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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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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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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성명서 

 

기독자유통일당은 2020년 5월 15일 지난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제 21대 국회의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과정 부실관리와 통계조작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일으키고 있고 한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특정정당과 특정진영에 의해 농락당했다는 유권자들의 의심과 분노가 시간이 흐를수록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기독자유통일당은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에 제 21대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경남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광주광역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중, 서울 종로구 지역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구,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구, 부천시 지역구, 경남 진주시 지역구,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구, 파주시 갑구 지역구, 연수구 을구 지역구들에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2014.1.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0호로 개정된 것), 제84조 제3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부분은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4항 단서 및 제158조 제3항에 위반되는 사실들이 적발되었고 이것은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사료된다.


기독자유통일당은 통계는 발생한 사건의 결과물인데, 21대 총선에 관한 다양한 통계자료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는 절대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통계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이미 지나간 21대 총선의 선거과정에서의 결과물은 여전히 피고들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고귀한 선물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주춧돌이기 때문에 따라서 선거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이 된다면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값을 지불하더라도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번 21대 총선은 단순한 의심이 아닌 통계학적으로 발생 불가능한 수치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며, 법치국가에서 발생할 수 없는 법위반이 백주대낮에 자행된 기괴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위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통계적 수치에 대한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분열은 지속되고 가속화 될 것이며, 21대 국회의 민주적 정당성은 근간부터 흔들릴 것이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정작 의혹을 해소하여 사회적 통합에 이바지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나서서 반드시 이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5월 16일 

기독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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