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소굴’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촉구한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대한민국 정당 중의 하나인 진보당은 ‘간첩소굴’이었음이 수사결과 밝혀졌다. ‘간첩정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릴지 모른다. 진보당은 이미 해산판정을 받은바 있는 통진당의 후신으로서, 또 다시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반하여,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진보당 전 제주도당 위원장 박현우는 2022. 12. 19. 국정원과 경찰에 의해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다.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그 전달에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당하였다. 또한 조용신 전 진보당 공동대표는 2023. 5. 23. 자택,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하였는데 혐의는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 표현물 제작․편의제공)이다. 조용신은 2021. 6.경 ‘녹슬은 해방구’라는 제목의 북한 사상을 찬양한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작년 8월경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동료 지하조직원들에게 ‘총회장님(김정은)의 충실한 전사가 되겠다’고 충성맹세를 하기도 했다. 말로만 듣던 ‘수령님에 대한 충성맹세’가 밝혀진 것이다. 더욱
민주노총 집회, 집시법 5조 1항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대한민국 공공의 적이자 사회악인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3일 민주노총 밤샘 집회에 대하여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앞으로 불법을 방치하지 않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고, 불법집회 경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라든가, 밤샘 집회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제한하는 내용의 법개정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상 여의치 않아 보인다. 헌법 제21조 제1항의 집회의 자유는 그만큼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명문 규정이 현행 집시법에도 존재한다.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집회는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통고의 대상이 된다. 이 조문을 근거로 민주노총 집회는 지금도 얼마든지 금지시킬 수 있다. 민주노총은 현재 주요 간부 20여명이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판문점 USB 제작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간첩죄로 고발한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문재인이 2018. 4. 27. 판문점에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를 제작한 사람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통일부는 지난해 해당 USB는 통일부가 이를 제작하여 남북정상회담 무렵 청와대에 전달했으며, 다만 청와대에 전달한 USB와 실제로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통일부 차원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그 당시의 통일부장관이 바로 조명균이다. 조명균이 누구인가? 2018. 10. 5.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지각을 하였다가 시계가 고장났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 후,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으로부터 ‘시계가 주인을 닮아 관념이 없다.’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현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는 자유통일당 대변인의 해당 USB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달초 ‘국방 등 국익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해당 USB에 국가기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최초로 공식 확인해준 것이고, 따라서 해당 USB의 제작 및 전달 과정에 연루된 모든 사람은 형법상 간첩죄,…
자유통일당 부정선거 소송이 시작됐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자유통일당이 제기한 4․15총선 부정선거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이 5월 12일 오후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작년 3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도,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아니고,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도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그 유명한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소송이다. 소제기일이 2020년 5월 14일이었으니, 정확히 3년 만에 “제1회” 변론기일이 열리는 것이다. 3년 만에 제1회 변론기일이 열리게 된 것도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다. 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변론기일지정 신청서’를 대법원에 무려 128번 제출하였지만 대법관들의 ‘재판지연 의사’를 꺾을 수는 없었다. 공직선거법 제225호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일반 국민들도 이 조문을 알고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의 민유숙(주심),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대법관은 이 소송을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재판하지도 않았고, 소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환영한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기시다 총리가 이달 7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기시다 총리는 우리나라에 도착한 직후 국립현충원을 찾을 예정인데, 일본 총리의 국립현충원 방문은 지난 2011년 노하 요시히코 총리 이후 12년만이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죽창을 들자는 참으로 저질스러운 막말까지 유행하며 악화되었던 한일관계는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라는 큰 결단을 계기로 급속도로 완화되었고, 양국 정상의 각국 방문을 통해 드디어 정상화를 넘어 강력한 미래로 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오는 관광객도 일본인이고, 일본에 가장 많이 가는 관광객도 바로 우리 국민들이다. 이만큼 양국의 관계는 발전적이다. 이는 단순히 한일 양국 간의 관계개선에 그치지 않았고, 국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인 미국과의 관계발전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방문을 통해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뼛속 깊이 깨닫고 돌아왔을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국제외교의 중심이 어느 나라인지를. 문재인이 그토록 원했던 북․중․러 중심의 사회주의 독재
자유통일당 성명서 한국교회를 이익집단화하여 부패하게 만드는 금권정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이에 앞장서고 있는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를 고발한다! 자유통일당은 2022. 6. 2. 열린 한기총 2022년 1차 임시총회에서 ‘기관 통합 건’을 통과시켜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한기총 대의원 13명에게 각 100만 원씩을 나누어 준 소강석 목사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소목사가 추구하는 기관통합을 위해 한기총 대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한 행위는 배임증재죄(형법 제35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더욱이, 소목사로부터 돈을 받은 13명의 한기총 대의원 중에는 질서위원회 위원으로서 한기총 증경회장인 전광훈 목사, 청교도영성훈련원,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에 대한 징계결의를 상정하고 2022년 5차 임원회에서 가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소목사가 차기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직접 혹은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 대표회장 후보로 예정된 전광훈 목사를 의도적으로 징계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기총 대의원이라는 정치적 지위를 통해 한기총의 일원으로서의 권한을 배제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자유통일당은 국가애도기간에 광화문 집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이태원 할로윈 참사로 인하여 정부는 11월 5일 24시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였고, 자유통일당은 정부의 뜻에 동참하고 참사로 희생된 분들을 애도하고 그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함께 하는 의미로, 매주 진행하던 토요일 광화문 집회를 이번주에는 진행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참사에 대한 정부의 사태 수습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최대한 협조하고 대한민국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에도 불구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한다는 명목으로 이번 토요일 오후 특정 단체의 정치적 목적의 촛불집회가 계획되어 있어, 자유통일당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슬픔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이고, 그들의 아픔을 계속 되살려내어 일상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가해행위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마다 이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특정 정치세력의 행태에 대해 규탄하는 바입니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참사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과 부상자분들에게
할로윈 사고 희생자 유가족분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지금도 믿을 수 없는 이태원 할로윈 사고의 희생자 유가족분들게 자유통일당은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그 꿈을 다 펴보지 못 하고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나 전세계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역사적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인파가 참여하는 행사, 축제에 대해 정부 당국이 명확하고 효과적인 안전 매뉴얼을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자유통일당은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 유가족 법률 지원 등에 모든 지원과 역량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부와 각 정당이 분열과 정쟁, 남탓 대신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원하며, 자유통일당도 최대한 협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상자 분들도 몸과 마음이 속히 치유되어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유가족 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2. 10. 31. 자유통일당
“경악스러운 편파보도”, MBC 박성제 사장·편집자·해당 기자 등 관계자들을 고발한다! 악의적이고 허위 방송으로 윤 대통령을 국내외적으로 비난받게 하고 한미동맹을 위협하면서 국익을 해친 것은 매국 행위이자 사실상 방송 쿠데타이다. 관계자 등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자유통일당은 MBC 박성제 사장·편집자·해당 기자 등 관계자들을 일반이적죄(형법 제99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 관계자 등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튜브 채널 MBCNEWS는 9월 22일 오전 10시 7분에 '오늘 이 뉴스'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제하의 1분 12초짜리 동영상을 올리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MBC는 이 동영상 업로드 후 연달아 12시 11분에 '윤 대통령 '발언' 논란…민주 국격 떨어져'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
자유통일당, 탈북어민 명예훼손한 우상호 등 형사고발 [자유통일당 대변인 성명서] 자유통일당은 강제북송된 탈북어민 2명에 대해 명확한 증거도 없이 ‘16명을 살해한 살인범, 흉악범’이라고 하며 그들의 명예를 훼손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김병주 의원, 윤건영 의원,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 김무성,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7월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2022. 7. 13. 오전 국회에서 탈북어민들에 대하여,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분이다. 우리의 관련 법령에도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 그래서 북송한 것. 전제가 되는 16명 살해는 큰 사건 아니냐”고 하였고, 간첩 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 7. 7. “그자들은 하룻밤 새 북한 선원 16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였다. 그런 흉악범들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형사법상 제대로 처벌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 절차적 문제없이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친 것으로 안다.”고 말하여, 허위
문재인 前 대통령과 송영무ㆍ정경두 前 국방부장관을 이적죄로 고발한다! 이들의 이적행위를 즉각 수사하라 [자유통일당 성명서] 자유통일당은 2022. 6. 13. 대검찰청에 자유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재인 前 대통령과 송영무ㆍ정경두 前 국방부장관을 일반이적죄, 시설파괴 이적죄 및 물건제공 이적죄로 고발한다. 이들의 이적행위를 즉각 수사하라! 1. 고발에 이르게 된 배경 피고발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 8. 22. 지소미아파기를 결정하여 한미일 공조를 통한 군사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까지 위협하는 이적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발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 9. 19. 북한과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한 후 그 후속조치로 대한민국의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 등의 파괴, 군사분계선 상공에서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해상적대행위금지구역설정으로 함정의 기동금지, 한강해저지도의 북한제공 등 반복하여 이적행위를 하여왔다. 그러나 반국가 단체이자 적국인 북한은 핵무기 리스트 조차 공개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을 계속 위협해오고 있다. 또한 피고발인 송영무는 시설파괴등이적행위와 시설제공이적행위의 공모당시(2018. 9. 19. 남북군사합의)…
태영호 의원과 권영세 통일부장관을 국가보안법, 여적죄 및 이적죄로 고발한다! ‘대북특사 문재인’ 망언을 즉각 수사하라 [자유통일당 성명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022. 5. 12.경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권영세 후보자에게 “대북특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서 권영세 장관은 “충분히 검토할만하다”고 답변한 바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태 의원과 권 장관의 발언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제7조 찬양ㆍ고무ㆍ선전ㆍ동조의 죄), 여적죄(형법 제93조), 이적죄(형법 제99조)에 해당하는 바, 위법 사항들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자유통일당은 태영호 의원과 권영세 장관을 고발한다! 문재인은 어떤 사람인가?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가? 드루킹, 김경수의 대선 여론조작으로 ‘사기대통령’이 되어 임기 5년 내내 북한 간첩질만 하며, 김정은에게 몰래 USB를 넘기고 대한민국을 탈원전하면서 북한에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간첩의 왕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한 역대 최악의 대한민국의 반역자이다. 2019년 4월 고성에 대형 산불이 발생
좀스럽고 민망한 ‘농부호소인’ 문재인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성명서] 문재인이 2022. 5. 10. 양산으로 가는 KTX 열차 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유유히 내려갔다. 뉴스를 안 봐도 되고, 자유인으로 해방되었다며 마치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김정숙과 함께 양산 저택 안으로 숨어버린 것이다. 양산 저택은 우선 그 크기에서 위화감을 준다. 아이 둘을 키우는 네식구 가족에게는 13평짜리 임대아파트에서 월세살이하며 거주하라던 문재인이 자신은 1,000평짜리 궁궐같은 곳에서 경호를 받으며 살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간첩 문재인은 집도 범죄로 취득하였다. 농지법을 위반한 것인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이 영농경력을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문재인은 기존 사저에서 2009년부터 11년간 농업을 경영했다고 허위로 자필기재한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진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재인의 위 기재는 거짓말이다. 첫째, 문재인은 농업인이 아니기에 영농경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영농
간첩 문재인을 간첩죄로 고발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성명서]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가 무죄석방된 분이 계시다. 바로 자유통일당 대표 전광훈 목사님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재인이 실제로 간첩질을 하였으니, 2018. 4. 27. 판문점 평화의집 1층 환담장에서 김정은에게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담긴 USB를 건네준 것이다. 의심만 하던 문재인 간첩설이 실제로 밝혀진 순간이었다. USB 안에는 신경제구상에 대한 책자, PT영상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산업부는 며칠뒤 논란의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만들었고, 김정은은 수개월 뒤 2019년 신년사에서 “원자력 발전 능력을 조성해나가자”고 하였다. 윤건영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한 인터뷰에서 2018. 4. 27. 정상회담 분위기가 좋아서 문재인에게 USB를 넘길 것을 제안했다고 하였으니, 윤건영 역시 간첩죄의 공범의 죄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은 김정은과의 도보다리 독대에서 입모양으로 ‘발전소 문제...’라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모든 정황은 문재인을 북한의 간첩으로 지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원전기술
탈북선원 2명을 강제북송시킨 문재인 일당을 불법체포․감금죄로 고발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성명서] 2019년 11월 삼척을 통해 귀순한 탈북선원 2명을 국민들 몰래 포승줄로 포박하고, 안대로 눈을 가린 뒤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시킨 사건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탈북선원 2명은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島嶼)로 규정하고 있기에, 북한 주민들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는 그들이 범죄자인지 여부, 귀순의사를 밝혔는지 여부와 무관한 것이다. 김정은, 김여정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들 탈북선원들에게 아무런 증거도 확정판결도 없이 단 5일만에 흉악범이라는 이름을 뒤집어 씌워 포승줄로 몸을 포박하고 안대로 눈을 가려 북한에 보내버렸다.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몸을 포박하고 안대로 눈을 가리는 것은 체포이고, 강제로 차에 태우는 것은 감금이다.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구속영장이 없는 한 사람을 체포․감금하는 것은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감금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탈북선원들에 대한 강제북송 범죄행위에 대하여 지금까지 법적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 어느…
KTX 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문재인 일당을 고발한다. 이 살인자들을 현행범 체포하여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성명서] 문재인이 양산에 내려가는 그 순간까지 국민들을 분노케했다.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만명에 이르며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문재인 일당은 2022. 5. 10.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울산통도사역으로 출발하기전 집단으로 마스크를 벗어제끼고 방역수칙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범법자들은 문재인, 김정숙, 박범계, 노영민, 진선미, 유영민, 황희, 한정애, 전해철, 도종환, 유은혜, 권칠승 등 그야말로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을 망친 주범들이 거의 다 잡힌 것이다. 이들은 일말의 수치심도 양심도 지식도 상식도 없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자들이 옷은 뭐하러 입고 다니나? 이 자들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중한 시국에 당당하게 사진촬영을 한 것이다. 제정신이 있는 자들인가? 노영민은 이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위법사실을 자랑까지 했다. 살인자도 이런 살인자가 없다. 그래가지고 충북도지사 될 수 있겠나? 2020년 8.15 광화문 집회 이후 문재
문재인(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은경(질병관리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코로나19 백신 사망자 관련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위반’ 즉각 수사하라” [국민혁명당 성명서] 문재인과 정은경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하여,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합니다) 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경영책임자 등”으로써 부과되는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국민혁명당은 코로나19 백신 사망과 관련하여 “인과성 평가기준의 모호성”을 알리고 “비과학적인 방역정책 폐지” 및 “올바른 방역정책 촉구”를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문재인과 정은경을 고발코자 한다. 문재인과 정은경에 대해서 신속히 수사하여, 문재인에 대해서는 소추요건을 갖추어 기소하고, 정은경은 수사 직후 즉시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 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2년 3월 27일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전체 이상반응(일반 및 중대한 이상반응 포함) 신고건수는 16,810건이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신고건수 1,436건 중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청와대 간첩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문제 2022. 3. 17. 대법원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상고심을 기각하였다. 판결내용 중 하나는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전광훈 목사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이야기다. 대한민국은 간첩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5년이나 대한민국을 이끌게 하였다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일은 간첩 문재인이 청와대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는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 대하여 안보와 비용문제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은 2018.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하여 GP를 포함한 대한민국 안보에 핵심적인 군사시설파괴행위와 대한민국 국군의 기동훈련을 금지시키는 등 군사시설 파괴이적죄 및 일반이적죄를 범한 당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국가안보의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해도 한참 우롱하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행위이다. 만일 문재인이나 그의 지시를 받는 자들 중 청와대 이전계획을 반대하며 막는다면 국민혁명당은 문재인과 그들에 대하여는 직권남용행위로 고발하여
방역 제한 철폐하고, 예배․집회․영업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라! [국민혁명당 대변인 성명서] 지난 17일 우리나라의 하루 확진자가 62만 명을 넘으면서, 인구대비 미국의 하루 최대 확진자수보다 무려 3배 이상을 기록하였고,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자랑거리였던 K방역은 ‘Korea’라는 이름에 명예훼손만 한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지난 2년간 국민들을 그토록 못살게 굴고 괴롭히면서 죽음으로 내몰았던 지긋지긋한 K방역은 경제몰락과 국민의 자유 박탈, 지독한 정치질 속에서 그나마 당연한 결과였던 확진자 통제를 명분으로 2년간 유지되었으나, 이제 세계 1위의 확진국가가 되며 K방역은 문재인 정부 최악의 정책이 되고 말았다. 오미크론은 이미 통제 불능이 되었고, 손영래 중대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확진자 폭증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까지 말하며 2년간 피눈물 흘리며 고생하고 고통받았던 국민들을 우롱했다.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국내 방역이 거의 해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정치방역질을 해대며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제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종교활동은 최대 299명, 정원의 70%까지 참여가능하고, 취식과 통성기도
“경악스러운 선거부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한다! 유권자의 표는 “쓰레기”가 아니다. 형사처벌에 앞서 노정희 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혁명당 성명서] 노정희 선관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과 자가격리자들은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내 선거인의 경우 투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관외 선거인은 투표 후 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 제출하면, 투표사무원이 선거인의 임시기표소 봉투와 회송용 봉투를 갖고 참관인과 함께 투표소로 이동해 참관인 입회하에 관내 선거인 투표지와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했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로 하여금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하고 제3자인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은 '투표지는 기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