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의 경쟁적 포퓰리즘에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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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들의 경쟁적 포퓰리즘에 미래는 없다

 

1.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후보들에게서 ‘미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들은 미래를 예기하는 후보를 발견하기 어렵다.

 

2.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고, 글로벌 차원에서 4차산업혁명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차기 지도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업 규제 혁신과

인적 자원 양성과 확보 등 시대적 과제와 비전을 제시하고

소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3.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문재인 정권의 재정 포퓰리즘을 그대로 이어받아 대선용 선심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

그들은 성장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어떤 비전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4.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외에도

기본주택·기본대출 등 장밋빛 ‘기본 시리즈’ 공약을 쏟아내더니

경기도민 전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밀어붙였다.

 

게다가 지난 7월 30일 ‘국민의 시원할 권리 보장’을 명분으로

에어컨 전기료 지원 방안을 꺼냈다.

하루 4시간 에어컨 가동을 위해 가구당 월 1만 2,000원씩 두 달 동안

총 5,000억 원 규모의 전기료 추가 감면을 정부에 요청했다.

유가 상승 등으로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 규모가 수조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른바 ‘무상 에어컨’을 도입하면 한전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5.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 상병(傷病)수당 등

신(新)복지 구상을 밝힌 데 이어 제대 군인에게 3,000만 원씩 ‘사회출발자금’을 주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이낙연 전 대표는 개인의 대도시 토지 소유를 400평으로 제한하는 등의

토지공개념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이 전 대표가 발의한 ‘토지공개념 3법’에 대해서는 “사회주의냐” “위헌이다” 등의

비판 댓글들이 쏟아졌다.

 

6.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 1억 원씩 들어 있는 통장을

나눠주는 방안을 발표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남북 대학교 간

교환학생 제도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7.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연설에서 한국은행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권 매입과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방안을 제시하며

대선 주자들의 인기 영합 정책을 거들었다.

 

8. ‘나랏돈’을 물쓰듯 쓰고 보자는 식의 ‘막가는 포퓰리즘’ 경쟁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은 임기 내 120조 원을 동원하는 기본소귿 실험이다.

이것은 국가 전체를 실험의 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며,

그가 국토보유세·탄소세 신설 등으로 기본소득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과 나랏빚을 안기게 되는 셈이다.

 

9. 국민의힘 유력 주자들도 미래 비전뿐 아니라 일자리 쇼크와

집값 폭등 해결을 위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85㎡ 이하 주택을 건설 원가로 공급하는 ‘청년원가주택’을,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강북 지역에 4분의 1 가격으로 집을 공급하는

‘쿼터아파트’를 공약해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0. 문재인 정권은 집권 4년 동안 나랏빚을 무려 300조 원이나 늘려

‘국가 채무 1,000조 원’을 눈앞에 뒀는데도 재정을 동원한 매표성 공약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여당 대선 주자들이 최근 내놓은 포퓰리즘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합치면

벌써 연간 146조 원을 넘는다.

 

그리스에서 좌파 정권이 무상 복지를 마구 퍼붓다가 나랏빚을 급증시켜

결국 국가 부도 사태를 초래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막가는 포퓰리즘 경쟁은 망국의 길’임을 정치인과 유권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11. 국정을 정책 실험의 장으로 전락시킨 1차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여 자영업자 몰락과

청년 일자리 쇼크를 초래했다.

 

12.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부동산 대책을 25차례나 쏟아낸 결과는

집값·전셋값 폭등이었다.

 

입만 열면 ‘서민·국민’을 외치는 문재인 정권은 무책임한 정책 실험 폭주로

수많은 국민들을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그러고도 반성이나 사과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여권 대선 주자들이 지난 4년간 이 정권의 수많은 정책 실험 실패를 경험하고도

똑같은 길을 가려는 것을 보면 더욱 절망스럽다.

도무지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13. 지금 한국은 최악의 저출산·고령화와 국론 분열에 직면해

과학기술 초격차 확보와 노동·규제 개혁에 진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일에 온 힘을 쏟지 않으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서 뒤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초일류 마력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은 후대에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다.

 

14. 대선 주자들의 ‘막가는 포퓰리즘’ 경쟁에 국가의 미래는 없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미래를 얘기해야 한다.

국민에게 공감을 주는 비전을 제시하고 시대적 소명을 보여주어야 한다.

 

15. 우리 국민혁명당은 기업이 주도하는 성장전략으로 중 대기업을 10배 규모로 늘리고, 4차산업혁명의 신성장 동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원전산업의 부활과 친환경에너지산업의 육성, 거대기업과 지방혁신도시연계 개발사업, 그리고 전군의 대학화로 미래기술인력의 집중 양성하여 100% 고용시대를 여는 ‘전광훈의 12대 희망약속’으로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시대적 소명을 완수해갈 것이다.

 

 

2021. 9. 11.

 

국민혁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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