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은경을 고발한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문재인 정권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앞세워 코로나19에 대한 지독한 정치방역과 독재방역을 했고, 아무 근거 없이 2020. 8. 15. 광화문 집회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가 집단감염되었다며 전국적인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면서 코로나19 강제 검사 문자발송과 악의적인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라는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였다. 얼마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였고, 치료비가 발생하였다면서 수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은 3년만에 건보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보가 제출한 역학조사서에 의하여 위 광화문 및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들이 해당 장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즉,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본부장과 각 보건소장, 역학조사관이 공모하여 작성한 역학조사서는 모두 엉터리였던 것이다. 건보가 법원에 제출한 불과 3건의 역학조사서에 의하면 각 확진자
중공에 아부하는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규탄한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국민의힘 일부 당직자들이 국내 유명 대학의 글로벌 EnH(윤리준법․상생건강) 최고위과정에서 ‘합동 해외세미나’라는 명목으로 중국 옌타이시를 방문하였다고 한다. 세미나를 하든 먹고 마시고 놀든 우리가 알바 아니지만, 하필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중국으로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될 경우 어떤 파장이 있을지 생각해보지 못 했나? 이미 지난달 초 전과4범의 현직 형사피고인 이재명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굴욕적인 훈계를 들으면서도 미소를 띠며 맞장구치는 ‘자학적’인 모습을 보여 대한민국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직접 보았으면서도, 여당이라는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왜 또 저러는 것인가? 이리도 생각이 없나? 이미 국민의힘 정당은 자유우파 정당으로서의 모든 이념과 가치를 내던진채 5․18에 무릎꿇고 4․3에 엎드렸다. 이제 중국에게도 엎드릴 모양이다. 여당의 역할을 수행하기 버겁다면 여당의 무거운 짐을 그만 내려놓고, 그 자리를 자유통일당에게 양보하라. 국민들은 강한 여당, 할말 하는 여당, 자유의 가치가 확고한 여당을 원하는 것이지, 눈치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추방하라! [자유통일당 성명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추방해야 한다. 싱하이밍은 6월 8일 이재명을 서울 성북구 대사관저로 초청한 자리에서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 중국의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하여 외교적 결례 및 내정간섭을 범하였다. 물론 이재명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은채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 이재명은 ‘리자이밍’이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인지 중국 인민인지 알 수 없는 태도를 취하였다. 대통령실 및 외교부는 다음날 곧바로 반발하며 싱하이밍을 초치하여 엄중 경고 및 유감표명을 하였고, 중국 역시 정재호 주중대사를 초치하였다. 한중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이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사대주의가 몸속 깊숙이 뿌리박힌 문재인은 2017. 12. 15. 베이징대 강연에서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을 함께하겠다’고 발언해, 나라를 갖다바치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하였고, 방중 기간에 먹은 10끼 식사 중 8끼를 ‘혼밥’하였다. 스스로를 작은 나라라고 하였으니 혼밥은 당연한 결과였다. 큰나라의 정상이 어찌 작은 나라 대표와
부정선거 소송을 부정하게 진행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지난 4․15 총선은 각종 부정과 의혹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최악의 소송이다. 한창 부정선거 논란이 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진짜 부정선거가 있었나?’하며 반신반의했고, 일부 소송에서의 패소, 정권교체, 지방선거에서의 여당의 압승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에서 잊혀져 가기도 했다. 그러나 자유통일당 부정선거 소송에서의 대법원의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확신하지 않을 수 없다. 유일한 정당소송이며, 유일한 비례대표 소송이자, 유일한 총선 전체 무효소송인 자유통일당 선거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첫째,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위반하여 선거소송을 18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았고, 소제기 후 3년 만에 첫 변론기일을 지정하였다. 왜 그랬을까? 둘째,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위반하여 선거소송을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처리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셋째, 원고의 모든 증거신청과 입증방법을 기각하였고, 심지어 재검표조차 실시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였다. 왜 그랬을까? 넷째,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덮으려 했다
이슬람, 퀴어축제, 신천지를 옹호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한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좌편향이 도를 넘고 있다.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도덕관념에 어긋날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여러 종교와 동성애 축제, 심지어 정통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판정되고 가정파괴, 가출 등 여러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에 대하여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 시장은 작년 11월 20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신천지 12지파 수료식을 허가했다. 이날 집회에는 10만 명의 신천지 신도가 운집하여 주변 일대에 심각한 교통체증을 발생시켰고, 신천지가 그 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들의 가출, 집단 생활, 가정파괴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에서도 위 집회 허가는 매우 부적절했다. 게다가 홍준표 시장은 지난 5월 30일, 기자들에게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 원대의 코로나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소제기 자체가 무리했다, 쓸데없이 질거 뻔히 알면서, 변호사비용도 물어줘야 돼.”라고 말함으로써 이미 대구시의 패소라고…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는 선관위를 고발한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은 지난 2일 자녀 특혜채용 비리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다고 밝히며, 이는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하였다. 이는 여러가지를 짐작하게 하는 말이다. 전국을 떠들석하게 하는 대형 비리가 터졌음에도 자신들의 무결함을 입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다는 것은 자녀 특혜채용 비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또한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점 또한 의미심장하다. 특혜 채용 비리가 한두 사람이 아닌 선관위 전체의 비리인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마치 좀비영화에서 외부와 단절된 건물에 좀비 한명이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좀비가 되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2019년 조국 사태를 겪으며 자녀 특혜, 입시비리, 아빠엄마 찬스, 금수저 논란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와 상처를 느꼈나? 제2의 조국 사태가 또 한번 터질 것 같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선관위는 오합지졸 가족회사가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지닌 국가기관이다. 선관위는 이미 수년전부터 4.15 총선 부정선거
전교조 위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전교조에 잠입했던 북한 간첩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난주 실시되었다. 그 중 한 명이 바로 전교조 강원지부장 진수영 교사이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5월 23일 진수영에 대한 자택, 차량 및 전교조 강원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바, 진수영은 2020. 4. ‘태양절 110주년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으로 주체 사상을 창시한 김일성을 찬양하고, 2022. 2. ‘김정일 동지 탄생 80돐을 축하드리며’라는 제목으로 김정일도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9월엔 전교조 강원지부의 활동 내역이나 하부 조직원들이 북한 사상 관련 학습을 받았던 내용 등을 자통 조직원 김씨에게 전달하였고, 작년 11월엔 서울에서 김모씨와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도 받고 있다. 이런 자가 학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끔찍한 일이다. 또한 진수영은 북한 간첩 조직에서 진보당의 전 공동대표였던 조용신과 함께 활동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전교조는 이런 심각한 간첩 연루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국민사과 내지 강원지부장 진수영에 대한 징계나 해임, 자체조사 등의 개선 조치를 하
‘간첩소굴’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촉구한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대한민국 정당 중의 하나인 진보당은 ‘간첩소굴’이었음이 수사결과 밝혀졌다. ‘간첩정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릴지 모른다. 진보당은 이미 해산판정을 받은바 있는 통진당의 후신으로서, 또 다시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반하여,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진보당 전 제주도당 위원장 박현우는 2022. 12. 19. 국정원과 경찰에 의해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다.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그 전달에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당하였다. 또한 조용신 전 진보당 공동대표는 2023. 5. 23. 자택,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하였는데 혐의는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 표현물 제작․편의제공)이다. 조용신은 2021. 6.경 ‘녹슬은 해방구’라는 제목의 북한 사상을 찬양한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작년 8월경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동료 지하조직원들에게 ‘총회장님(김정은)의 충실한 전사가 되겠다’고 충성맹세를 하기도 했다. 말로만 듣던 ‘수령님에 대한 충성맹세’가 밝혀진 것이다. 더욱
민주노총 집회, 집시법 5조 1항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대한민국 공공의 적이자 사회악인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3일 민주노총 밤샘 집회에 대하여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앞으로 불법을 방치하지 않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고, 불법집회 경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라든가, 밤샘 집회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제한하는 내용의 법개정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상 여의치 않아 보인다. 헌법 제21조 제1항의 집회의 자유는 그만큼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명문 규정이 현행 집시법에도 존재한다.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집회는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통고의 대상이 된다. 이 조문을 근거로 민주노총 집회는 지금도 얼마든지 금지시킬 수 있다. 민주노총은 현재 주요 간부 20여명이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판문점 USB 제작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간첩죄로 고발한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문재인이 2018. 4. 27. 판문점에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를 제작한 사람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통일부는 지난해 해당 USB는 통일부가 이를 제작하여 남북정상회담 무렵 청와대에 전달했으며, 다만 청와대에 전달한 USB와 실제로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통일부 차원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그 당시의 통일부장관이 바로 조명균이다. 조명균이 누구인가? 2018. 10. 5.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지각을 하였다가 시계가 고장났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 후,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으로부터 ‘시계가 주인을 닮아 관념이 없다.’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현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는 자유통일당 대변인의 해당 USB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달초 ‘국방 등 국익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해당 USB에 국가기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최초로 공식 확인해준 것이고, 따라서 해당 USB의 제작 및 전달 과정에 연루된 모든 사람은 형법상 간첩죄,…
자유통일당 부정선거 소송이 시작됐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자유통일당이 제기한 4․15총선 부정선거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이 5월 12일 오후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작년 3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도,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아니고,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도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그 유명한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소송이다. 소제기일이 2020년 5월 14일이었으니, 정확히 3년 만에 “제1회” 변론기일이 열리는 것이다. 3년 만에 제1회 변론기일이 열리게 된 것도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다. 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변론기일지정 신청서’를 대법원에 무려 128번 제출하였지만 대법관들의 ‘재판지연 의사’를 꺾을 수는 없었다. 공직선거법 제225호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일반 국민들도 이 조문을 알고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의 민유숙(주심),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대법관은 이 소송을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재판하지도 않았고, 소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환영한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기시다 총리가 이달 7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기시다 총리는 우리나라에 도착한 직후 국립현충원을 찾을 예정인데, 일본 총리의 국립현충원 방문은 지난 2011년 노하 요시히코 총리 이후 12년만이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죽창을 들자는 참으로 저질스러운 막말까지 유행하며 악화되었던 한일관계는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라는 큰 결단을 계기로 급속도로 완화되었고, 양국 정상의 각국 방문을 통해 드디어 정상화를 넘어 강력한 미래로 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오는 관광객도 일본인이고, 일본에 가장 많이 가는 관광객도 바로 우리 국민들이다. 이만큼 양국의 관계는 발전적이다. 이는 단순히 한일 양국 간의 관계개선에 그치지 않았고, 국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인 미국과의 관계발전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방문을 통해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뼛속 깊이 깨닫고 돌아왔을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국제외교의 중심이 어느 나라인지를. 문재인이 그토록 원했던 북․중․러 중심의 사회주의 독재
자유통일당 성명서 한국교회를 이익집단화하여 부패하게 만드는 금권정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이에 앞장서고 있는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를 고발한다! 자유통일당은 2022. 6. 2. 열린 한기총 2022년 1차 임시총회에서 ‘기관 통합 건’을 통과시켜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한기총 대의원 13명에게 각 100만 원씩을 나누어 준 소강석 목사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소목사가 추구하는 기관통합을 위해 한기총 대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한 행위는 배임증재죄(형법 제35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더욱이, 소목사로부터 돈을 받은 13명의 한기총 대의원 중에는 질서위원회 위원으로서 한기총 증경회장인 전광훈 목사, 청교도영성훈련원,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에 대한 징계결의를 상정하고 2022년 5차 임원회에서 가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소목사가 차기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직접 혹은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 대표회장 후보로 예정된 전광훈 목사를 의도적으로 징계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기총 대의원이라는 정치적 지위를 통해 한기총의 일원으로서의 권한을 배제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자유통일당은 국가애도기간에 광화문 집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이태원 할로윈 참사로 인하여 정부는 11월 5일 24시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였고, 자유통일당은 정부의 뜻에 동참하고 참사로 희생된 분들을 애도하고 그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함께 하는 의미로, 매주 진행하던 토요일 광화문 집회를 이번주에는 진행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참사에 대한 정부의 사태 수습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최대한 협조하고 대한민국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에도 불구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한다는 명목으로 이번 토요일 오후 특정 단체의 정치적 목적의 촛불집회가 계획되어 있어, 자유통일당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슬픔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이고, 그들의 아픔을 계속 되살려내어 일상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가해행위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마다 이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특정 정치세력의 행태에 대해 규탄하는 바입니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참사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과 부상자분들에게
할로윈 사고 희생자 유가족분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지금도 믿을 수 없는 이태원 할로윈 사고의 희생자 유가족분들게 자유통일당은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그 꿈을 다 펴보지 못 하고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나 전세계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역사적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인파가 참여하는 행사, 축제에 대해 정부 당국이 명확하고 효과적인 안전 매뉴얼을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자유통일당은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 유가족 법률 지원 등에 모든 지원과 역량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부와 각 정당이 분열과 정쟁, 남탓 대신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원하며, 자유통일당도 최대한 협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상자 분들도 몸과 마음이 속히 치유되어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유가족 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2. 10. 31. 자유통일당
“경악스러운 편파보도”, MBC 박성제 사장·편집자·해당 기자 등 관계자들을 고발한다! 악의적이고 허위 방송으로 윤 대통령을 국내외적으로 비난받게 하고 한미동맹을 위협하면서 국익을 해친 것은 매국 행위이자 사실상 방송 쿠데타이다. 관계자 등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자유통일당은 MBC 박성제 사장·편집자·해당 기자 등 관계자들을 일반이적죄(형법 제99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 관계자 등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튜브 채널 MBCNEWS는 9월 22일 오전 10시 7분에 '오늘 이 뉴스'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제하의 1분 12초짜리 동영상을 올리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MBC는 이 동영상 업로드 후 연달아 12시 11분에 '윤 대통령 '발언' 논란…민주 국격 떨어져'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
자유통일당, 탈북어민 명예훼손한 우상호 등 형사고발 [자유통일당 대변인 성명서] 자유통일당은 강제북송된 탈북어민 2명에 대해 명확한 증거도 없이 ‘16명을 살해한 살인범, 흉악범’이라고 하며 그들의 명예를 훼손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김병주 의원, 윤건영 의원,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 김무성,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7월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2022. 7. 13. 오전 국회에서 탈북어민들에 대하여,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분이다. 우리의 관련 법령에도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 그래서 북송한 것. 전제가 되는 16명 살해는 큰 사건 아니냐”고 하였고, 간첩 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 7. 7. “그자들은 하룻밤 새 북한 선원 16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였다. 그런 흉악범들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형사법상 제대로 처벌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 절차적 문제없이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친 것으로 안다.”고 말하여, 허위
문재인 前 대통령과 송영무ㆍ정경두 前 국방부장관을 이적죄로 고발한다! 이들의 이적행위를 즉각 수사하라 [자유통일당 성명서] 자유통일당은 2022. 6. 13. 대검찰청에 자유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재인 前 대통령과 송영무ㆍ정경두 前 국방부장관을 일반이적죄, 시설파괴 이적죄 및 물건제공 이적죄로 고발한다. 이들의 이적행위를 즉각 수사하라! 1. 고발에 이르게 된 배경 피고발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 8. 22. 지소미아파기를 결정하여 한미일 공조를 통한 군사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까지 위협하는 이적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발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 9. 19. 북한과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한 후 그 후속조치로 대한민국의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 등의 파괴, 군사분계선 상공에서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해상적대행위금지구역설정으로 함정의 기동금지, 한강해저지도의 북한제공 등 반복하여 이적행위를 하여왔다. 그러나 반국가 단체이자 적국인 북한은 핵무기 리스트 조차 공개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을 계속 위협해오고 있다. 또한 피고발인 송영무는 시설파괴등이적행위와 시설제공이적행위의 공모당시(2018. 9. 19. 남북군사합의)…
태영호 의원과 권영세 통일부장관을 국가보안법, 여적죄 및 이적죄로 고발한다! ‘대북특사 문재인’ 망언을 즉각 수사하라 [자유통일당 성명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022. 5. 12.경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권영세 후보자에게 “대북특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서 권영세 장관은 “충분히 검토할만하다”고 답변한 바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태 의원과 권 장관의 발언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제7조 찬양ㆍ고무ㆍ선전ㆍ동조의 죄), 여적죄(형법 제93조), 이적죄(형법 제99조)에 해당하는 바, 위법 사항들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자유통일당은 태영호 의원과 권영세 장관을 고발한다! 문재인은 어떤 사람인가?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가? 드루킹, 김경수의 대선 여론조작으로 ‘사기대통령’이 되어 임기 5년 내내 북한 간첩질만 하며, 김정은에게 몰래 USB를 넘기고 대한민국을 탈원전하면서 북한에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간첩의 왕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한 역대 최악의 대한민국의 반역자이다. 2019년 4월 고성에 대형 산불이 발생
좀스럽고 민망한 ‘농부호소인’ 문재인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성명서] 문재인이 2022. 5. 10. 양산으로 가는 KTX 열차 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유유히 내려갔다. 뉴스를 안 봐도 되고, 자유인으로 해방되었다며 마치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김정숙과 함께 양산 저택 안으로 숨어버린 것이다. 양산 저택은 우선 그 크기에서 위화감을 준다. 아이 둘을 키우는 네식구 가족에게는 13평짜리 임대아파트에서 월세살이하며 거주하라던 문재인이 자신은 1,000평짜리 궁궐같은 곳에서 경호를 받으며 살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간첩 문재인은 집도 범죄로 취득하였다. 농지법을 위반한 것인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이 영농경력을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문재인은 기존 사저에서 2009년부터 11년간 농업을 경영했다고 허위로 자필기재한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진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재인의 위 기재는 거짓말이다. 첫째, 문재인은 농업인이 아니기에 영농경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영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