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문재인 정권 ‘방역독재’의 숨은 목적은 예배와 집회의 자유를 막는 것이다 -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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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방역독재’의 숨은 목적은 예배와 집회의 자유를 막는 것이다
- 문재인 정권의 ‘방역독재’에 대한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방역은 ‘방역독재’ ‘정치방역’이라고 주장하여왔습니다. 
국민혁명당의 이같은 주장에 의료전문가들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합니다.

 

첫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미 독감과 같은 질병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독감과 이미 비슷해진 코로나10 바이러스를 막자고 온 세상을 봉쇄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과학적이고 합리적 방역이 아닙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지난해 코로나19 치명률은 1.5%, 높을 때는 2%, 3%까지 갔었는데 최근 한달은 0.3%다”라면서 “1.5%를 기준으로 하더라고 과거 치명률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독감 치명률이 0.1%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 코로나19는 독감에 훨씬 가깝다”라고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4차대유행 시기인 지난 7월에서 8월 까지 두 달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명률은 김윤 교수가 말했던 것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발생한 확진자수는 93,698명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중 사망한 사람들의 수는 264명입니다. 치명률은 0.28%입니다. 김윤 교수가 말했던 7월 중순 치명률 3% 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 추세는 현재 4차대유행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확진자수를 기준으로 방역을 하면 금년 말까지 현재와 같은 봉쇄위주의 ‘방역독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지금처럼 확진자 숫자를 기준으로 방역을 하면 올가을이 돼도, 올 연말이 돼도 지금과 같은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방역시스템이라는 게 지속 가능하지 않고, 접종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확진자수를 가지고 금년 연말, 내년 초 까지 현재 방역독재를 계속할 것입니다.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상태로 
국민들의 눈과 입을 틀어막은 상태로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정권연장을 위해 방역을 이용한 국민 협박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혁명당이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방역을 ‘방역독재’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셋째, 국민의 자유와 생존권을 압살하는 봉쇄를 풀고 싱가포르 모델처럼 개인위생과 중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윤 교수는 새로운 방역체계의 필요한 이유를 영국의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현재 영국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인구의 비율이 40%~50%이고, 1차 접종을 마친 비율이 70% 정도인데도 델타 변이 때문에 하루에 3만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다”며 “백신을 접종하면 집단면역이 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확진자가 생기지 않는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란 얘기”라고 하였습니다. 

 

김윤 교수는 “현재 방역시스템을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싱가포르 모델에 점진적으로 가까이 가는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게 더 바람직 하다”며 “이제는 ‘봉쇄적 방역’에서 실가포르 처럼 개인위생과 중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체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10월 초까지 1차접종률 70%를 달성한 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추이를 감안하여 방역체계를 바꾸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 초까지 1차 접종률 70%를 달성해도 확진자수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를 이유로 다시 봉쇄위주 방역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검사자수를 대폭 줄일것입니다. 
그러면 확진자수는 큰폭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시 지난 총선에서 큰 재미를 보았던 국민위로금이라는 선거매수를 시도할 것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방역을 이용하여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통해 집권을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어제 9월 3일 
코로나19 방역 4단계를 10월 초 까지 유지한다는 방역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10월 3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인 현재의 봉쇄위주의 방역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거리두기를 한달간 연장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2주 간격으로 거리두기를 발표하여 희망고문을 하더니 
이제는 아예 한달 간격으로 바꿨습니다. 

 

식당과 카폐에 대해서는 마치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생색을 냈습니다. 
수도권은 점심과 저녁에 6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2차접종자를 포함해서 입니다. 

 

금년 추석명절의 경우 집안에 접종완료자를 포함하여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가는 교통수단은 대폭줄였습니다.
대부분 열차를 이용하는데 열차 좌석판매를 절판을 줄였습니다. 
열차편과 좌석을 줄이면 고향으로 가는 방법은 차령을 이용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철도이용객이 차량이용으로 전환되면 고향가는 길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결국 고향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이 반문재인 정서가 가장 높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들이 추석 고향방문을 통해 반문재인 정서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국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봉쇄하고 저녁 식사모임 숫자를 줄였다 늘였다하는 장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점심모임 4명, 저녁모임 2명에 접종자 2명을 포함시키면 어떻게 코로나19 확산이 멈추는지 정부는 설명해야 합니다. 

모든 과학적 결론은 현재 변종 바이러스는 백신접종 여부와 아무런 상관없이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방역을 핑계로 문재인 정권의 ‘방역독재’를 지속하겠다는 것 외에 어떤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정권에 묻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봉쇄위주의 방역정책을 계속 고집히는 목적과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확진자수를 줄여 전염병 확산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까.
둘째, 치명률을 낮추는 것이 목적입니까.


둘 중 어느 것이 정책의 목표인지 문재인 정권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확진자수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줄일 수 없는 확진자수를 목표로 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결국 금년 연말, 내년까지 ‘방역독재’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치명률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 현재의 봉쇄를 계속 유지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백신접종은 확실히 치명률을 낮춥니다.
치명률을 낮추려면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현재 한국의 접종률이 낮은 것은 노약자 우선으로 접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대 이하의 접종률이 낮습니다.

 

금년 7월까지 치명률을 보겠습니다.
20대에서 30대 이하는 0%, 40대 0.1%, 50대 0.2%입니다. 
접종률과 상관없이 50대 이하는 이미 독감보다 낮거나 독감과 같은 수준입니다. 

 

질병관리청이 9월 1일 발표한 백신 접종 현황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60대 이상의 접종률은 이미 70% 가까이 도달했습니다. 
75세 이상은 접종완료가 85.7% 입니다.
60세에서 75세 연령의 경우 1차접종 86.8%, 접종 완료 67.8% 입니다. 
치명률이 높은 연령대인 75세 이상은 거의 90%, 60세 이상도 이미 접종률 70%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60대 이상 접종률 70%, 50대 이상 낮은 치명률 이들을 감안하면 10월까지 봉쇄를 계속할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정권에 요구합니다.

 

첫째, 이미 파산난 ‘봉쇄위주의 방역정책’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모든 국민들의 생활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역으로 전환하십시오.
둘째, 정부의 방역 역량은 노약자들과 중증환자 위주로 신속히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과학적 방역입니다. 
국민의 활동을 보장하며 동시에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국민혁명당은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현재의 방역정책은 방역을 핑계로 자신들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방역독재’를 통해 계속 막는 것은 국민들의 자유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예배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혁명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는 방역을 이용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방역을 이용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교활함과 비열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방역독재’ 철폐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자유를 위한 국민혁명당의 투쟁을 어떤 탄압에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정권의 ‘방역독재’ 철폐를 바라는 모든 세력과 연대할 것입니다.
국민혁명당은 방역을 정치적 이용하는 비열한 문재인 정권의 탄핵을 위해 
한층 강력한 10월 투쟁을 준비할 것입니다.
전국 주요도시에서 동시다발로 우리의 투쟁은 계획되고 진행 될 것입니다.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방역독재’ 철폐를 외칠 것입니다. 
국민들의 투쟁에 문재인 정권의 비열한 ‘방역독재’는 결국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자유를 위한 국민혁명당의 투쟁에 국민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2021년 9월 4일 

국민혁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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