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혁명당] 415총선무효소송 금일 첫 재판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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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 415총선무효소송 금일 첫 재판실시 ㅡ9.6.월 14시40분 대법원 1호법정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체 무효를 청구한 원고 국민혁명당의 선거무효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이 2021. 9. 6. 14시40분 대법원에서 열린다. 원고 국민혁명당은 제21대 총선결과 지역구 투표성향과 정당투표 성향이 부합하지 않는 결과, 즉 극심한 교차투표라는 이상현상을 확인하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선거소송이 미칠 국가적 파장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하여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제21대 총선이 무려 16개월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선거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중대한 법위반이자 선거제도를 유린한 것이다. 이에 국민혁명당은 대법관 전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였음에도 대법원은 이제야 재판을 열면서도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제21대 국회가 2020. 5. 30. 개원하여 4년 임기 중 1년 5월을 경과하였고, 180석을 앞세운 정부여당은 부동산 3대악법, 방역독재법, 차별금지법, 언론재갈법 등 독재입법을 지속하고 있다. 대법원이 소송을 지연하며 부정선거의 진실을 은폐함으로서 독재입법을 방조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더 이상 선거소송의 당사자 국민혁명당과 주권자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 정치적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접어두고 선거소송의 수소법원의 지위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공개재판 관철을 촉구한다. 변론준비기일, 검증기일도 재판의 일부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여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하였는데 대법원도 같은 태도로 일관한다면 재판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절차를 국민에게 알릴수록 의혹을 증폭시킨다는 오만한 입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깜깜이 선거무효소송 진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진실 은폐와 다름없는 것임에도 대법원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공개할수록 공정하고 숨길수록 불공정한 재판이 될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 사건 소송의 공익적 요청을 감안하여 과정까지도 생생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중계방송이 허용되어야만 한다.

 

2. 당사자 국민혁명당에게 충분하고도 공정한 주장 및 입증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소송상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증은 국민혁명당과 선관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며 대법원에겐 이를 충분히 보장하여야만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검증과정에서의 충분히 증거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근거로 한 입증계획을 보장하여야만 한다. 

 

3. 신속한 재판 관철을 촉구한다. 대법원의 의해 신속한 재판의 요청이 훼손되는 과정에서 이미 4.7.재보궐선거를 치뤘다. 선거의 공정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증폭되는 과정에서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러야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재앙을 마주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주권의 행사를 말살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국민들에게 공정한 선거제도를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재판의 요청은 절실하다.

국민혁명당의 선거무효소송은 7개 선거구에 대한 증거보전을 완료하고 제21대 총선 전체의 무효를 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검증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관련한 입증계획을 채택하여야만 한다.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선거의 공범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2021.9.6.
국민혁명당





국민혁명당 홍보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