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민유숙은 문재인정권 수호를 위해 선거와 사법을 말살한 범죄자이다.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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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은 문재인정권 수호를 위해 선거와 사법을 말살한 범죄자이다. 

 

1. 국민혁명당이 제기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체무효소송은 2020. 5. 14. 접수되었고, 어제인 2021. 9. 6. 14시4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었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1/4이상 경과된 시점이며, 소가 접수된지 무려 16개월째가 된 시점이다. 이제라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사과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법관이면 누구라도 알 수 있고 양심의 가책부터 느껴야 할 일이다.

 

2. 대법원 특별2부 주심 민유숙은 이와 같은 재판지연에 대한 아무런 언급없이 변론준비기일을 시작하여 형식적인 소송의 진행경과를 읊은 뒤에, 다음과 같은 사법말살의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언제까지 결정을 하겠다는 말도 할 수 없다”

 

3. 재판을 주재하는 일개 법관이 재판을 하지 않겠다며 국가의 사법기능을 말살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국정농단의 중범죄이다. 이에 소송대리인단이 거세게 항의하자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다음 두 가지를 들었으니 이로써 민유숙의 법관으로서의 자질이나 인격적 수준을 그대로 드러나는 언행이자 민유숙이 사법말살의 범죄를 합리화하기 위해 아무런 변명이나 늘어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첫 번째 이유로 민유숙은 “소송에 대한 법리검토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법원에 종사하는 재판연구관들의 자질까지도 수준 이하임을 자인하는 발언이다. 이 사건 2020. 5. 19.부터 법리검토를 개시하였다고 대법원이 공고하고 있으며, 어제는 대법원이 검토를 시작한지 무려 475일이 경과하였는데 법리검토를 더 하여야 한다니 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뻔뻔하게 법정에서 선언하며 변명하는 것이다.

 

5. 두 번째 이유로 민유숙은 “선거인이 제기한 소송이니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소송은 누구나 아는 것처럼 “국민혁명당”이 “원고 정당”으로서 제기한 것임에도 재판을 누가 제기하였는지도 여태껏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알량한 이유로 아무렇게나 선거인이 제기한 소송이라는 이유를 대는 것이다.

 

6. 민유숙은 당사자인 국민혁명당 당대표와 소송대리인의 거센 항의에도 “이 자리에서 결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음 절차도 결정할 수 없다”는 말만 되뇌이다 재판종료를 선언하고 법정에서 도주하였다. 대한민국 사법제도와 선거제도를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말살하고 책임지기 싫어 도주한 것이다.

 

7. 이 날 민유숙이 주심을 담당한 문재인이 당선된 대통령선거무효소송 등에 대한 재판 또한 20분 간격으로 국민혁명당 소송 이후 진행되었으나, 민유숙은 마찬가지로 재판하지 않겠다는 선언만을 되뇌이며 모두 파행시키고 도주하였다. 결국 민유숙은 누군가와 공모하여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역사속으로 파묻으려는 범죄를 자행하고 도주하기로 애초부터 기획하고 이를 자행한 것이다.

 

8.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혁명당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말살한 민유숙은 이 사건 소송에서 퇴출되어야 함은 물론 대법관직에서 물러나야만 한다. 그리고 사법말살한 책임을 그 후배들이 재판하는 재판정에서 고개숙이고 재판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민유숙을 기피신청하고 이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대법관들의 이름 또한 낱낱이 공개하여 그 책임을 함께 묻도록 할 것이다. 

 

9. 아울러, 민유숙 개인이 국민들과 1백만 당원들에게 피해를 끼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리고 직권남용 등의 사법말살의 책임을 묻기위한 형사고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기할 예정이다. 사법기관은 민유숙의 이와 같은 사법말살 선거말살의 행태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혁명당과 국민들이 직접 그 책임을 물을 날이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바란다.

 

 

2021. 9. 7.

 

국민특검단 및 국민혁명당 선거무효소송대리인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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