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문재인 정권과 질병관리청에게 요구합니다 - 2021.09.14

URL복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700만 자영업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을 철회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의 현재 봉쇄위주 방역정책은 700만 자영업자 대부분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부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방역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방법을 신속히 찾아야 합니다.

정부의 행정편의 위주의 방역정책이 계속된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경제활동 봉쇄로 인한 경제난이 700만 자영업자들을 극단으로 몰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일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는 23년간 마포에서 맥줏집을 운영하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한 자영업자의 발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숨지기 전 남은 직원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살고 있던 원룸을 뱄고, 모자란 돈을 지인에게 빌려 채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장사는 삶의 전부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가게에서 거의 먹고 살다시피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봉쇄가 2년 째 이어지면서 그는 지쳐갔습니다.

매출은 절반에서 3분의 1로, 하루 10만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영업제한 조치가 강화된 지난해 말부터 손님이 뚝 끊어진 때문입니다.

월세 1000만원과 직원 월급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집까지 팔아 마지막 직원 월급을 주고 그는 세상을 등졌습니다.

 

현재 이와같은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 자영업자들에게 가게는 자신의 삶의 전부이자 가진 재산의 전부입니다.

만일 자영업자가 가게를 포기한다면 그는 거리로 쫓겨나 가족이 해체되는 극단적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3일 질병관리청은 방역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재의 봉쇄위주 방역정책을 10월 초까지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9월 8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전국민 70%가 접종을 완료한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11월 부터는 본격적으로  단계적 일상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다만 이때의 방역상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말의 뜻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현재의 기준으로는 확진사수가 줄지 않으면 11월이 되어도 코로나19 봉쇄는 계속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질병관리청의 입장은 11월 중 전체 국민의 70%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 집단면역이 이루어져 코라나19 확산이 멈출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봉쇄위주 방역정책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방역전문가들은 집단면역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9월 9일(헌지시간) 코로나19는 “백신 접종이 더딘 국가들을 중심으로 변이를 거듭하면서 근절되지 않고 독감처럼 우리 사회에 남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바이러스는 독감처럼 진화에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바이러스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언제가 우리가 이 바이어스를 제거하거나 퇴치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는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영원히 살아야 할 것”이라는 전망을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집단면역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입장인 것입니다.

 

국내 전문가들의 견해도 집단면역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률이 70%까지 도달한다고 해서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70%가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를 가져야 이러한 집단면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정부가 전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국회 간담회에 참석한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델타 변이가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2~3배 높은 전파력을 보이고 화이자 백신 감염 예방효과도 15% 감소했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집단면역을 달성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율이 120%라는 비현실적인 수치가 나오는데, 모든 국민이 백신을 맞아도 집단면역은 어렵다는 얘기다”라고 전했습니다.

 

11월에 단계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한 정부와 질병관리청의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혁명당은 확진자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역정책을 계속하는 한 봉쇄는 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지금처럼 확진자 숫자를 기준으로 방역을 하면 올가을이 돼도, 올 연말이 돼도 지금과 같은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방역시스템이라는 게 지속 가능하지 않고, 접종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정부와 질병관리청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확진자수를 근거로 금년 연말, 내년 초 까지 현재 봉쇄 위주 방역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민혁명당은 질병관리청에 묻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백신 접종률 70% 달성 시 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정책을 연장하는 구체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첫째, 정부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은 확진자수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치명률을 낮추는 것이 목적입니까.

 

- 확진자수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정부는 연말까지 현재의 봉쇄위주의 방역독재를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우리는 규정할 것입니다.

 

확진자수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정부는 불가능한 것을 목표로 삼아 이를 구실로 방역을 위한 봉쇄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한 외국의 경험은 백신 접종률이 70%에 도달한다고 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접종률 70%에 도달한 영국이나 이스라엘 등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수는 줄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부가 백신 접종으로 확진자수를 줄이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있다면 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10월까지 백신 접종 완료율 70%에 도달한다고 해도 확진자수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검사자수를 갑자기 줄여 국민을 속인다면 가능할지 몰라고 현재의 검사자수를 유지하는 한 확진자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11월이 들어서도 확진자수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봉쇄를 풀지 않을 것입니다.

확진자수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 정부는 현재 봉쇄위주 4단계 방역 지침을 금년 내 해제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국민혁명당은 규정하는 것입니다.

 

- 치명률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 현재의 봉쇄를 계속 유지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백신접종은 확실히 치명률을 낮춥니다.

치명률을 낮추려면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현재 한국의 접종률이 낮은 것은 노약자 우선으로 접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대 이하의 접종률이 60대 이상에 비해 낮습니다.

전체 접종률이 아직 낮은 것은 50대 이사 접종률이 낮은 때문입니다.

 

9월 7일 현재 치명률을 보겠습니다.

20대 이하는 0%, 20대 0.02%, 30대 0.03%, 40대 0.06%, 50대 0.29%,

60대 1.03%, 70대 5.04%, 80대 이상 17.26%입니다.

독감의 치명률이 0.1% 인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접종률과 상관없이 현재 상태에서도 50대 이하의 치명률은 이미 독감보다 낮거나 독감과 같은 수준입니다.

 

질병관리청이 9월 1일 발표한 백신 접종 현황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60대 이상의 접종률은 이미 70% 가까이 도달했습니다.

 

75세 이상은 접종완료가 85.7% 입니다.

60세에서 75세 연령의 경우 1차접종 86.8%, 접종 완료 67.8% 입니다.

치명률이 높은 연령대인 75세 이상은 거의 90%, 60세 이상도 이미 접종률 70%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60대 이상 접종률 70%, 50대 이상 낮은 치명률 이들을 감안하면 10월까지 봉쇄를 계속할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봉쇄위주의 방역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일하는 방역’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일하는 방역’이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65세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봉쇄를 해제하여 각자 생업에 전념하게 하여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반면 치명률이 높은 70세 이상과 중증환자를 집중관리하는 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의 예배를 침해하는 과학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현재 정부와 질병관리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은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회시설 수용인원의 10분의1 까지, 전체 인원이 99명을 초과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작년 교회예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염된 사례는 없다고 확인한바 있습니다.

어떤 과학적 근거로 교회의 예배를 막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야외에서 진행되는 예배와 집회를 금지하는 과학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정부와 질병관리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은 야외에서 진행되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 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외에서 충분히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한채 드리는 1인예배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학적 결론은 야외는 실내에 비해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사례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 야외에서 행해지는 집회를 금지하는 경우를 찾기 힘듭니다.

질병관리청은 어떤 근거로 야외에서 행해지는 1인예배와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까.

그 근거를 분명히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 국민혁명당은 요구합니다.

 

첫째, 이미 파산난 ‘봉쇄위주의 방역정책’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확진자수를 근거로 국민을 협박하고 국민의 활동을 봉쇄하는 방식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의 생활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역으로 전환하십시오.

 

둘째, 정부의 방역 역량은 노약자들과 중증환자 위주로 신속히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과학적 방역입니다.

셋째, 방역을 핑계로 자행되고 있는 예배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활동을 보장하며 동시에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 국민혁명당은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현재의 방역정책은 방역을 핑계로 자신들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방역독재’를 통해 계속 막는 것은 국민들의 자유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예배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국민혁명당

 

 

 

2021년 9월 14일

 

국민혁명당

 

 





국민혁명당 홍보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