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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선원 2명을 강제북송시킨 문재인 일당을 불법체포․감금죄로 고발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성명서] 2019년 11월 삼척을 통해 귀순한 탈북선원 2명을 국민들 몰래 포승줄로 포박하고, 안대로 눈을 가린 뒤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시킨 사건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탈북선원 2명은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島嶼)로 규정하고 있기에, 북한 주민들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는 그들이 범죄자인지 여부, 귀순의사를 밝혔는지 여부와 무관한 것이다. 김정은, 김여정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들 탈북선원들에게 아무런 증거도 확정판결도 없이 단 5일만에 흉악범이라는 이름을 뒤집어 씌워 포승줄로 몸을 포박하고 안대로 눈을 가려 북한에 보내버렸다.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몸을 포박하고 안대로 눈을 가리는 것은 체포이고, 강제로 차에 태우는 것은 감금이다.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구속영장이 없는 한 사람을 체포․감금하는 것은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감금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탈북선원들에 대한 강제북송 범죄행위에 대하여 지금까지 법적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 어느
KTX 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문재인 일당을 고발한다. 이 살인자들을 현행범 체포하여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성명서] 문재인이 양산에 내려가는 그 순간까지 국민들을 분노케했다.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만명에 이르며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문재인 일당은 2022. 5. 10.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울산통도사역으로 출발하기전 집단으로 마스크를 벗어제끼고 방역수칙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범법자들은 문재인, 김정숙, 박범계, 노영민, 진선미, 유영민, 황희, 한정애, 전해철, 도종환, 유은혜, 권칠승 등 그야말로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을 망친 주범들이 거의 다 잡힌 것이다. 이들은 일말의 수치심도 양심도 지식도 상식도 없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자들이 옷은 뭐하러 입고 다니나? 이 자들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중한 시국에 당당하게 사진촬영을 한 것이다. 제정신이 있는 자들인가? 노영민은 이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위법사실을 자랑까지 했다. 살인자도 이런 살인자가 없다. 그래가지고 충북도지사 될 수 있겠나? 2020년 8.15 광화문 집회 이후 문재
[자유통일당 성명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대북특사 문재인’ 망언을 사과하라! 국민의힘 강남구 국회의원 태영호는 북한의 엘리트 출신으로서 북한체제에 환멸을 느끼게 되어 영국 공사로 근무하던 2016년 8월 치밀한 계획 하에 가족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큰 충격과 많은 감명을 주었고, 2020년 탈북자 출신으로는 최초로 그것도 서울 강남구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런데 태영호 의원이 지난 12일 권영세 통일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되어야지, 전의 정부 것을 무시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며 ‘김정은과 가장 많이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분께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특사 역할’을 맡기는 것을 제안하였다. 보고 또 보아도 눈을 의심하고,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그 말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온 태영호 의원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가? 드루킹, 김경수의 대선 여론조작으로 ‘사기대통령’이 되어 임기 5년 내내 북한 간첩질만 하며, 김정은에게 몰래 USB를 넘기고 대한민국을 탈원전하면서 북한에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간첩의 왕
국민혁명당 탈당원서는 아래 파일을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후 Fax. 070-7611-6248 / E-mail. info@koreacrp.com 으로 보내 주십시오. 국민혁명당 당원가입 전화 : Tel.1544-5556
검수완박 야합한 권성동은 사퇴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2명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위헌법률안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의 정치 야합으로 사실상 통과될 위기에 처하여졌었다. 범죄자가 아닌 이상 도저히 일획도 찬성할 수 없는 위헌법률안에 찬동하였다는 것은, 권성동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의원들도 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자라는 것을 자인한 것 아닌가? 전국민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우기던 권성동은 25일 오전 재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꾸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다른 말 할 것 없다. 권성동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에서 사퇴하라! 검수완박 법안은 내버려두더라도 정상적으로 통과되기 힘들고, 통과되어도 집행되기 어려우며, 집행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참패와 국민들의 극렬한 저항으로 폐지될 수밖에 없는 법안이었다. 그냥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이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통과시켰을 것이지, 굳이 국민의힘 권성동과 왜 협의를 하였겠는가? 이런 기본적인 논리적 사고조차 되지 않는 자가 곧 여당 원내대표가 될 것이라니 참
‘짝퉁’ 표범 브로치, 김정숙을 고발한다. [국민혁명당 대변인 논평] 세상 낯뜨겁고 추잡스럽고 염치없고 양심없는 사건이 또 문재인 청와대에서 발생했다. 문재인 재임기간 동안 수백벌의 옷을 바꿔입으며 본인이 마치 패션모델이라도 된 것인양 여행을 다니면서 옷자랑하던 문재인의 처 김정숙의 옷값 논란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 당사자인 김정숙과 남편 문재인은 평소대로 묵묵부답,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행정소송으로 김정숙의 옷값 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라는 궤변을 하며 버티면서 판결에 불복, 항소까지 하더니, 3월 29일 청와대 부대변인 신혜현은 김정숙의 옷값은 청와대특활비가 아닌 ‘사비’로 모두 지급하였으며 순방의전과 국제 행사용으로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밝힌 것이다. 하도 말장난을 많이 하는 문재인의 청와대이다보니, 저 ‘사비’가 누구의 ‘사비’라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과연 누구의 ‘사비’이길래 이를 공개하면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만일 ‘북한 김정은’의 사비라면 청와대의 주장처럼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을 것도 같다. 하지만 그 외에는 납득할 수
문재인(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은경(질병관리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코로나19 백신 사망자 관련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위반’ 즉각 수사하라” [국민혁명당 성명서] 문재인과 정은경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하여,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합니다) 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경영책임자 등”으로써 부과되는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국민혁명당은 코로나19 백신 사망과 관련하여 “인과성 평가기준의 모호성”을 알리고 “비과학적인 방역정책 폐지” 및 “올바른 방역정책 촉구”를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문재인과 정은경을 고발코자 한다. 문재인과 정은경에 대해서 신속히 수사하여, 문재인에 대해서는 소추요건을 갖추어 기소하고, 정은경은 수사 직후 즉시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 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2년 3월 27일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전체 이상반응(일반 및 중대한 이상반응 포함) 신고건수는 16,810건이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신고건수 1,436건 중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청와대 간첩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문제 2022. 3. 17. 대법원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상고심을 기각하였다. 판결내용 중 하나는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전광훈 목사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이야기다. 대한민국은 간첩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5년이나 대한민국을 이끌게 하였다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일은 간첩 문재인이 청와대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는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 대하여 안보와 비용문제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은 2018.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하여 GP를 포함한 대한민국 안보에 핵심적인 군사시설파괴행위와 대한민국 국군의 기동훈련을 금지시키는 등 군사시설 파괴이적죄 및 일반이적죄를 범한 당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국가안보의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해도 한참 우롱하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행위이다. 만일 문재인이나 그의 지시를 받는 자들 중 청와대 이전계획을 반대하며 막는다면 국민혁명당은 문재인과 그들에 대하여는 직권남용행위로 고발하여
방역 제한 철폐하고, 예배․집회․영업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라! [국민혁명당 대변인 성명서] 지난 17일 우리나라의 하루 확진자가 62만 명을 넘으면서, 인구대비 미국의 하루 최대 확진자수보다 무려 3배 이상을 기록하였고,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자랑거리였던 K방역은 ‘Korea’라는 이름에 명예훼손만 한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지난 2년간 국민들을 그토록 못살게 굴고 괴롭히면서 죽음으로 내몰았던 지긋지긋한 K방역은 경제몰락과 국민의 자유 박탈, 지독한 정치질 속에서 그나마 당연한 결과였던 확진자 통제를 명분으로 2년간 유지되었으나, 이제 세계 1위의 확진국가가 되며 K방역은 문재인 정부 최악의 정책이 되고 말았다. 오미크론은 이미 통제 불능이 되었고, 손영래 중대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확진자 폭증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까지 말하며 2년간 피눈물 흘리며 고생하고 고통받았던 국민들을 우롱했다.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국내 방역이 거의 해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정치방역질을 해대며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제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종교활동은 최대 299명, 정원의 70%까지 참여가능하고, 취식과 통성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