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을 압살하는 문재인 정권의 ‘방역독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URL복사

국민의 기본권을 압살하는 문재인 정권의 ‘방역독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압살하는 문재인 정권의 ‘방역독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방역4단계를 해제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라

 

 

지난 3일 질병관리청은 방역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재의 봉쇄위주 방역정책을 10월 초까지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9월 8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전국민 70%가 접종을 완료한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11월 부터는 본격적으로  단계적 일상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다만 이때의 방역상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말의 뜻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현재의 기준으로는 확진사수가 줄지 않으면 11월이 되어도 코로나19 봉쇄는 계속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중순 방역지침을 4단계로 격상시키면서 짧고 굵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청와대는 슬그머니 그 말을 거두어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11월에 들어서 확진자수가 줄이 않았다는 것을 핑계로 정부는 봉쇄를 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의 봉쇄위주 방역은 앞으로 1달간 총 4개월 동안 지속될 이며, 그후도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봉쇄 상황에서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정권의 봉쇄위주의 방역정책을 ‘방역독재’라고 규정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권은 방역을 위해서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여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8월 15일 국민혁명당이 개최하기로 하였던 국민대회를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차량을 동원하여 차벽을 치고, 광화문 일대로 향하는 모든 국민들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차벽을 설치하여 국민들의 통행을 막은 것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조차 무시하고 불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혁명당의 일상 활동 조차 철저히 틀어막았습니다.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하려던 정당의 기자회견을 막았습니다.

기자회견 예정 장소인 광화문 앞 동화면세점으로 가는 모든 길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에서 하려고 하였던 정당 홍보와 정당 가입 권유활동도 막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 조차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막은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방역을 구실로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에 저항하는 정치적 반대세력들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결사적으로 막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재인 정권은 방역을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을 압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방역을 구실로 서울시 전역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를 폐쇄당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드리고자 하였던 1인예배 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20조와 21조에서 종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방역을 구실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일상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압살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14일 클레망 불레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 특별보고관은 코로나 시기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10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권리 침해의 구실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위기가 일반적인 권리나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억압하는 구실로 사용되지 않을 것”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5대4의 표결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창궐하는 지역에서 교회의 예배 시간에 제약을 가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결정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종교 자유’를 위배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곳에서도 헌법의 명문 조항은 무시되거나 망각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뉴욕 주지사의 예배에 관한 제약은 “신자들이 종교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수정 헌법 제1조가 명시하고 있는 종교적 자유의 보장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클레망 불레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코로나 시기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10대 원칙에서 강조한  것들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활용하여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억압하는 구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국 연방 대법원이 강조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곳에서도 헌법의 명문조항은 무시되거나 망각되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 국민혁명당은 질병관리청에 묻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백신 접종률 70% 달성 시 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정책을 연장하는 구체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확진자수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치명률을 낮추는 것이 목적입니까.

 

첫째, 확진자수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정부는 연말까지 현재의 봉쇄위주의 방역독재를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우리는 규정할 것입니다.

 

확진자수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정부는 불가능한 것을 목표로 삼아 이를 구실로 방역을 위한 봉쇄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한 외국의 경험은 백신 접종률이 70%에 도달한다고 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접종률 70%에 도달한 영국이나 이스라엘 등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수는 줄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부가 백신 접종으로 확진자수를 줄이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있다면 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10월까지 백신 접종 완료율 70%에 도달한다고 해도 확진자수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검사자수를 갑자기 줄여 국민을 속인다면 가능할지 몰라고 현재의 검사자수를 유지하는 한 확진자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11월이 들어서도 확진자수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봉쇄를 풀지 않을 것입니다.

확진자수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 정부는 현재 봉쇄위주 4단계 방역 지침을 금년 내 해제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국민혁명당은 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치명률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 현재의 봉쇄를 계속 유지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백신접종은 확실히 치명률을 낮춥니다.

치명률을 낮추려면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현재 한국의 접종률이 낮은 것은 노약자 우선으로 접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대 이하의 접종률이 60대 이상에 비해 낮습니다.

전체 접종률이 아직 낮은 것은 50대 이사 접종률이 낮은 때문입니다.

 

9월 7일 현재 치명률을 보겠습니다.

20대 이하는 0%, 20대 0.02%, 30대 0.03%, 40대 0.06%, 50대 0.29%,

60대 1.03%, 70대 5.04%, 80대 이상 17.26%입니다.

독감의 치명률이 0.1% 인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접종률과 상관없이 현재 상태에서도 50대 이하의 치명률은 이미 독감보다 낮거나 독감과 같은 수준입니다.

 

질병관리청이 9월 1일 발표한 백신 접종 현황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60대 이상의 접종률은 이미 70% 가까이 도달했습니다.

 

75세 이상은 접종완료가 85.7% 입니다.

60세에서 75세 연령의 경우 1차접종 86.8%, 접종 완료 67.8% 입니다.

치명률이 높은 연령대인 75세 이상은 거의 90%, 60세 이상도 이미 접종률 70%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60대 이상 접종률 70%, 50대 이상 낮은 치명률 이들을 감안하면 10월까지 봉쇄를 계속할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봉쇄위주의 방역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일하는 방역’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일하는 방역’이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65세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봉쇄를 해제하여 각자 생업에 전념하게 하여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반면 치명률이 높은 70세 이상과 중증환자를 집중관리하는 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 국민혁명당은 요구합니다.

 

첫째, 이미 파산난 ‘봉쇄위주의 방역정책’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확진자수를 근거로 국민을 협박하고 국민의 활동을 봉쇄하는 방식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의 생활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역으로 전환하십시오.

 

둘째, 정부의 방역 역량은 노약자들과 중증환자 위주로 신속히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과학적 방역입니다.

국민의 활동을 보장하며 동시에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 국민혁명당은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현재 봉쇄위주 방역정책은 방역을 핑계로 자신들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방역독재’를 통해 계속 막고있는 것은 국민들의 자유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예배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국민혁명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는 방역을 이용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방역을 이용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교활함과 비열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방역독재’ 철폐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자유를 위한 국민혁명당의 투쟁을 어떤 탄압에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9월 11일

 

국민혁명당





국민혁명당 홍보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