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혁명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가보안법 위반협의로 검찰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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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가보안법 위반협의로 검찰청 고발

 

0.기자회견 일시 : 2021.7.9. (오전11시)

 

0.장소 : 서울 지방 검찰청사 앞

 

고발인: 국민혁명당

피고발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발내용 요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당인 민주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 자입니다. 그런데도 2021.7.1. 경북 안동 이육사문학관에서 친일정부와 미 점령군이 세운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 발언하였습니다.

 

  이재명 지사 범죄사실은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발언하여 북한을 찬양 고무하였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남한의 체제 전복을 위해 공작 및 군사력을 증강,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발사 23회를 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제 2조에 따르면 ‘반국가 단체’ 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 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명백한 반국가 단체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주장대로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 북한의 주장대로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신이 속한 대한민국은 더러운 나라임으로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발언하여 국가를 전복하고 북한과 같은 깨끗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이 깨끗하지 못한 나라라며 주장한 것은, 북한은 친일 세력을 청산하고 지배체제를 바꾼 깨끗한 정권이라고 반국가 단체인 북한 정권을 찬양하며 미화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북한은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반국가 단체로 규정된 북한의 주장을 공식 석상에서 발언함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태로운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공식 석상에서 공중파와 인터넷을 중계되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며 분단의 책임은 점령군 미국에 있고,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정권은 친일 세력이 세운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고무 찬양하는 선전 선동을 한 것입니다.

 

  반 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고무 찬양하고 선전 선동을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위반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국민혁명당 홍보위원장 및 대변인 이은재 (010-5923-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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