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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한민국 자영업자 합동분향소를 다녀오며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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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영업자 합동분향소를 다녀오며

[국민혁명당 구주와 대변인 논평]

 

 

 문재인과 정은경의 우한코로나 방역독재로 인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가 최소 22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2시경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맞은 편에 합동분향소를 차리려고 하였으나, 경찰의 제지로 실패했고, 7시간 만인 오후 9시 30분경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 간신히 합동분향소를 마련하였다.

 

  3번 출구 앞은 이미 경찰버스 10여대로 완전히 둘러싸여있어, 그 안에 합동분향소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분향소 앞은 수 많은 경찰들과 집회금지를 알리는 팻말이 황량하게 서있었고 몇 명의 언론기자들과 조문객들이 있을 뿐이었다. 조문은 1명씩만 가능한 것으로 경찰과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1명씩만 조문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합동분향소는 합법이다. 결코 불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경찰도 어쩌지 못하고 합동분향소를 강제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이 최초 합동분향소 설치를 막은 것과 설치 이후 그 주변을 통제하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경찰 스스로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상습적으로 직권남용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합동분향소 및 조문이 합법인 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본다.

 

  첫째, 합동분향소는 집시법상의 집회가 아니다. 공동의 의사를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둘째, 합동분향소는 사적 모임이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향소가 사적 모임이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는다. 그런데 경찰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시민들이 조문을 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며 주변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셋째, 합동분향소의 관리자, 조문객, 기자들이 집합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집합은 금지되지 않은 행위이다. 서울시는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근처에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따라서 집합이라는 말같지 않은 이유로 합동분향소 설치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문을 금지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과 2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하나 꿈쩍도 하지 않고, 자영업자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문재인과 정은경을 보면, 결국 문재인 정부는 고의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폐업으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의 외침은 이제 헛웃음을 넘어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문재인은 오늘 페이스북에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특별히 위로와 격려를 드리며 정부도 노심초사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썼다. 국민들 약올리는 것 외에 문재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돈을 버는 자영업자와 기업을 끝까지 없애려 할 것이다. 그것이 문재인의 삐뚤어진 정치적 사상이고 잘못된 신념이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혁명뿐이다. 문재인의 더러운 의도가 분명해진 이상, 국민혁명당은 전국 550만 자영업자들과 함께 문재인 타도를 위해 싸울 것이다.

 

2021. 9. 17.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 주 와

국민혁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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