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청년세대에게 절망을 안겨준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은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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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청년세대에게 절망을 안겨준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은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가득 찬 신음소리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그리고 코로나 정치방역으로 600만 자영업자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23년간 맥줏집을 운영해왔던 한 자영업자의 극단적 선택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마포의 자영업자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그리고 코로나 정치방역의 3중고로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마포의 자영업자는 직원들에게 남은 월급을 주기 위해 살고 있던 원룸을 뺐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돈은 지인들에게 빌려 채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업을 도왔던 직원들에게는 한 푼의 급여도 밀리지 않고 다 채워주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마포의 자영업자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떠난 가여운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운하며 정치방역을 하면 그만이지만, 그에 따른 모든 희생과 책임은 자영업자가 져야만 하는 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사회에서 600만 자영업자는 희망의 출구조차 보이지 않는 길고긴 어둔 터널안에서 살아야만 한단 말입니까?

 

문재인, 김부겸, 그리고 정은경은 이 비참하고 분노가 끓어오르는 현실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해명해보라! 당신들의 뻔뻔한 변명이 무엇인지 듣고 싶다!

 

2. 최근 2년간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으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급감했고,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많은 자영업의 폐업이 속출하고 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악화되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죽지 못해 사는 고통스러운 지옥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자영업자의 전년 대비 매출감소가 19조 4,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많이 매출감소가 일어난 업종은 음식점업으로 5조 7,32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두 번째로 많이 감소한 업종은 도매 및 상품중계업으로 4조 3,905억원 감소하였고,

▶세 번째로 많이 감소한 업종은 자동차 관련 소매업으로 2조 7,04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3.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2016년말 480.2조원에서 2021년 3월말 831조 8천억원으로 73.2% 증가했습니다. 이 중 개인 사업자 대출은 541조 원, 가계대출은 290조 8천억 원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새로 대출받은 자영업자가 급증하여 신규대출 자영업자가

2020년 1/4분기 38.0만 명에서 2021년 1/4분기 71.7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은행권보다는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이 더욱 심하게 증가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0년 1/4분기 12.0%에서 2021년 1/4분기 24.4%로 증가해, 특히 2020년

1/4분기 36.5조원이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기관,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규모가 2021년 1/4

분기에는 43.6조원으로 19.5%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4. 코로나 정치방역으로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험합니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매출감소로 인

한 자금 압박을 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있으나 상환능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매출이

정상화되지 않고는 한계에 도달하여 빚더미에 올라앉아 폐업하는 업체들이 속출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했다. 치솟는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금

리 인상을 했지만, 800조 넘은 자영업자 대출, 부담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고위험 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 19만2000가구로 지난해 3월

보다 76%가 불어났습니다.

 

▶지난 수년간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과 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

자 대출 중에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큰 ‘위험한 대

출’이 많은 현실에서 자영업자들의 호흡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 종료시점에서 통화정책이 전환되고, 금융지원조치가 중단될 경우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자영업의 몰락이라는 초유의 사

태를 경험하여 경제의 위기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정치방역으로 인한 이 나라의 경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6. 2021년 3분기 4차 대유행으로 정치방역이 더욱 강화되면서 경기회복세가 뚜렷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정치방역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국 내수부진으로 소비의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어 실물경제가 회복되는데 상당한 시기가 소요될 것이라고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9월 3일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설비투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투자부문 경기를 선도하는 ICT 투자는 코로나 정치방역 장기화로 지난 6월에 이어 7월에도 감소세를 기록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산업구조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 2020년 말 현재 한번도 취직 못한 2030세대(25세-30세)가 무려 32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현재 청년 취업자 수는 398.5만명이며, 청년 실업자수 30.8만 명입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IMF세대’에 이어 ‘잃어버린 코로나 세대’가 등장한 것입니다.

 

청년층 취업자의 대다수가 아르바이트나 단기 임시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의 공약은 빈 수레가 되었습니다.

 

공정을 상실하고 불공정의 특권을 누렸던 문재인 정권 4년간 그리고 코로나 정치방역으로 청년 세대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없이 취업을 포기하고 재교육 기회조차도 상실한 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청년 세대가 취업을 포기하고 재교육조차도 받지 못하고 출구조차 보이지 않는 암울한 현실에 처해 있다면 이 나라의 미래도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첫째, 문재인 정권은 정치방역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자영업자를 죽이는 정

치방역을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정권은 ‘위드 코로나’로 자유로운 국민 생활을 보장하고 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라!

 

둘째,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부문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업 환경을 만들고, 기업

들이 투자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투자 기

업의 국내 유턴을 위해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

 

셋째, 빅테크·제조·유통 등의 산업에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야 개발자 수요가 급등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충족시키는 인력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상이 확산하

고 있다.

 

이러한 인력 수급 불균형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IT 개발자 인재 양성을 위한 재교육과 직업훈련에 국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양성과 교육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일자리를 창출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혁명당은 정치방역으로 자영업자에게 고통을 가중하고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문재인 정권의 방역독재를 반드시 끝장내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생활화되는 시대를 만들고,

 

나아가 분명한 대안정당으로서 기업주도성장론을 앞세워 100% 청년고용시대를 열어 고통받는 청년세대를 위해 새로운 미래 비전을 함께 나누며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14일

 

국민혁명당

국민혁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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