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왜 언중위 강제조정에 동의하였을까? (전광훈 목사와 MBC 간의 언중위 조정안 확정을 환영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최근 전광훈 목사와 MBC 간의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2023년 3월 20일자 MBC의 “[단독] ‘전광훈 집회’ 강제동원까지.. 당하는 동안 아무도 몰랐다.”라는 다소 황당한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면서 시작되었다. 해당 기사는 부천의 어느 그룹홈 원장이 아동과 청소년들을 광화문 집회에 강제로 데려갔다는 내용의 기사다. 즉, 전광훈 목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임에도, 제목을 위와 같이 붙임으로써 마치 전광훈 목사가 집회에 누군가를 강제동원한 것처럼 기사 내용을 오해한 일부 국민들은 댓글로 전광훈 목사를 비난하였다. MBC가 고의적으로 이를 의도한 것인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이에 본 대변인은 전광훈 목사를 대리하여 언중위에 조정신청을 하였고(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신청), 3차례에 걸친 조정기일 끝에 조정부는 기사 내용의 진실을 알리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알림보도’ 형식의 공지문을 기사 하단에 붙이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다. MBC가
‘간첩집단’ 자백한 전교조, 눈치보는 진보당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전교조가 드디어 자신들이 북한간첩들의 집단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였다. 전교조 강원지부장 진수영은 2020년 4월 ‘태양절 110주년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으로 김일성을 찬양하고, 작년 2월엔 ‘김정일 동지 탄생 80돐을 축하드리며’라는 제목으로 김정일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으며, 이달 23일 자택과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였다. 충격이고 충격이며, 나라가 발칵 뒤집어져도 시원치 않을 사건이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나라는 조용하고 태평하다. 게다가 적반하장으로 전교조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탄압 공안몰이’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위기 탈출을 위한 기획 수사로 전교조를 표적 삼아 탄압하려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얼마든지 쉽게 기소할 수 있는 악법’이라고 하였고, 간첩혐의를 받는 진수영 강원지부장은 직접 강원경찰청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떳떳하기에 거리낌 없고, 부끄럼 없고 당당하게 맞서서 끝까지 무죄를 밝히겠다. 영장설명 없이 신체 수색을 했고, 국정원과 경찰들이 보는 앞에
‘간첩’ 식별법 공개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이 증식시킨 것이 대표적으로 3가지 있다. 마약, 코로나, 그리고 간첩이다. 마약과 코로나는 감별하는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다. 겉으로 증상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첩은 분단 이후 우리 주변에 언제나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자유통일이 되기전까지 계속 있을 것이지만 감쪽같이 숨어있어 그 감별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노력으로 인하여 바퀴벌레들처럼 곳곳에 숨어 있던 간첩들이 속속 잡히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간첩을 식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간첩을 식별하는 핵심 키워드를 공개하겠다. ‘민주노총, 전교조, 더불어민주당, 진보당’이다. 새로울 것도, 놀랄 것도 없다. 모든 국민이 예상했던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이며 뻔한 이야기다. 조금의 예상도 빗나가지 않았다. 이들만 걸러도 간첩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민주노총은 간첩의 소굴로 유명하다. 민주노총 간부들이 무더기로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민주노총이 주최한 각종 집회에서 사용되었던 구호들(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이 북한의 지령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집회 구호를 정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선거구 : 전국 253개 선거구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 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18세 이상)로써, 신청당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 입당원서 또는 당비정기납부신청서(CMS, 유선전화, 휴대폰)를 공천 신청 시에 접수하고, 당헌·당규에 따른 입당절차를 거쳐 입당이 결정된 자에 대해서도 책임당원 요건을 부여함 3. 제출서류 : 총 26종(제출서류는 당에서 배부하는 양식에 의하며, 작성요령 필히 참고) *첨부파일 참조부탁드립니다. ①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서 ② 당적확인서(또는 입당원서, CMS신청서) ※당적확인서는 중앙당에서 입당확인 후 직접발급 ③ 당비 및 심사료 이체 확인증 ④ 서약서 4종 각 1통 ⑤ 이력서 ⑥ 자기소개서(3장 이내) ⑦ 의정활동계획서(3장 이내) ⑧ 후보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종 각 1통, 후보신청자·배우자 및 직계비속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⑨ 재산보유현황서 ⑩ 병역사항 현황서 ⑪ 후보신청자·배우자 및 직계비속(2004.12.31.이전 출생자)
법관이기를 포기한 대법관들 (명단: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지난 12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는 자유통일당이 제기한 4․15총선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 정확히는 진행되려다 말았다. 대법관들은 법관으로서의 모든 양심과 자존심과 명예와 그동안의 경력을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고 도망치듯 법정을 나가버렸다. 물론 재판 포기선언을 하면서말이다. 대법원은 재판전부터 신경질적이었다. 공개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출입을 변호사들로 제한하였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잡상인’ 취급한 것이다. 그리고 3년만에 1회 변론기일이 열리게 된 경위를 묻는 변호인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아마도 섣불리 답변하였다가 자신들에 대해 제기된 자유통일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두려웠을 것이다. 일방적인 재판진행과 동문서답, 묵묵부답의 답변 끝에 10분간의 휴정(休廷)을 거쳐 대법관 4명이 회의를 하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은 추정(추후지정)하겠다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4명이 마치 쇼트트랙 경기하듯 줄줄이 법정 밖으로 빠져나갔다. 판결을 하려면
여당은 야당복, 야당은 여당복!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지금의 대한민국만큼 여당과 야당이 서로에게 복이 되어주는 시대가 있었을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저러고도 45%(리얼미터)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 신기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냥 모든 것이 신기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근황을 살펴보고, 이런 야당을 두고도 지지율이 34%(리얼미터)가 나오는 국민의힘의 비결을 알아보자. 김남국, 이재명, 조국, 송영길, 문재인, 정말 이름만 들어도 화려한 어벤저스 집단 더불어민주당은 예나 지금이나 악재를 또 다른 악재로 돌려막기하며 하루하루 연명해나가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코인 파문으로 의원생명뿐 아니라 인생이 위험해지고 있다. 이래저래 열심히 해명은 하는데, 계좌는 죽어도 못 내놓겠단다. 고위공무원이 주식, 코인 투자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직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것도 모르는 것 같다.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라더니 어제는 또 국민들게 죄송하단다. 더불어코인당, 아니 더불어꼬인당이 되어가고 있다. 가장 특이한 점은 김남국 의원 코인 파동에 대해 이재명 당대표가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송영길 전 대표 사태 때는 통화를…
윤건영, USB의 진실을 고백했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윤건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자행됐던 USB 간첩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그런 그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난 14일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USB 이야기를 뿌리뽑겠다면서, 간첩혐의에 대한 진실 고백을 하고 말았다. 그 내용과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일단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는 발전소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에게 직접 확인하여 밝힌 내용이다. 발전소라면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 즉 원전을 의미할 것이다.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에서 화력발전, 태양광발전 내용이 담겨 있을 리는 없지 않겠는가? 한편 통일부는 2022년 10월경 이에 대해 밝히기를, 남북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내용을 담은 USB를 제작하여 청와대에 전달했으나, 북한에 전달한 USB가 그 USB인지 동일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그 이유로서 당시 청와대가 북한에 USB를 넘겨주기 직전에 통일부 측이 USB에 담긴 내용을 열어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묘한(?) 설명을 했던 것이다. 통일부가 당시 판문점에서 청와대 측에 USB의 내용 확인을 요청했는데 혹시…
김일성이 기뻐할 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현재 대한민국은 양당 체제이다. 총선이든 대선이든 이제 소수 정당은 1%의 득표율도 얻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사기를 치며 소수정당을 말살시킨 결과라고도 볼 수 있고, 무턱대고 나오기만 하면 범죄자이든 간첩이든 수준미달의 후보이든 무조건 찍어준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정치인들의 수준은 형편없이 낮아졌고, 국격도 무너졌다. 거대 양당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의 가슴에 분노와 절망만이 쌓여간다.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자.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되었다’거나 ‘김구는 김일성에게 이용당하였다’는 진실을 말한 태영호 의원을 징계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양심이 있는지 여부는 둘째치고, 아직도 어디선가 한반도 적화통일의 꿈을 꾸고 있을 한민족의 반역자 살인마 김일성이 국민의힘을 아주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태영호 의원은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을 JMS(쓰레기, 돈, 성)에 비유했다가 또 다시 징계 논란에 휩싸였다. 구치소에 있는 JMS가 화낼 일 같은데 왜 국민의힘이 화가 났나? 그나저나 상대 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계 얘기가 나오는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인
한심한 여당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여당(與黨)이란 정당정치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은 정당을 야당(野堂)이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여당은 ‘국민의힘’ 정당이다. 여당은 정권을 이끌어가는 정당답게 국익만을 위하여, 눈치보지 않고, 꿋꿋하게 정도(正道)를 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징용문제에서 제3자 변제를 택하고, 일본, 미국과의 외교관계 개선에 노력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간첩 수사와 노조 개혁, 마약 수사를 밀어붙이는 것도 유사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현재 주요 야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간첩․마약 수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 정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야당 측의 문재인, 이재명, 각종 뇌물 및 정치자금 범죄, 간첩, 민주노총 등 먹잇감이 널려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물지도 못해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전광훈 목사 이슈로 인해 내부분열에 이르는 사태까지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전광훈 목사는 수십여년 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입국론 등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탱해주는 건국 이념을 지키기 위해 3차례 옥살
‘프라이머리’ 도입해야 나라가 산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국민경선 즉 프라이머리(primary)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내년 총선은 작년 대선 이후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를 단어는 바로, 국민경선제 즉 프라이머리 제도이다. 프라이머리란 당의 선거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당대표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당원들의 의사에 의하여(closed primary) 혹은 전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open primary) 이를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023. 3. 30. 프레스센터에서는 전광훈 목사를 좌장으로 하여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 이춘근 국제정치학 박사 등이 참여한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시민 공청회가 열렸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다. 도대체 프라이머리 제도를 왜 해야 하는가? 프라이머리 제도의 필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현행 공천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희대의 범죄자 이재명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이해가 매우 쉬워졌다. 현재는 각 당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선발하여 나름대로 공정하게 공천을 한다고 말하지만, 이 역시 공천관리위원장의…
성북구청장 이승로를 고발한다! 성북구청장 이승로가 지난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등은 이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제로페이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패하였음이 명백한데, 이것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승로는 이 자리에서 상품권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허위사실과 악의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 발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랑제일교회가 이 지역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였다고 한 것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을뿐더러 상식에 어긋나는 무식한 발언이다. 이승로가 언급한 2020년에는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아 봐야 몇백 명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최근 약 1년 사이 매일같이 수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가. 둘째,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주변 상인들의 70-80%가 문을 닫았다고 말하였다. 역시 근거 없는 악의적 발언이다. 그럼 매일 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지금은 왜 상인들이 전부 가게 문을 열고 있나? 이승로는 장위동에 가뭄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은 서해수호의 날이다. 제2연평해전(6명 전사), 연평도 포격도발(2명 전사, 민간인 2명 사망)과 천안함 피격사건(46명 전사, 1명 수색작전 중 사망) 등에서 희생된 국민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안보의식을 북돋우기 위해 2016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2002년 6월 29일에 발생한 제2연평해전은 본 대변인이 육군 병장으로 군복무 중이던 어느 토요일에 발생한 일로서, 당시 많은 군인들이 주말 외출, 외박을 나가려다 모두 취소되어 완전무장한채로 출동명령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며 적군과의 전투의지를 불태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만큼 귀하고 숭고한 희생이 어디 있을까? 아무런 명분도 목적도 의미도 없이 북한은 수시로 도발하며 대한민국 군인과 민간인들을 희생시켰다. 6․25 전쟁으로 인해 무려 150만 명의 목숨을 희생시킨 것도 모자라 북한은 끊임없이 남침의 야욕을 드러냈고, 이에 대해 아직까지도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 같은 민족으로서 세계 역사에 부끄러운 치욕으로 남겨질 것이다. 서해수호의 날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만약 이재명에게 무죄가 나온다면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대장동 4,895억 원 배임 혐의, 성남FC 133억 원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면서, 당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에 대한 대표직 유지를 결정했다. 이재명은 모처럼 환한 얼굴로 기자들 앞에 섰다. 이 소식을 들은 익명의 어느 대한민국 청년이 나에게 본인의 미래에 대한 당찬 포부를 보내주었기에, 이를 소개하는 것으로 대변인 논평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재명에게 무죄가 나온다면’ 익명의 대한민국 청년 이재명에게 무죄가 나온다면, 나는 젊은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기보다는 음주운전도 해보고, 누군가를 마음껏 거짓말로 고소도 해보고, 공용물도 파괴하면서 살 것이다. 음주운전보다는 초보운전이 위험하지 않은가? 그러다 재수없게 걸리면 뭐 어떤가, 벌금내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면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그리고 당대표까지 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민주적인 정당이 아닌가? 더군다나 전과가 많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으니, 오히려 더 좋다. 이재명에게 무죄가 나온다면
제3자 뇌물범 옹호한 이재명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동병상련(同病相憐)이라는 말이 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돕는다는 뜻이다. 요즘 세상이 하도 어지러우니,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뿐 아니라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끼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돕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다름 아닌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재명의 이야기다. 2009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최근 발간한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제목의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즉, 권양숙 여사가 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피아제 남녀시계 세트 2개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권양숙 여사가 2007년 6월 아들 노건호씨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박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같은해 9월에 40만 달러를 받았다고 적혀 있고, 2008년에는 박회장이 노건호씨와 조카사위인 연철호씨에게 사업자금으로 5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적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검사의 진술이니 당연히 신뢰성이 높다. 14년이 지난 마당에 거짓말을 책에 적어 구속의 위험
세상은 요지경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요지경(瑤池鏡)이란 ‘상자 앞면에 확대경을 달고 그 안에 여러 그림을 넣어서 들여다보게 한 장치’를 말하며, 요지경 속의 그림이 빠르게 돌아가기에 어르신들의 경우 요지경을 들여다보면 정신이 없고 어지러운 경우가 있는데, 30년전 탤런트 신신애가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대히트시키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잘난 사람은 잘난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대로 산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라는 가사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서는 잘난 사람은 잘난대로 살았고, 못난 사람은 못난대로 살았으며, 여기저기 짜가가 판을 쳤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뇌물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 민주당스러운 혁신방법이며, 이는 당원으로 하여금 마음껏 뇌물죄,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르라는 사인으로 보이기도 한다. 아예 뇌물죄로 기소되면 당대표선거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권유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형법에서 뇌물죄, 배임죄, 무고죄,
북한이 개최하는 민주노총 집회를 금지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민주노총 집회가 실제로는 북한이 개최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노총의 간부들 중 북한 간첩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언론보도와 수사에 의해 온천하에 드러났고, 심지어는 북한이 집회의 구체적인 구호까지 지령으로 하달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북한이 하달한 구호는 ‘이게 나라냐?’, ‘윤 퇴진이 추모다.’ 등으로서 이태원 참사 추모 촛불집회까지 사실상 북한에 의하여 개최되고 관리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는 2016년 촛불집회때 처음 선보였던 구호이다. 모든 퍼즐이 풀려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문재인이 왜 그리도 국민들 앞에만 서면, ‘촛불 드셨지요?’라고 물어봤는지 알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묻고 따질 것이 없다. 대한민국에서 적국인 북한이 개최하는 집회가 열려서는 안 된다. 관할 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이유로 앞으로 신고되는 모든 민주노총, 촛불집회를 금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경찰 역시 북한의 간첩 활동에 동
이제는 내려놓으시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이제는 내려놓으시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오늘 논평을 통해 자유통일당이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다 알 것이다. 어제 저녁 또 다시 이재명이라는 5천 억 원대의 뇌물, 배임 혐의자의 최측근 인물인 전 성남 수정구청장 전형수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했다. 전형수씨는 성남FC 제3자 뇌물혐의와 관련하여 네이버 측에 40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인물로 밝혀졌다. 전형수씨는 성남FC 축구 구단과 무슨 관련이 있기에 40억 원을 요구했을까? 전형수씨는 유서에서 이재명에 대하여 ‘이제는 내려놓으시라’는 내용을 적었다고 한다. 이재명은 전형수씨의 사망과 관련하여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의 과도한 수사때문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라고 발언하였다. 그나마 깃털만한 양심은 있었는지 전형수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벌써 이재명의 한민족 최악의 경제범죄와 연루된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1년 12월 대장동 관련 인물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목숨을 끊었고, 2022년 7월에는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초밥 의혹의 핵심 인물인…
집회신고 방해하는 종로경찰서장 유동배를 고발한다! (광화문 집회가 위험하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심각한 집회신고 방해, 직권남용, 인권탄압,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만행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줘야 할 경찰이 주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경악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옥외집회 신고의 경우 30일 전부터 할 수 있고, 선순위로 신고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에 서울 도심 및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집회 장소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 24시간 전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신고를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기자들 가운데 누가 선순위인지 여부를 정확하고 평화롭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찰서 민원실 안에 별도의 공간(테이블, 벤치, 부스 등)을 마련하고 그 내부에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좌석을 지정해 놓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의 대부분의 경찰서에서는 이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종로경찰서 역시 2022년 8월 청사이전 및 유동배 서장의 부임 이전에는 별도의 부스를 설치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자격을 인정한 판결을 반대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1일 동성 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법적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이어야 하는데, 동성 커플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이를 다투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그 판결이유에서, 동성커플을 이성을 전제로 하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이며, 사실혼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고 다소 의아한 판결 이유를 설시했다. 그리고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인내심의 한계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현재 대한민국 유명인사들 가운데 미래가 가장 어두운 사람은 누구일까? 당연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다. 이미 173장 책 한권 분량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고, 앞으로 기소될 사건만 해도 3-4건은 되어 보이며, 하위직원들, 관련자들은 이미 전원 구속되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언론에 의하여 취재된 내용들만 가지고 판단하더라도 누구나 이재명이 수십여 년간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누구보다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이재명은 당정과 민생은 이미 포기한지 오래이고, 연일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만 비판하고 본인에 대한 방탄 집회과 발언만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잘못 뽑아서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시 당정과 민생은 제쳐두고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인가?’라고 발언했다. 무슨 말을 해도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이재명의 처지에서, 위 말 역시 이재명 스스로 깡패임을 자인하는 결과가 되고 만 것은 당연하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이재명 수호발언도 찾아보기 힘들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