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배너

[보도자료] 문재인과 문준용 특가법상 뇌물수수 고발 - 2021.9.23

URL복사

 

국민특검단은, 2021. 9. 23. 문재인과 그 친아들 문준용에 대하여,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음

 

⏼ 문준용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모두 6회에 걸쳐,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합계 금2억18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됨

 

□ 문준용이는, 금품 수수명목으로 예술지원금 따위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대통령직이 있는 그 애비 문재인과는 경제공동체로 보아야 하고, 또한 문재인이 현재 대통령직에 있는 자로서, 국정운영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고려할 때, 금품수수에 대한 직무관련성/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어야 함

 

⏼ 경제공동체/직무관련성/묵시적 청탁 이론으로 전대통령 박근혜가 처벌되었음을 고려할 때,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대통령이 된 문재인과 그 아들 문준용은 마땅히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아야지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임

 

 

국민특검단

 

[문재인과 문준용 특가법상 뇌물수수 고발]

 

□ 어제 2021. 8. 15. 16:00 서울 종로구 종로4가 사거리에서 국민혁명당 및 국민특검단 공동기자회견이 있었음

 

⏼ 그러나, 경찰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공동기자회견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음

 

□ 경찰의 불법행위는 다음과 같음

(1) 기자회견장 접근 차단

   대한민국 정당과 대한민국 변호사 단체인 국민특검단의 기자회견을 고립시키기 위한 불법행위

   이는 정당법위반 그리고 형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

(2) 일반교통방해/직권남용

   기자회견에 참석하려는 시민들의 도로횡단과 통행을 완전 차단.

   이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와 직권남용에 해당

(3) 공동협박

   또한 경찰은 도로횡단과 통행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불법적 해산명령을 내리고, 체포하겠다며 해악을 고지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즉 공동협박죄에 해당함

 

□ 종로4가 기자회견장 경비 담당자는 혜화경찰서 경비과장, 그리고 서울청 제8기동단이었음. 이에 국민특검단은, 어제 벌어진 정당과 변호사 단체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혜화서 경비과장, 서울청 제8기동단을 상대로 국민혁명당과 국민특검단을 원고로 각 1억원의 배상을 구하는 별도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국민의힘 정당 경선후보 윤석열의 문준용 비판 논평 철회 관련]

 

□ 경찰은 야당인 국민혁명당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지난 8.14. 경찰에 의해 체포된 국민혁명당 당원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함

 

□ 그 당원은 2021. 8. 14. 경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부근 인도상에서, 당원등록모집 활동하며, 정당법상 보장된 통상의 정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

 

⏼ 그러나, 경찰은 당원등록 안내 현수막 설치를 방해하고, 현수막 설치를 완수하려는 당원의 팔을 꺾어 불법 체포하고, 몸을 밀쳐 독직폭행죄를 저지르면서 국민혁명당의 당원모집 활동을 탄압하였음

 

□ 사건의 실체가 위와같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불법행위에 저항하는 당원을 거꾸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여, 2021.8.15.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상태임

 

□ 경찰의 국민혁명당 통상활동에 개입하여 당원모집 활동을 탄압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임이에 국민특검단은, 서울경찰청장과 당시 현장 경비 담당 기동단장 및 경찰관들을 상대로 정당법위반, 독직폭행, 불법체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음

 

□ 한편, 대법원 판례는 공무집행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임. 따라서 정당활동을 방해하는 경찰의 불법행위에 저항한 국민혁명당 당원의 행위는 결코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없음

 

□ 이에 국민특검단은, 국민혁명당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체포한 당원을 즉각 석방할 것을 경찰에 요구함

 

□ 또한,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에 따라 즉각 영장을 기각할 것을 촉구함

 

 


배너

배너
배너



설문조사

국민의힘(한나라당, 2009년 체결)과 더불어민주당(민주연구원, 2019년 체결)이 중국공산당과 업무교류협약(MOU)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배너를 클릭하세요!) 참여기간 2021-10-07~2022-03-31



국민혁명당 홍보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