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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지오영 군병력 투입에 대한 특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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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istrator 작성일 2020-03-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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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부는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에 독점적 특혜를 준 것도 모자라 2주 넘게 마스크 재포장 작업에 병력 70여명을 투입시키고 있다. 이 두 업체가 공급하는 마스크에 대한 하루 수익은 56000만원부터 11억까지로 예상한다. 그러나 마진으로 하루 수억의 수익을 거두는 민간업체가 마스크 재포장 작업에 추가 고용을 하지 않고 군 노동력에 의존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70명 군장병의 무료 노동으로 발생하는 이윤이 민간 기업의 호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기업에게 군 병력을 투입시킬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청와대는 군장병의 투입 결정에 대해서 그 원인과 과정을 상세히 밝혀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결해주어야 할 것이다. 2013년부터 7년간 지오영 고문이었던 박영숙씨가 최근 민주당 비례대표후보에 올라 돈과 권력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주길 바란다. 또한 하루빨리 국군장병들을 철수하여 군인들이 민간기업의 이익에 착취되고 있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군과 국민에게 사죄하기를 촉구한다아울러 지오영이 군장병의 무료노동사용으로 발생한 이윤을 국가에 환원하도록 하는 조취를 하루 빨리 시행하기 바란다.

 

 군 병력 투입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문 정부의 일관된 불통과 무능의 대응책을 우리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는 의사협회가 전국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면적인 중국입국금지 조취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6차례나 해왔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다. 정부가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인 입국을 허가함으로써 바이러스 확산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실책에 국민앞에 사과하기는커녕 신천지가 주요 전파자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무능함을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는 마스크의 중국 수출을 금지해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마스크 수출을 차단하지 않아 7억장이 되는 마스크가 중국에 수출되도록 하였다. 국민적 반감의 목소리가 커지자 최근에야 정부가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이다. 만약 정부가 중국국민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우선에 두어 7억장의 마스크가 중국에 수출되지 않았더라면 우리 국민들은 지금처럼 바이러스 공포와 사투를 벌이며 마스크 2장을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정부는 지오영과 같은 일부 민간기업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도 모자라 국군장병을 무료인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특혜를 주고 그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남기게 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길 바란다.

 

 2020. 3. 24. 

기독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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