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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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정책

  • ○ 탈북민 인권보호
  • - 「북한이탈주민법」을 전면 개정하여 복지사각지대 탈북민 인권보호
  • - 탈북민에 대한 범죄 가중처벌 규정 신설하여 탈북민 보호
  • ○ 통일인재 육성
  • - 탈북민 기업인을 통하여 통일에 대비한 기업 및 시장경제를 이해한 통일경제 지도자들을 양성
  • - 통일된 북한의 행정구역 200개 시군에 자유주의를 전파할 탈북지도자 양성
  • ○ (가칭) 자유통일연구원 설립
  • - 자유통일·복음통일 대비 통일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원 설립
  • - 독일통일, 통일심리학, 통일시 토지개혁 등 통일대비 싱크탱크

사회 정책

  • ○ 동성애 법제화 반대
  • - 동성애(성적지향) 옹호조항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조례 등 폐지
  • - 성(Gender)주류화, 성인지예산(31조, 2020년) 포함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 - 성인지예산을 출산장려금으로 전용
  • ○ 군대내 동성애 합법화 반대
  • - 군복무 중인 자녀를 동성애(항문성교)로부터 보호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유지
  • ○ 문화막시즘 저지
  • - 동성애, 급진적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등 기독교 가치관을 파괴하여 교회 해체의 사상적 배경인 문화막시즘(Cultural Marxism) 저지
  • - 생명존중(낙태규제) 강화

교육 정책

  • ○ 종교 사학의 자율성 보장
  • -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자율성 보장
  • ○ 교육 바우처 실시
  • - 현재 교육기관에 지급 중인 정부 지원 교육비를 학부모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교육 선택권 확보
  • ○ 교육감 직선제 폐지
  • - 교육현장 정치화에 따른 부작용 해소와 과도한 선거비용으로 인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
  • ○ 공산사회주의 교육 폐지
  • - 잘못된 성교육, 좌 편향적 역사교육, 하향 평준화 교육 등 사회주의적 교육 폐기

정치 정책

  • ○ 자유권박탈법(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 - 동성애·이단을 반대할 양심·표현·학문·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헌법적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 ○ 공수처법 폐지
  • - 북한 보위부·나치의 게슈타포 같은 초헌법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폐지
  • ○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 수호
  • - 독일의 헌법수호청(Verfassungsschutz) 같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국가기관 설립

경제 정책

  • ○ 자유시장경제 수호
  • - 역사적으로 실패한 사회주의 계획경제 정책이 아닌 자유시장경제 정책 수호
  • - 자영업자 보호
  • ○ 원전 강국 재가동
  • - 600조원 손실을 가져오는 탈원전 정책이 아닌 고부가가치 원전사업 활성화
  • ○ 소득주도성장 폐지
  • - 이미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기업주도성장으로 전환
  • ○ 토지 공개념 반대
  • - 공산주의 토지 정책인 토지공개념 반대

국방 정책

  • ○ 한미동맹 강화
  • - 대한민국의 가장 오랜 우방인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여 북한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 수호
  • ○ 지소미아 유지
  • -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인 지소미아를 유지하여 대한민국 안보강화
  • ○ 9·19 남북 군사기본합의 파기
  • - 적국인 북한만을 이롭게 하는 9·19 남북 군사기본합의 파기
  • ○ 월남 파병유공자 보상특별법 제정
  • -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토대가 된 파월장병들에 대한 전투근무수당 및 미지급급여금에 관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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