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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 구주와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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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금지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국민혁명당 구주와 대변인 논평]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 2항).”

 

  서울행정법원이 2021. 9. 28. 이동욱 경기의사협회 회장이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조건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이동욱 회장이 신청한 집회신고의 내용은, ‘명칭: 정치방역 중단 촉구 및 코로나 감염 예방 강연회, 개최일시: 2021. 9. 29. 11:00-14:00, 개최장소: 경복궁역 7번 출구 앞 인도 및 3개 차로, 참가예정인원: 300명’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결정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옥외집회 전면 금지 처분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하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방역수칙의 준수를 조건으로 집회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하고, 비말의 농도가 실외에서는 실내활동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인용하였다.

 

  세계 역사의 모든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주의 혁명은 집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집회가 없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북한, 중국이 그러하고,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었다. 광화문 광장은 이미 평양의 김일성 광장이 되어버린지 오래다. 태극기만 들어도 경찰이 쫓아오고, 어르신들의 길을 막고, 예배를 막고 기자회견을 막았다.

 

  힘없는 국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자유로우며, 효과적이고 편리한 방법이 바로 집회이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일부 극단적 좌파 단체들의 집회로 인하여, 집회에 대한 이미지가 다소 왜곡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집회는 이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집회에 대해 허가제 자체를 금지시킴으로써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매우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문재인과 오세훈은 서로 합심하여 우한발 중공폐렴을 핑계로 서울 및 수도권에서의 집회를 전면금지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전에서 ‘집회의 자유’ 자체를 삭제해버린 것이다. 허가제를 넘어 아예 허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 것도 없이 모든 집회를 금지한 것이다. 위헌임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저항권이 발동되어야 할 수준의 사건임에 틀림없다.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치욕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국민혁명당 및 극히 일부의 국민들을 제외하고, 정치권이든 시민단체든 언론이든 이에 대하여 아무도 반발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무너져가는 듯 했으나, 그래도 사법부에 아직 뜻있고 양심있는 법관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치가 무너져갈 때 그들을 바로세우고 법치주의와 상식을 세우는 곳은 사법부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극악한 집회 말살 정책은 법원에 의해 중단되었고, 집회는 부활하였다.

 

  이미 세계 선진국에서는 ‘위드코로나’(with corona) 정책이 실시되고 있고, 국민들은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을 되찾고 있다.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여 국민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면역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재인과 정은경의 지긋지긋한 정치방역으로 고통받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러울 뿐이다.

 

  문재인과 정은경, 그리고 서울시장 오세훈은 어서 ‘위드코로나’ 정책을 실시하여 국민들에게 정상적인 일상을 되돌려 놓으라. 국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하고 속히 자영업자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종교의 자유를 무한대로 보장하고, 특히 민주주의의 뿌리인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광화문 광장을 국민들에게 되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2021. 9. 29.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 주 와

국민혁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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