어 일상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가해행위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마다 이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특정 정치세력의 행태에 대해 규탄하는 바입니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참사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과 부상자분들에게
할로윈 사고 희생자 유가족분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지금도 믿을 수 없는 이태원 할로윈 사고의 희생자 유가족분들게 자유통일당은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그 꿈을 다 펴보지 못 하고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나 전세계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역사적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인파가 참여하는 행사, 축제에 대해 정부 당국이 명확하고 효과적인 안전 매뉴얼을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자유통일당은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 유가족 법률 지원 등에 모든 지원과 역량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부와 각 정당이 분열과 정쟁, 남탓 대신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원하며, 자유통일당도 최대한 협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상자 분들도 몸과 마음이 속히 치유되어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유가족 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2. 10. 31. 자유통일당
“경악스러운 편파보도”, MBC 박성제 사장·편집자·해당 기자 등 관계자들을 고발한다! 악의적이고 허위 방송으로 윤 대통령을 국내외적으로 비난받게 하고 한미동맹을 위협하면서 국익을 해친 것은 매국 행위이자 사실상 방송 쿠데타이다. 관계자 등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자유통일당은 MBC 박성제 사장·편집자·해당 기자 등 관계자들을 일반이적죄(형법 제99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 관계자 등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튜브 채널 MBCNEWS는 9월 22일 오전 10시 7분에 '오늘 이 뉴스'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제하의 1분 12초짜리 동영상을 올리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MBC는 이 동영상 업로드 후 연달아 12시 11분에 '윤 대통령 '발언' 논란…민주 국격 떨어져'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