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반대 성명서’에 대한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에 대한 논평(성명서) >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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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반대 성명서’에 대한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에 대한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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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istrator 작성일 2020-03-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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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11일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 17명이 201957일 퀴어 행사 및 유사행사의 사용신고 시 불()수리할 것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와 서울시에 요청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대해서 혐오표현으로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성명서는 퀴어 행사의 음란성과 상업 행위 등이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범죄처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신고 불()수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서 위원회는 성명서가 음란성을 강조해 일반 시민들에게 퀴어문화축제와 성소수자들은 음란하다는 인식을 퍼뜨렸다시민들이 성소수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해 성소수자들이 차별받도록 할 우려가 있다는 논지를 보도, 발표함으로써 17명의 양심적인 공무원들을 혐오표현 세력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7명의 공무원들이 퀴어 행사에 관하여 서울시에 사용신고 불()수리를 요청한 것은 공무원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의 기본자세를 지키는 당연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앞세운 서울시는 퀴어 행사가 성소수자의 행사이기 때문이 아닌 음란성 때문에 반대한다는 성명서의 내용이 시민들에게 성소수자들은 음란하다는 인식을 퍼뜨릴 수 있으며 혐오를 선동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서울시가 성소수자의 권리를 건건한 상식과 도덕을 가진 일반 시민들의 권리보다 우위에 두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17명의 공무원들의 양심과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을 혐오와 인권침해라 규정함으로서 공무원들의 입을 틀어막고 인격을 무참히 짓밟았다. 이것은 서울시가 성소수자는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제시한 법적 근거인 헌법 제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를 스스로 위반하는 판결로서, 자가당착과 모순에 빠졌음을 명백히 보여줄 뿐이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이 성명서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행사의 불건전성과 위법성임을 모르는가? 아니면 묵인하는가? 성소수자가 음란하다는 것이 아니라, 행사의 참가자들의 복장과 신체노출, 성기 모양의 자위도구와 상품들을 판매하는 상업 행위, 음란물의 전시와 같은 실제 행사의 내용들이 갖고 있는 위법성과 축제라는 이름으로 모인 일반 시민들, 특별히 아동들에게 줄 수 있는 불건전성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을 보호해야 함을 요청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인가?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해서 공공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불법과 음란을 방치해야 한다는 말인가? 불법과 음란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반 시민들의 권리에는 철저히 침묵하는 해당 위원회의 위선적 판결을 반드시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서울시가 17명의 공무원들이 신앙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요청한 퀴어행사 사용신고 불()수리 요청을 인권침해라고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기독교인 공무원들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직무상의 의무 수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동성애와 퀴어 행사를 반대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혐오와 인권침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적 올바름, PC(Political Correctness)를 도구 삼아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생각의 표현을 억압하려는 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의 이번 판결은 소수자 보호, 인권이라는 용어로 포장한 문화막시즘적 사고를 국민들에게 얼마나 집요하게 강요하는지 보여주는 정치적 행보로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와 그 뒤에 있는 서울시장 박원순은 이러한 정치적 판결이 혐오라는 프레이밍으로 가짜 인권을 강제하여, 도리어 공무원 개인의 종교적 양심과 자유를 억압하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하고 있음을 직시하라. 다시 한 번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판결을 철회하고 나아가 이 모든 정치적 판단을 조장하는 문화막시즘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0317

기독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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